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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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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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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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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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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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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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10여년간 대한민국의 부채 증가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자료분석을 통하여 문제해결기법을 이용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지표와 국가부채의 증가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주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앞으로 5년간 부채감소를 위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제시를 목표로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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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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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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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가능성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축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광역시도시공사의 경우 2013년 말 부채는 43.2조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73.9조원의 약 58.4%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광역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공급 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등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광역도시공사 중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수지분석 등 채무관리 평가를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시장수요, 가격 경쟁력, 주택지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기준으로 평가 및 차별화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타당성 분석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며 도시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통합부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부채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점이 지방공기업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발견점이 된다. 본 연구가 국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의 사례분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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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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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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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2년 아르헨티나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Suez Environnement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어 그 손실 규모가 약 21억 5천만 유로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Suez Environnement는 수익성 중심의 실리 경영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그 성과는 성공적 이었습니다. 2002년 7.6%이었던 자본수익률(ROCE: Return on Capital Employeed)이 2006년 13.0%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비스 인구 기준 글로벌 제1의 물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Suez Environnement의 실지 중심형 실행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2015년 글로벌 물기업 순위 1위를 차지한 Suez Environnement의 성장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습니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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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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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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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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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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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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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이 자산 감축기에 진입한 60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화된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사회적 특성 변수들 중에 연령, 임금근로자, 고졸이상의 학력, 수익성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성향 등의 변수들은 가구의 재정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만 가구원수, 미은퇴가구의 은퇴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거특성 변수에서는 아파트와 수도권 거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용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재무특성 변수들 중에 경상소득, 금융자산의 비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부채와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DSR은 가구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소유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이 가지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외 기타 부동산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소유자체도 가계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자산 소유가구와 기타부동산자산 소유가구 모두 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구입은 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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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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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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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부실기업에서 회생과정을 거쳐 정상기업으로 전환된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실 원인과 기업이 선택하는 회생전략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기업이 추구하는 회생전략에 따라 회생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국내 상장된 제조기업 중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에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을 한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중 기업회생에 성공한 1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55개 설문과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모형에 의해 실증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부부실원인은 자산감축과 비용절감, 즉 효율성제고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외부부실원인은 수익창출전략(제품/서비스감축, 제품/서비스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회생전략에 따라 회생성과가 달라지는 지를 실증 분석한 결과, 효율성제고전략(자산감축과 비용절감)은 부채비율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수익창출전략(제품/서비스감축과 제품/서비스확대)은 매출액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부실원인과 회생전략, 회생전략이 회생성과에 미치는 포괄적 분석모형을 넘어 회생원인에 따라 기업이 보다 주안점을 두는 회생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며, 회생전략에 따라 회생성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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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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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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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