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를 통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Delta$외국인 투자를 통한 기술 획득 $\Delta$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 개발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확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를 오는 2012년까지 20%이하로 개선하려는 정부의 목표에 따라 중소벤처와 대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품의 완성도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부품소재 산업. 그 기술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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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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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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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기술기반사회로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혁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시장에만 맡겨질 경우 종종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 혁신지원정책을 통해 공공이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 기술혁신 지원정책이 수립, 시행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이며, 이에 근거할 때 공공차원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도 합리성을 갖게 된다.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기술연관관계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국내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HS코드를 이용하여 산업별로 주 생산물 관련 키워드를 직접 생성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에 활용된 키워드 및 분류정보와 일치시킴으로서 지적재산권의 산업간 공유여부를 파악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메카니즘을 제조업 세세분류(five-digit level)에 적용함으로서 세세분류산업간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품소재산업군과 여타산업군이 기술적으로 분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품소재산업에서의 혁신은 부품소재산업군내에서 (비체화) 기술적 파급효과(disembodied technological spillover)를, 그리고 부품소재산업에서부터 여타 산업으로 (체화) 경제적 파급효과(embodied economic spillover)를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 기계, 금속, 화학 등 5대 핵심부품 소재분야의 성장잠재력이 큰 선도기업을 선정, 세계 초일류 업체로 육성하는 '스타컴퍼니'제도 도입된다. 부품산업 육성을 '포스트재벌'시대의 신산업정책으로 설정한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 6일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열린 부품소재 산업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21세기 지식ㆍ디지털 산업시대에 대비한 새로운부품소재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본고는 이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품∙소재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작년 말 산업은행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중∙일 3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일본은 부품∙소재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 내수기반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일국의 국제분업 위상과 이득은 국가 간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개방 경제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역할은 폐쇄경제의 시각에서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또한 경기침체기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민간의 R&D투자 역량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R&D투자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 모두가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연장돼야 할 이유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산업 각 분야의 부품.소재에서부터 IT를 융합한 광전자기기 및 솔루션, 빛과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 전시회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열렸다. 산업 각 분야의 부품.소재를 한 자리에 모은 '2008 국제 부품.소재 산업전(IMAC 2008)'이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린 것을 시작으로, 'World IT Show 2008'이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340여 개 IT기업과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17일부터 20일까지 열렸으며, 21세기 빛과 디스플레이의 향연인 '국제 LED EXPO & FPD KOREA 2008'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The Material·Part·Equipment industry is mostly an industry centered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is an important industry for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which is the source of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we tried to derive the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Part·Equipment industries by analyz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Part·Equipment industr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To this end, we analyzed the industrial development stage and competitiveness of each region (Daejeon, Sejong, Chungnam, and Chungbuk) based on business scale factor, industrial growth rate,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for the Material·Part·Equipment industr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Using data such as the number of employees,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the amount of production in 2014 and 2019, significant industrial groups by region were identified considering the level of industrial specialization and regional competitiveness. In addition, by identifying the positions of these significant industrial groups in the stage of industrial development,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Material·Part·Equipment industries in the Chungcheong region were presented.
Materials and Parts acts as the bridg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2018,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became the leading industry in Korea as its export reached $316.2 billion, accounting for 52.3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exports. As such, it is the main industry of Korea leading the trade surplus, but when it comes to Japan, it is not.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shrinks to $24 billion last year but the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still accounts for 60 percent of total deficit, which is about $15.1 billion. Today Japan has the top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and the factors can be found in cooperation and symbiosis among companies, monotsukuri spirit, and long-term government policy. In order for Korean economy to pursue the Japan's high-tech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the following change of perception is necessary. First, the material and parts industry requires win-win cooperation. In general, materials and parts are intermediate produc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 that the transactions are all made up between companies not the with consumers. Second, expansion of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is absolutely necessary. South Korea is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general-purpose materials and parts. However, the research shows that South Korea has structure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could have difficulties in developing high-tech products as finding demand and developing market are hard due to low participation of large corporations at R&D stage. It is necessary for large corporations to participate in joint R&D and share opinions of customers from the beginning stage of R&D. Third, a long-term approach is needed. Structural vulnerabilities in the Korea's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including the lack of advanced technologies is the main reason of solidification of Korea's trade deficit with Japan but there are also cultural differences about technology in the background. Even if it takes time, a long-term approach is absolutely necessary to build up technology and know-how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high-tech materials and parts industry. This approach applies to act of corporation an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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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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