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부정행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연구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앞섰던 선진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연구윤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부정행위가 벌어졌을 때 단순히 질책을 행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 아니라 '바람직한 연구 실천'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연구윤리 정책이 제정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나라 과학자 사회와 흐름을 같이 하고 정책 시행상의 저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연구윤리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교육이 보편화되어 온라인 학습과 시험이 교육기관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로 교육의 공정성 문제와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시험은 대면 시험과는 달리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시자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부정행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시험환경에서 응시자의 행동 데이터와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감독관에게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온라인 시험 환경에서 부정행위를 탐지 기능을 확인한다.
신용카드는 기능면에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지불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신용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집중화 및 온라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정사용의 유형별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도난 분실은 감소하고 위변조와 명의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드 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 운영 체계의 보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IC단말기로의 조속한 전환, 새로운 보안기술의 도입,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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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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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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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최근 사회복지분야에서 부정수급, 횡령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부정 수급자 관리방안으로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자의 급여, 연금 가입, 사고내역 정보가 부정수급의 특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의사결정나무 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인공신경망 모형에 적용한 결과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시장은 코로나 19 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였다. 또한,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아이디 공유를 통해 강의를 부정 시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하나의 계정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가 손해를 입거나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본인 인증을 강화하고 강의 부정 시청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구윤리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 부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얼마 전 발생한 '줄기세포 조작 사건'도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력이 신장되고 연구역량이 커진 것과 비례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도 키워 나가야 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또한 앞으로의 연구의욕을 꺾거나 과거의 연구성과를 무차별적으로 불신하게 되는 부작용을 잉태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컴퓨터의 이용은 인간생활의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반면 컴퓨터 범죄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의 주용 사용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 컴퓨터의 사용과 범죄 및 부정사용에 대한 경험과 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수의 학생들이 고성능 PC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는 못했다. 그리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소프트웨어의 확보 및 컴퓨터의 부정사용과 범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법적 제재와 교육, 기술적 보완, 소프트웨어의 가격하락이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가격인하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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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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