• 제목/요약/키워드: 북미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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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자인을 위한 연구 모델 구축 (The Development of a research model for Global Design)

  • 양종열;이유리;이건표
    • 한국디자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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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디자인학회 2000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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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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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시장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오늘날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1$). 국가경계의 급속한 붕괴, 지역간 통합(유럽 연합 [EU], 북미 자유 무역 협정, 동남 아시아 연합 등), 제조 기술의 표준화, 글로벌 투자와 글로벌 제품전략, 세계 여행의 확대, 교육과 지적 수준의 급속한 증가, 개발도상 국가들의 도시화, 국가간의 정보(월드 와이드 웹), 노동, 자본 및 테크놀로지의 자유로운 유통, 소비자 욕구와 구매력의 증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의 진보,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의 출현등은 각 국의 개별시장을 하나의 글로벌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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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Labor Linkage in FTAs of the US and EU)

  • 강유덕;고보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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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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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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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있어 미국과 EU의 FTA에 나타난 노동장(chapter)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관세철폐와 달리, 노동기준의 조율은 장기간에 걸친 제도변화 및 규제의 수렴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까지 수반하기 마련이다.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FTA를 추진함에 있어 위반 시 제소와 벌금부과까지 가능한 구속력 있는 노동조항을 포함시켜왔고, 이에 반해 EU가 체결한 FTA의 노동장은 대화 또는 협력에 기반을 둔 권고적 조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은 차이는 양측이 갖고 있는 FTA 추진의 목적, 국내법 및 운영체계와 같은 국내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한국은 양측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켰고, 한국기업의 해외노무관리가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 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미 FTA의 이행을 살펴보면, 한국이 ILO 협약 등 국제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 간에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으나, 한국의 노사관계법과 노사관계 관행이 미국식과 맞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EU FTA는 이행과정에서 양측이 정부는 물론, NGO를 포함하는 시민사회 간의 대화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지속적인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FTA를 통해 미국과 EU의 노동규제로부터 끊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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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 및 기술기준 동향분석 (Certification Procedure and Technical Standards of Terminal Equipment in Canada)

  • 김영태;손홍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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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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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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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경제구조 변화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Economic Structure of Mexican Northern Borderlands in Relation to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이전;백종국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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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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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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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발효한 NAFTA로 인하여 200l년 1월 1일까지는 멕시코ㆍ미국ㆍ캐나다 사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패시코 북부지역의 변화는 이 지역의 도시성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경지대에서 쌍둥이 도시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었다. 오늘날 멕시코 도시 순위 10위권 이내에 드는 세 도시(Ciudad Juarez, Tijuana, Mexicali)가 북부 국경지대에 위치한다. 멕시코 북부지역은 동서의 교류보다는 남북의 교류가 많았다. NAFTA로 인하여 멕시코 북부의 여러 하부지역들은 동서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멕시코 북부 국경지대의 산업 발달은 멕시코인들에게는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 미국인들에게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NAFTA는 경제수준의 차가 큰 두 체제 사이의 경제통합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세계적으로 전개될 지도 모르는 지역주의적 경제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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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the Border Area of The U.S. and Mexico)

  • 김학훈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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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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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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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적 상호관계를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역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산업화는 멕시코지 마낄라도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양국의 국경지대에서는 고용확대, 인구증가, 서비스산업의 발달이 이루어 졌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표준화된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시설의 자동화 생산방식의 산업까지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하였으며, 반면에 미국에는 관리, 연구개발 및 시장분배기능을 가진 기업들이 배치됨으로서 양국간의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국경지대는 다국적 기업의 단순조립 공장들이 주로 입지한 위성산업지구이지만, 고용의 확대로 주민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멕시코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도 크다. NAFTA의 원산지 규정은 국경지대 기업간의 국지적인 연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국적기업의 분공장들은 부품 협력업체들과 동반진출을 추진하면서 부품공급의 현지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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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 지역 경기변동의 영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 (Permanent and Transitory Factors of the Business Cycle in the NAFTA Region)

  • 김장렬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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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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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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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의 경기변동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기변동의 전형적 특징인 주요 변수들간의 동조성(co-movement)과 확장/수축기간의 비대칭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경기변동을 초래하는 영구적 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김창진(1994)이 제시한 칼만 필터에 기반한 근사적 최우추정법을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추정된 두 요인의 움직임에 기반하여 NAFTA 지역내 경기변동의 국면이 달라지는 전환점(turning point)을 규명하였다. 추정된 두 요인은 경기변동상의 추세와 사이클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확장기에 비해 급격하고 짧은 경기수축국면, 변수들간의 동조성, 그리고 확장기와 수축기간의 국면 전환 등 경기변동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 지역내에서도 확인되었다. NAFTA의 발효 이전과 비교하여, 발효 이후에는 경기변동 충격의 변동성과 지속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NAFTA 지역 경기변동간의 동조성을 측정한 결과, NAFTA 발효 이후에 두 지역 간의 경기변동 동조성이 크게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유라시아 철도의 다중경로 구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Establishing the Multi-pass Eurasian Railroads)

  • 한범희;허남균;허희영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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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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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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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국제물류시장에서 동북아 각국의 협력과 경쟁을 유발하는 유라시아철도의 경로구축에 대한 물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세계경제의 화두(話頭)는 자유무역협정, 에너지자원개발, 지구온난화 등이다. 이미 유럽은 경제통합의 최고수준인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하여 완전경제통합을 이루어 역내 생산 및 물류 방면에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으며,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도 1994년 1월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여 역내 관세철폐를 통한 역외국가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은 정치 경제적인 세계적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대립과 갈등이 거듭되는 낙후된 모습으로 교류와 소통에 비효율과 고비용 구조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몽골, 코카서스 지역 등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이 미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패키지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석유, 가스, 광물자원의 수송 대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다. 2005년 2월 16일 일본 교토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규약의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해당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운송수단의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간의 이동화물의 대부분은 해상경로를 통하여 운송되고 화물의 특성상 미량의 항공운송이 있으며, 기원전부터 동서양의 이동통로였던 실크로드는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유라시아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서비스상의 애로(隘路)가 많아 아직까지는 러시아만의 유통경로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1992년 완성된 중국횡단철도는 국제적 유통경로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육지폐쇄국가 (double landlocked country)인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해상과 인접하지 못한 국가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개발을 통하여 경제적 도약을 계획하고 있지만, 자원개발의 특성과 빈약한 물류인프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고려된다. 다만, 인접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통한 가스파이프라인을 연결하여 중국서부지역의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건설 중에 있다. 특히, 2001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하 SCO)는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정회원국 6개국과 옵서버 국가인 몽골,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를 위한 군사적 동맹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교통, 운송, 교역, 에너지협력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과 NATO의 옵서버 신청까지 거절하였으니 그 숨겨진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동서가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지역 전역을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한다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 Railway:이하 TSR)의 활성화와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TSR과 TKR(한반도종단열차)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나진-하산 간 철도 개보수에 러시아, 북한, 남한 3개국이 참여하기로 잠정 합의되었다. 이 지역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이하 GTI)과 중첩되는 곳으로, 이 계획은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북한 등 5개국의 공동 프로젝트이며, 그 내용은 에너지, 관광, 환경, 몽골과 중국 간 철도연결 타당성 검토, 동북아 페리루트 개설 등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3성 재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의 많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 그 전제 조건이 중국동부 연안의 개발에서 이미 보았듯이 막힘 없는 물류인프라의 존재 여부이다. 일본은 몽골지역에 대규모 무상 인프라건설 지원을 해주면서, 몽골과 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동방대통로'를 구상하고 있지만, 러시아, 중국의 태도를 주시해야하는 입장이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 방지 프로그램이 파행을 거듭하지 않는다면, 미국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여하게 되어,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한반도종단철도와 중국횡단철도의 연결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추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지금까지 미온적인 일본과 한국 간 해저터널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이다. 결국 한반도는 주변국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지경학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과거, 현재, 미래에 동북아시아 각 국가의 경쟁과 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기회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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