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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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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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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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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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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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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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