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이어 2007년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이슈는 무엇일까?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에 개최된 ‘서울 국제 부동산 세미나 2006’에서는 주택 건설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와 세계 부동산 이슈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격렬하게 펼쳤다. 세계적인 학자들과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개발 금융에 관한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후분양제’ ‘분양 원가 공개’ 등으로 떠들썩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대안을 제시하는 장 이었다
최근 인터넷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위치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시스템이 소개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사기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사기에 의한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대법원93다2629,2636 등), 매매과정에서 착오/과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소송(대법원92다38881, 2000다12259 등)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부동산 등기내역, 실거래가, 공시가격, 거래내역, 개발계획 등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 즉, 증강현실, GPS에 근거한 정확한 위치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기/착오/과실/부주의에 의한 부동산 거래를 방지한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사기로 인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자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정부정책에 부합 건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분양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택지비,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택지비를 감정가로 책정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은 향후 사업이 절대 불투명하다. 이제 부동산개발업은 단순한 전문 지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달라진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살펴보자.
2000년대 PF(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을 통해 부동산개발 및 PF 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수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평가수요 및 사업유형 등 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부동산 평가체계 및 운영방안을 통해 부동산 평가체계를 제도화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평가자료의 통일적 축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부동산 개발사업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계별 위험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적으로 도출한 다음, 부동산 개발사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위험요인들의 중요도를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기획 위험,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인허가 위험, 개발 단계에서는 현금흐름 위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부동산 개발사업의 소분류별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발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개발준비 단계에서는 계약 및 인허가 관련업무, 개발 단계에서는 시행사 및 건설사의 부도, 관리 및 운영 단계에서는 사고 및 재해의 발생에 의한 시설보상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러한 위험요인의 중요도 평가결과에 따라 단계별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계는 건교부가 발표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인해 한동안 시끄러웠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법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적한 내용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수정ㆍ보완해 업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건설업계의 화두가 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이에 대한 건설업계와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유럽에서 레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레저 부동산은 주거와 휴양지 숙박 기능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으로 호텔이 갖는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투자자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 유럽에서도 레저 부동산 개발 붐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포르투갈을 찾았다.
지난 3월 13-16일 영화제로 유명한 프랑스 칸에서 열린 국제 부동산 박람회 'MIPIM 2007'에는 부동산 전문가.금융 전문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약 2만 5000명이 참석했다. 세계 주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적극적으로 투자 상담을 벌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동산 트레이드 쇼(Trade Show)이자 부동산 전문가들의 정상 회담장이기도 한 MIPIM 2007 현장을 찾았다.
웹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정보가 단순히 매물정보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부가가치가 향상된 부동산 정보 및 콘텐츠 등을 부동산수요자에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온라인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은 GIS를 활용한 지리정보,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한 매물정보, 권리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분석정보, 부동산 검색시 그 자리에서 전문가와 해당부동산에 대한 상담을 시도할 수 있는 웹 콜 센타 (Web Call Center) 기능, 그리고 신용카드회사와 연계하여 신용카드 매출정보를 활용한 상권분석시스템 등의 구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 최대 국제부동산박람회인 미핌(MIPIM)을 주관하는 프랑스의 Reed MIDEM이 아시아 최초로 홍콩에서 부동산 박람회 MIPIM Asia를 개최했다. 일찌감치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잠재 가치를 알고 있는 23개국 부동산 업체가 100여 개 프로젝트를 들고 홍콩으로 몰려들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홍콩의‘MIPIM 박람회’에 소개된 개발 프로젝트와 알찬 세미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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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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