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부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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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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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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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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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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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의 고독감, 우울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The Correlation Study on Loneliness, Feeling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in Rural Area)

  • 조유향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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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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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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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농촌노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우울의 정도, 사회적 지지를 파악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상담자의 유무 및 삶의 중요한 것의 상실체험, 우울, 고독감 및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고, 둘째 고독감과 일반적 특성과 상담자의 유무 및 삶의 상실경험과의 관련성을 보며, 셋째는 고독감과 우울 및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65세 이상 농촌지역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추출된 32개 표본지점 지역의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2001년 1월 10일-25일로 약 15일간 훈련된 대학생 5명이 직접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면접조사하였다. 우울도구는 우울척도단축판(실부직미(失富直美), 1994)을 사용하였으며, 고독감에 대한 도구는 개정판 UCLA고독감척도(공등력타(工藤力他), 1983)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도구(Duke대학, 1995)를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이 우울척도 0.3775, 고독감 척도 0.2974, 사회적 지지척도 0.8756이었다. 분석방법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및 평균값을 계산하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유의성의 검정을 위하여 는 $x^2$-검정, t-검정 및 F-검정하였다. 노인조사대상자는 486명으로 남자가 49.0%, 여자가 51.0%이었으며, 평균 연령이 73.9세였다. 자신의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노인은 58.0%이었으며, 상담자는 "배우자"와 "동거자식, 며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없어졌다는 상실경험은 조사대상노인의 56.2%였는데, 주로 "아프다"는 것으로 건강상실과 "배우자와의 사별"과 "친지의 죽음"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노인의 고독감은 $34.54{\pm}8.38$점이며, 우울점수는 평균 $7.23{\pm}2.21$점으로 다소 우울상태에 있었고, 사회적 지지점수는 평균이 $26.01{\pm}0.90$점이었다.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 연령 및 상담자의 유무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고독감이 낮았으며 (p<0.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소 낮았고 (p<0.05), 자신의 일을상담할 수있는 노인이없는 노인에 비해 고독감이 낮았다(p<0.001). 우울은 성, 연령, 상담의 유무, 상실경험의 유무와 관련이 있었는데,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다소 기분이 좋은 상태이었으며(p<0.01),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p<0.001). 상담자가 있는 노인이나 상실체험이 없는 노인에서 우울하지 않았다(p<0.05). 사회적 지지점수는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높았고(p<0.01), 상담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높았다(p<0.001). 고독감과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고독감이 높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았고(r=0.2407, p=0.000),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r=-0.2802, p=0.000), 우울과 사회적 지지(r=-0.1183, p=0.009)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고독감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낮아지며, 우울도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낮아졌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고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지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사회 자조조직의 활동이나 노인을 위한 사회지지조직을 마련하거나 기존 보건기관을 활용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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