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6권1호
• /
• pp.252-278
• /
• 2013

절충교역 제도는 무기체계 거래 시 구매국이 관련 선진기술 등을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전 세계 다수 국가에서 국방 전력증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절충교역 계약은 화폐가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그 가치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외업체가 제안한 기술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절충교역 기술가치평가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각각의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평가를 위한 분석지표가 한정되어 있어 절충교역으로 획득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절충교역으로 획득되는 기술분야인 부품제작 기술, 창정비 기술, 군수장비 성능개량 기술, 연구개발 기술별로 특성을 반영한 각각의 분석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개발된 분석지표를 분류함으로써 향후 활용성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분석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각 획득기술별로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절충교역 협상 시 우리나라의 국외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2호
• /
• pp.609-618
• /
• 2017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량적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절충교역 및 성과 관련 전문가 총 128명의 설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 시 고려해야할 개발 중점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49명을 추가 선정하여 국방 절충교역으로 획득 가능한 4개 기술분야(연구개발, 창정비, 군수장비 성능개량, 부품제작)에 대한 기술분야별 성과항목 도출, 성과항목별 가중치 산출 및 성과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수행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발전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미흡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던 기술 획득단계 이후의 성과평가 업무절차를 개발 및 개선시킬 수 있다. 둘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과적 평가를 통해 우수 활용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제도 선순환 구조 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절충교역 획득기술 활용성과의 객관적이고 정량적 측정 도구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대내외로 홍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발전사항은 국방 절충교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