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은 국가 또는 지역간에 교역의 장벽이 되는 관세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해상운송 및 항만물동량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협정이 해상운송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여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대칠레 수입 컨테이너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물동량, GDP, 관세율,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가 결합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중력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GDP와 관세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해상운임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부호에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다.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 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약 54,664천 TEU를 극동아시아에서 처리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 동량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0년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754만TEU이었으며, 이중 환적컨테이너화물은 239만TEU로서 전년 대비 46.4%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중국향/발 컨테이너물동량의 부산항 환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적화물은 고부가가치성 화물이기 때문에 부산항을 비롯한 카오슝항, 고베항, 요코 하마항 등 동북아 주요 항만은 보다 많은 대 중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모선이 기항하는 중심항(거점항)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처리되고 있는 대 중국 컨테이너화물의 유통패턴을 기종점분석 (O-D Analysis)을 통해 '대중국 수출, 수입, 환적컨테이너화물의 규모'와 '중국 항만별 수출 입 컨테이너화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화물 중 이른바 황금알이라 비유되는 환적컨테이너화물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중국 항만별 환적컨테이너화물 처리 실태'를 살펴본 후, 이러한 환적컨테이너화물 유치 전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관리운영 및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에 있다.
본 논문은 부산항의 항만환경 변화에 따른 북항과 신항의 철도물동량을 분석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신항만 건설과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예상되어지는 철송물동량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부산항의 물동량 예측에 대한 국토해양부 및 KMI, KDI의 물동량 예측을 근거로 신항과 북항의 시설능력 및 예측 물동량 배분의 비중을 구하고 이를 현재 북항의 수출입 물동량의 철송물동량 비중을 근거로 신항과 북항의 철송 물동량을 예측하였다. 현재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 대비 철도운송율은 발송(수입) 10.68%, 도착(수출) 12.10%로 분석되었으며 신항과 비교적 유사한 신선대터미널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동량에 대한 철도운송 비율이 발송(수입) 12.11%, 도착(수출) 13.98%로 부산항 전체 물동량 대비 철도물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KDI의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2008)에 따르면 국내화물 운송수단별 운송분담율 중, 철도운송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전체운송화물의 15.5%를 점유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이를 적용한다면 부산항에서의 철도운송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항만의 철도운송시설 건설계획과 철도운송 효율성을 제고시키면 철도운송 분담율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은 친환경을 위한 모달시프트 정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 실질적인 철도물동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신항만은 철송장의 건설로 해상과 철도운송 연계의 편리성이 확보되나 북측컨테이너 철송장의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철송장 운영자의 이원화로 원활한 철도운송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남측컨테이너철송장은 철도운영자와 철송장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북항의 경우에는 신선대역의 역할이 중시되며 철도공사의 열차장대화에 맞는 시설의 확보와 부산진역 기능의 보완 기능 확보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철도로의 모달시프트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의 강구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 상 대외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상운송에서의 물동량을 예측하여 항만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컨테이너 운송의 75%는 부산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이다. [1] 물동량은 경제적 수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예측하는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동량, 경제지수, 기후정보 등 다양한 입력변수와 LSTM 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딥러닝 예측모델을 구현하였다.
국내 원목 수입업체는 인천, 전북, 그리고 부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는 원목 수입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원목 수입은 인천항과 부산항이 독보적인 위치의 항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따라 항구 주변의 각종 원목 가공 산업, 즉 소량의 원목 도 소매상들을 비롯하여 제재업체, 합판,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생산업체 등이 항구 주변에 밀집되었다. 2007년 우리나라 전체 원목 수입물동량을 항구별로 분석하면 인천항을 통한 수입이 전체 원목 수입의 56.9%를 차지하여 인천항이 국내 최대 원목 수입항이며, 다음으로 부산항이 20.9%, 그리고 군산항 17.9%로 원목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인천항과 부산항은 물동량이 감소한 반면 군산항과 동해항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벌크선에 의해 대량으로 수입하던 원목 수입업체들이 2003년 수입 원목가격의 급등으로 줄어든 반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소량을 수입하는 업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극동 러시아, 독일 및 미주지역에서 소량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원목 수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구별 주요 수입국별 원목 수입량은 2007년 기준 인천항의 경우 뉴질랜드(1,685Mt), 러시아(574Mt)의 순으로 수입되었으며, 부산항은 미국(438Mt), 뉴질랜드(258Mt) 순으로 수입되었고 군산항은 뉴질랜드(950Mt)에서 대부분이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서는 상호경제협력이 증가되고, 대외개방 및 고도성장 등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일경제권의 형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고도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심 등 항만의 물리적 조건과 사회간접 자본이 열악한 중국상해 이북과 극동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의 환적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 경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정책으로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동북아 물류기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항이 동북아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게 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화물유치 경쟁 하에 있는 동북아 항만들의 고객 선호도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둘째, 항만선호요인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부산항은 항만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고객 선호도를 고베나 카오슝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선석을 확장하고 CY의 능력을 늘리고 선진하역장비를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산항은 선사나 대형포워더를 대상으로 적시성을 강조하고 클레임에도 친절히 반응해야 하며 화물이 손상되거나 멸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산항의 요율은 상해항과 더불어 경쟁항만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탄력성 있는 요율정책을 세우거나 일정비율 요율을 높임으로써 요율을 통한 수입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시설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전략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은 최근의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통관제도의 발전내역, 컨테이너물동량의 변화추이 등을 살펴보고 물류현장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부산항에 대하여 부두지역에서의 컨테이너화물 물류를 촉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관제도를 연구하였다. 항만지역 컨테이너의 흐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상 수입화물의 적하목륵 제출$\sim$하선신고$\sim$반입신고 구간에서 보세운송신고와 수입통관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물류보안 강화를 통한 항만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화물 선적지세관 선별검사제도와 환적 컨테이너 고체작업 예정신고제 및 컨테이너번호 봉인번호 추적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항만 인프라가 뛰어나며,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오일 허브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TS(해상환적작업)는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공업생산품, 석유정제품, 그리고 원유를 전국, 부산, 울산, 그리고 여수/광양 물동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간의 수입, 수출 및 환적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단위근 검정을 위하여 ADF, PP, KPSS를 적용하였다. 또한 VAR모형과 Toda and Yamamoto의 확장된 VAR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에 따라 그랜저 인과관계 유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컨테이너와 비컨테이너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화물 종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항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지원은 획일화 보다는 지역, 화물의 종류, 화물의 운송 형태 등에 따라 차별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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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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