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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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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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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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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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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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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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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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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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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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6월 초,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이나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등 주택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하반기에 변화될 주요 정책을 월별로 살펴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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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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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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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복지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생산활동부분만을 다루기 때문에 제조업부문과의 요소투입을 통한 연관관계가 약한 복지부문의 경우는 소비부문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의한 자원배분에의 기여도를 과소평가 받기 쉽다. 복지정책의 종합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가계·정부 등 소비부문까지 포함하여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일괄하는 일반균형분석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경제의 소득창출 및 소득분배 과정을 보여주는 사회회계행렬(SAM)을 작성하여 정부의 복지지출이 경제부문별 명목소득 증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경제의 외생적 최종수요 증가에 대하여 가계소득과 생산활동부문의 상대소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SAM 명목 승수 분석 결과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과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복지부문은 산업연관분석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과소평가되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소비성 지출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오히려 후방연관효과가 크게 나타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부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들 부문은 각 생산활동부문간의 상호의존관계 정도를 전산업 명목승수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크기로 비교한 영향력 계수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작은 가계일수록 생산활동부문으로부터의 소득증가 및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났다. 저소득분위의 재분배소득승수가 교육·의료·보건·사회복지사업 등 정부서비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정부생산부문에 대한 지출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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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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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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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 경제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이 어려워지면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성장회계를 이용한 기존 연구들이 각기 다른 방법론을 사용함에 따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가 1990년대에 비해 둔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의 공통적인 부분 또는 중간점을 기반으로 기본모형을 설정하고, 방법상의 각 논점들이 총요소생산성 추계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의 생산성 증가세 추이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소소득 분배율이며, 다음으로 자본스톡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요소소득 분배율의 극단적인 경우를 배제하고, 대다수 연구들의 자본스톡 추계를 사용하는 경우, 2000년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990년대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향후 엄밀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요소소득 분배율과 자본스톡 추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자본추계에 비해 요소소득 분배율을 엄밀히 추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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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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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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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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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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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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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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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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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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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나라에서도 1981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장애 문제에 대한 일반인이 이해도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이나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동식 휠체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디자인 전개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1. MAN-AMCHINE INTERFACE에 의한 연구 분석/휠체어의 기본개념이 걸어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이 ‘앉아서’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의자에 바퀴를 설치한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자와 바퀴와의 상관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2. 휠체어 주행동작 연구 분석/ 인간공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동작반석과 실험측정을 통하여 주행동작시의 움직임 및 그에 따른 동작변화를 관찰하고자 실시한 동자관찰 연구이다. 3. 뒷바퀴 및 핸드림이 사용성에 대한 동작 분석/휠체어의 주요 구성부분인 의자와 바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장애인 본인이 이동할 때 핸드림과 손과의 관계를 실험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함을 줄 수 있는 핸드림에 관한 연구이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연구방향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 및 자료를 기초로 차체는 접는 식 X형을 기본으로 하고, 운반이 용이하게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적 디자인을 바탕으로 휠체어의 각 부분을 크게 좌석(공기주머니 방식), 핸드림(미끄럼 방지 턱), 팔걸이(트랜스퍼 동작, 고무 받침대, 조형미), 손잡이(각도 조절, 둥근 형태) 구분, 개선된 휠체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술한 내용은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중의 하나인 재활사업의 중요성, 재활을 위한 보장구 중에 단편적인 한 품목을 연구한 것에 불과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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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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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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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스마트 폰의 인기와 함께 SNS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확산이 쉽고 빠른 SNS마케팅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등을 기반으로 SNS 마케팅 속성을 정보성, 상호작용성, 오락성 및 신뢰성으로 분류하여 가설을 세웠다. 연구의 목적은 편의점 기업의 SNS 마케팅 속성이 편의점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설문 참여자의 특성에 따른 SNS 마케팅 속성의 차이를 분석 한 결과 정보성의 차이는 연령과 월 소득에서 유의미하였고, 상호작용성은 성별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SNS 마케팅 속성 중 정보성, 오락성 및 신뢰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 작용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 기각되었다. SNS 마케팅 속성 중 상호작용성, 오락성 및 신뢰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으나, 정보성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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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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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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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로 성장한 최초의 국가이며, 경제력 신장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역시 크게 높아 졌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범위가 넓어 실질적으로 농업부분의 원조는 2009년의 경우 250억 내외로 전체 지원금의 6.8-8.8%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부문에 특성화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첫째, 수혜국의 농업 농촌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따른 빈곤문제 해결은 물론, 둘째, 아국의 해외농업개발 및 해외농업자원 개발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은 우리정부가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민간참여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컨소심엄 구성에 의한 사업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원국과 수혜국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동국대학교 ODA사업은 아시아 중점 협력국인 베트남의 달랏 (Dalat)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외국과의 경제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 농간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과 농촌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달랏은 농업 환경여건이 원예 특용작물 생산에 적합한 지역이므로, 고부가가치 농산업의 특성화를 통한 베트남 농업 개선사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적지이다. 본 사업은 베트남의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작물 연구 및 생산지원, 한국 농기업과 연계한 베트남 원예 특용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와 이용, 국내 농산업관련기업의 해외시장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과 지원으로 베트남의 경제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구조의 회복을 유도하고, 도 농간의 균형발전을 통한 저개발국가의 경제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해외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이용, 대외 이미지 제고와 외교력 강화,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농산업 관련기업의 발전 및 해외 진출 확대,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의 아국의 입지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