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 /
• 제8권10호
• /
• pp.1553-1560
• /
• 2013

본 연구는 주거용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구매자 입장에서 본 협상력의 결정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구매자는 주택의 매수 이외에 임대 등 여러 대안을 가질수록, 매매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주택의 매매 가격협상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외부나 계약 당사자 간의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의 정도와 상황변경에 따르는 비용이 적게 들수록 주택의 매매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됨을 볼 수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472-485
• /
• 2018

본 연구는 용인시의 채무제로화 정책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인시는 2012년 기준 약 8,000억원의 지방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7년 초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문제의 흐름은 용인시의 채무지표에 대한 인식, 경전철사업의 실패 및 역북지구의 택지분양 실패이다. 둘째, 정치의 흐름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과 공무원 예산 삭감 등의 행정부 협조, 주민들의 협조로 볼 수 있다. 셋째, 정책대안의 흐름은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유휴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입확대 및 세수증대, 경전철 활성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흐르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역북지구 매각이라는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경전철 활성화 등의 기타 정책적 요소와 결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상과 설득 등의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산출물로써 용인시는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시민의 협조, 대형 투자사업 추진 검토체계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