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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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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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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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남동발전(사장 허 엽)은 2001년 4월 2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부문이 분리 출범한 공기업이다. 국내 화력발전사 가운데 최대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력사용량의 약 11%를 담당하고 있는 발전전문회사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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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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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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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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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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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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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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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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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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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하던 199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모든 우주항공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착실히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기술을 축적해온 기업이 있다. 최근 한라중공업의 우주항공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주). 이번 호에는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사업을 이끌어 나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주)를 방문하여 보기로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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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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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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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주요 부패 현황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분석 자료는 입소스(Ipsos)에서 2019년 3월 발표한 '한국사회 부패현황'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주요 부패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는 뇌물과 같이 눈에 띄는 범죄의 수는 감소하지만, 직권남용처럼 쉽게 감지되지 않는 지능적 범죄는 증가하고 있었다. 민간부문에서는 횡령은 점점 감소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째,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부문의 주요 부패 연간증감률 평균은 8.0%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1.8%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부문은 2015년을 제외하고 부패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높은 권력간격 문화의 개선, 낮은 부패인식 문화의 개선, 무처벌 문화의 폐지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세 가지 예방조치를 제시함으로써 학술적 기여도와 차별성이 있다. 향후 1차 자료를 통한 실증연구나 두 집단을 분리한 개별적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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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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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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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산업구조상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들을 상정한 뒤, 상류 및 하류 산업의 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적에 미달하는 산출수준, 하류부문의 투입물 사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그리고 상류부문 과점산업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네 가지 비효율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 모형으로 정식화하고, 정책당국이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증한다. 이를 위해서 상류부문이 생산하는 중간재과 하류부문이 생산하는 최종재에 각각 산출세를 부과하는 경우와 환경오염 자체에 피구세(稅)를 부과하는 경우를 분리 상정하고, 각각의 후생변화를 수식으로 도출한다. 그 결과, 오염에 부과되는 생산요소간 대체를 가능하게하는 피구세(稅)가 생산감축을 통한 환경오염감소를 허용하는 산출세에 비해서 더 효과적으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논거가 경쟁적 단일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연결된 과점산업구조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함을 증명하고, 세수중립적인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을 이용한 조세개혁을 통해 정책당국이 후생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상하류 과점산업들의 한계적 이윤비용구조 및 한계적 환경오염의 상대적 크기가 각 산업에 대한 조세-보조금 정책조합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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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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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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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체서는 2001.12월 중국국무원 의결 36호 전신체제 개혁방안에 의해 중국전신 남ㆍ북 분할계획이 확정된 이후 신산부의 분리작업을 거쳐 2002.5.16일 중국네트웍통신그룹(중국망통)의 창립식을 갖고 중국 전신에서 정식으로 분리 출범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신규 중국망통은 북경, 천진, 요녕, 길림 등 북부지역 10개성ㆍ시의 통신자산 일체를 중국전신에서 이관 받아 관장하게 되어 두 회사는 상대방 관할 지역에서는 상호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선전화 부문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망통 설립으로 매출액기준 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중국전신: 33.8% 중국네트웍통신: 17.2%; 중국이동통신: 36.6%; 중국연통: 11.3%; 중국위성과 중국철도통신: 1.1%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전신의 분할, 중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 MOU 체결, 차이나텔레콤과 SKT간 합작회사 설립 MOU 체결, 중국 국가 정보화 영도팀 제2차 회의결과 내용, 중국의 VDSL 시장출현 둥 중국의 IT 산업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룸으로써 우리나라의 IT전망을 조망하여 본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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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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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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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청주와 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를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데에 역점을 두며, 제시한 모형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청주와 청원의 역사적 배경에 토대를 두고,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의 인과관계에 기초한다. 첫째, 인구수 측면에서 통합이 이루어질 때의 인구가 분리되어 있을 때의 인구보다 상대적 많이 늘어난다. 분리된 상태에서도 청주와 청원의 인구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지만,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원의 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공무원 수의 측면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에는 종전에 비해 다소 적은 수의 공무원이 근무하리라고 기대되지만, 그 차이는 미미 하리라고 예측된다. 셋째,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인구측면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청주의 산업체수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청원은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에서의 변화가 분리 시나리오에서 보다 큰 증가세를 나타낸다. 넷째, 지방세 수입 측면에서는 통합과 분리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통합과 분리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추세의 측면에서 청주는 지방세 수입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원은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청원은 산업체 수와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세금의 증가로 지방세 규모에서 청주와의 차이가 점차 줄어드리라고 예상한다. 다섯째, 사회기반시설 측면에서 상수도보급률과 도로연장 부문은 통합 시나리오와 분리 시나리오의 결과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구축 속도의 측면에서는 통합되는 경우가 청원 지역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다. 왜냐하면 청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상당 부분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통합 되는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측면의 지역개발비가 상당 부분 청원 지역에 우선투자 되도록 통합시 이행결의문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청원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된다.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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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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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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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탄올은 금속, 고무 수지를 부식시키고 열화시키기 때문에 FFV 등 알코올 대응차량이 아닌 경우 에탄올 허용도가 제한되고 있으며, 물과의 상호용해성과 흡습성으로 수분혼입에 의한 상분리가 발생하여 혼합가솔린의 유통에서의 취급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에탄올은 가솔린과 혼합되면 공비현상으로 인하여 50% 유출온도가 크게 떨어지고 증기압이 7kPa 정도 상승을 초래하는 점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용휘발유에 에탄올을 혼입하여 사용할 경우, 가솔린기재를 적절히 선택하여 적정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에탄을 혼입농도에 따른 저장탱크와 주유기 등의 부품에의 영향과 저장시의 상분리 문제를 충분히 규명하여 유통인프라에서의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유통 인프라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 생산단계에서 수분 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유소의 출하지점에서 서브옥탄가솔린과 에탄올을 라인브랜딩에 의해 제조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며, 수송부문에서는 탱크로리 등의 공급라인인 파이프와 실링 재질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의 대응은 에탄을 혼합연료와 직접 접촉하는 연료계 등 부품재질을 내부식성의 재질로 변환시켜야 하며, 수분혼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중탱크 설치, 지하탱크 환기구내의 대기벨브 설치 등이 필요하며, 기타, 품질 및 수분관리 대책 등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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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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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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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소형 무인비행장치(UAV; unmaned aerial vehicle)인 드론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드론을 이용한 농업관리와 물류배송, 공공부문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드론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드론 이용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드론 응용 관련 기술 개발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환경모니터링과 시설물 점검 등 일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4년까지 드론 응용서비스로 확장되는 산업 변화에 대응,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기술 개발 방향에 맞추어 드론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하천조사와 관련해 드론을 연계한 하천관리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기반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수행을 위한 하천관리 운영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국내외 요소기술을 분석하고 기술수준을 조사했다. 특히, 드론 기반 하천관리에 필요한 임무를 영역별로 분리해 요소기술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정의하고 하천관리 부문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플랫폼 서비스와 요소기술을 기초로 시스템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하천관리 운영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 및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