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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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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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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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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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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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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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회계는 기업 경영의 핵심 분야 중 하나임에도 해운사의 회계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선박금융, 금융리스 등 금융을 많이 활용하는 해운사에 있어서 재무보고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운사의 재무보고, 특히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운사의 발생액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손실 기업은 이익조정의 유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운사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고, 당기순손실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운사는 이익조정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SPI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운사는 비 해운사에 비해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조정의 대리변수는 재량적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재량적발생액은 Dechow et al.(1995)의 수정Jones모형과 Kothari et al.(2005)의 성과대응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회계처리 행태 중 대표적인 이익조정에 관해 해운사와 비 해운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부감사인, 투자자, 금융기관, 애널리스트, 정부당국 등 이해관계자는 상장 해운사의 외부감사, 재무분석, 감독 등에 있어 해운사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장 해운사는 회계원칙에 입각한 보다 엄정한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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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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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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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상공인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상공인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상공인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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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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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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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양한 내부특성에 기초하여 기업의 부동산 자산 매각과 매입 의사결정의 동기와 유인을 파악한다. 실증분석결과,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유한 현금수준과 매출액 성장률이 낮을수록 적극적으로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적 제약, 내부 자금여력 및 성장기회가 부동산 매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자산 매입 가능성은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동 의사결정 이전에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의 부동산 자산 매각과 매입 거래규모와 기업특성 간의 관계 역시 앞선 결과와 유사한 행태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부동산 자산 활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엄밀한 접근방식을 통해 그 동기와 유인을 파악함으로써 관련한 경영행태의 이해도를 개선시키고, 향후 관련 규제 도입과 경영 활성화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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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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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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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처한 경제위기를 도시위기로 이해하고, 이러한 도시 위기의 발생 과정과 주요 상황들을 고찰하는 한편,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또는 자본축적)은 기본적으로 건조환경 부문에의 투자 확대를 통해 추동되어 왔다. 이러한 자본 축적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축적의 위기와 해외 금융자본의 외적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기들(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결합으로, 정부 및 기업 부문에 잉여자본이 누적되는 한편, 정부, 기업 및 가계의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가계의 부채 위기는 주택 및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의제적 자본의 작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잉여자본의 누적과 부채위기의 심화를 통해 전개되는 도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즉 실질임금의 인상, 건조환경에의 투자 완화, 기술 및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이 모색될 수 있지만, 국가와 자본에 이를 요구하기 위한 운동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에 바탕을 둔 도시운동은 국가에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도시의 잉여를 생산했지만 부채 위기로 인해 고통 받는 도시인들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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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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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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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이 본격 도입된 2011년 이후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공신력 있는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축산업 농업법인의 경영지표 및 부채비율과 경영성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 지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이 낮아지고, 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는 총자산순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이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장성 지표는 전체적인 성장성 및 외형적인 성장성 모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비율과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은 경영성과 변수인 총자산순이익률(ROA)과 매출액순이익률(ROS)에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축산업 농업법인의 부채사용이 외형적인 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경영성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부채사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축산업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 개선을 위하여 원가절감과 같은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채사용이 외형적인 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경영성과로는 이어지지 않는 만큼 무리한 부채사용을 줄이고 기술개발 보급 등에 의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매출 및 수익 증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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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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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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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우리나라 코스닥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내 외부금융이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된 기업들 중 코스닥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된 전체 표본은 5개년 자료로써 212개 관측치를 가진 불균형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중 개별기업 별 재무자료는 상장회사 협의회의 TS-200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각 기업 사업보고서, NICE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III 등의 자료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으며, 패널분석을 위해 STATA 1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내부금융(유동비율)은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부금융(부채비율)은 연구개발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외부금융보다 내부금융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즉,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부금융의 관리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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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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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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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통상을 하는 기업은 위험 선호도에 따라 금융시장을 통해 외화자산 혹은 외화부채의 헷징(hedging)을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파생금융상품 시장은 투자와 헷지의 필요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기업은 금융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환위험 관리를 하면서 위험을 헷징한다. 기초자산을 헷징할 때는 환노출 완화전략으로 헷징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통한 이익에 대한 욕심과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때 기업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환위험을 다루는 파생상품에 내재된 구조적인 위험을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인 KIKO는 구조적인 위험 요인 때문에 금융위기에 크나 큰 손실을 끼쳤다. 본 논문에서는 KIKO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모델링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하여 파생금융상품의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고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을 밝혔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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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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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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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 기업의 타인자본조달에 관한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은행의 기업대출과 회사채 등의 직접금융을 함께 사용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에 계속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타인자본조달을 실증분석하는데 있어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하고 이를 감안한 연구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장기업 자료를 통해 부채구조를 설명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회사채사용에 있어 기업규모, 1대주주 지분율, 유형자산 구성비, 수익성, 배당성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패널표본선택모형에 투입된 Inverse Mills Ratio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패널표본선택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타인자본조달에 있어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하며 이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반드시 감안해야 함을 의미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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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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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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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기업의 경우 선박과 같은 설비자산에 대한 타인자본의존도가 높아 자본구조를 포함한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가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선박과 같은 자산의 확보에 거대 자본이 소요되는 만큼 조달비용을 포함한 자본비용과 장기지불능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즉, 투자에 따라 창출될 미래현금흐름이 자본비용뿐만 아니라 장기부채비용까지 보존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타인자본조달이 중요한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채 및 기업특성변수와 기업의 투자활동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만기, 금융비용 부담률이 해운기업의 투자활동 현금흐름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채가 증가할수록 투자활동현금흐름이 위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기업규모가 작고 경기가 불황일수록 자본의 조달비용측면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업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호황일수록 자본조달비용측면보다는 자본구조에 더 민감한 나타났다. 결국 해운기업의 경우 부채관련 요인이 주요한 투자활동 변수임과 동시에 기업규모와 경기변화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요인이 다른 양상을 가짐을 시사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