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초 국회 법제실ㆍ국회 입법지원단 건설교통분과위원회 주최로 '8ㆍ3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저책의 변화와 과제'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법을 제정하는 법제실 주최로 개최돼 현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적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주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에 대해 살펴보자.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뤄질 규제 완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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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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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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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mart contract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the real estate registry including transactions. The Ethereum coin using multi layered protocol is widely accepted as the token for the smart contract. Block chain smart contract using SOLIDITY or PYTHON can mediate transactions auch as sale or lease, creating various scenarios in the property market. Those smart contract can construct the basis for the blockchain real estate registry, which is expected to overcome conventional transaction costs concerning the national law system, the asymmetric information and the currency exchange.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technology, namely security, decentralization, global transparency and openness can be applied to the smart contract system on the property registry. Several countries have advanced such blockchain real estate registry project recently, but no actual implementation has been reported for years, owing to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impas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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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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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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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government real estate policies. Moon Jae-in government shifted toward regulation and pledge to curb the tax imposed by speculators. It strengthened regulations on reconstruction and bank loans rather than supply, and raised capital gains taxes. As the government implemented measures, emphasizing political logic rather than the economy, the market is unstable and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Land has increased the vicious cycle of problems due to population growth,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wealth growth. Mis-established land policies not only accelerate land prices, but also accelerate the use of disordered land and lead to disruptions in the trading order. In addition, real estate is so difficult to recover from the land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to contain water that has been spilled once. This is called the irreversible nature of land. Once the land price rises, it is difficult to regain control and reckless development leads to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making it difficult to return. This is why such a complex real estate issue should not be implemented as if it were a punish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with government polic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o examine ways to improve them.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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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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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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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n this thesis the legal systems related to real estate and sea area utilization ar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hem for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Main research subjects are as follows: 1) Whether can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accepted or not as real estate like house and land\ulcorner 2) How can the sea area which is occupied by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be utilized\ulcorner As the conclusion, the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registered as real estate even though it is not specified by Korean law for the present. The design concept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can be interpreted as satisfying enough necessary conditions and factors for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 to become real estate. In the near future, we have to make improvement on the laws rel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Very Large Floating Structures so that private sectors can joint the construction. In additions, a new law for various floating structure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There are three forms of REITs company in Korea that was first introduced in 2002. Each REITs have been listed on the KRX, its characteristics are different, but it is classified as a REITs company in all events. REITs current methods are applied uniformly manner that does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REITs some, that is not seen unlike legislative intent, it is delisted, such as generating an investment loss of investors. In this study it is an object of the inven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REITs business validity, to draw up operational support aggressive plans of the scheme. By improving the PF assesment system, to improve the relevance of REIT business and presenting policy direction to the activation of REITs. Through the sophistication of real estate finance utilizing REITs, policy for proper investment of general investors REITs funds were listed with the smooth flow must be reali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policy to reflect the real estate policy for activation of the indirect financial investments.
A lienor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does not associate with the lien report truth in an existing law system, and lienor can be opposed to vendee. Malicious lienor abuses such a principle of law and loses a sale price of the deferred purpose real estate in Auction procedure by convenience of lienor. In addition, there is apt to be a case to let I do debtor and collusion and false return, and the Secured credit swell out greatly. The necessity that liability does lien report to assure Secured credi becoming the formation truth and the undertaking of lien in Auction procedure is practically acute need. I showed the legislation idea which switched present situation investigation improvement and lien by the executive officer in legal mortgage in civil law In addition, it revised introduction and the Civil Execution Act of the lien registration system and solved Obligatory Report of the Lien about lien for a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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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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