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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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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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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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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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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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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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4년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방침으로 인해 부도 임대아파트를 양산하고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실한 민간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정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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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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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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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주택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집합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헤도닉 기법을 이용하여 개개요인들의 주택에 내재된 가격을 현시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함을 모델링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밝히기 위해 Casetti의 확장형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모델에서는 서울의 공동주택가격을 추정함에 있어 주택규모, 근린환경 특성.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여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들은 도심, 부도심, 강과의 인접성 여부라는 접근성변수에 따라 서로 다르게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주택의 규모가 작은 공동주택은 도심이나 부도심까지의 거리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주택의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부도심에 가깝고, 강에 인접할수록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부도심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자가주택과 아파트 비율의 변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이 심하지 않았으나, 부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자가주택과 아파트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공동주택일수록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모델의 잔차분석에서는 강남, 이촌동, 목동등의 대형평수 아파트들이 과소추정되고 있음을 나타내어 하부주택시장별로 서로 다른 주택가격모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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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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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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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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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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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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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분양 증가와 고유가.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부도를 맞은 건설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금융 업계에 악성 루머가 돌고 있다. 추석 이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금융 기관이 자금 대출 규모를 축소하자 건설사들이 돈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 업계의 현황과 속사정을 살펴보았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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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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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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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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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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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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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주택 시장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 치솟는 금리와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한 미분양 물량 적체, 주택 건설 업체의 연쇄 부도 등은 10여 년 전 IMF 당시 냉각됐던 분양 시장과 매우 흡사하다. 최근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와 함께 부동산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묘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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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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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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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작금의 주택 시장 침제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으며, 주택 산업이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 주택 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주택 업체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 주거 불안은 물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 시장의 당면 과제와 정상적인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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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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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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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로 주택 건설 어벷의 연쇄 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거시 경제 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면서 주택 시장 붕괴론마저 거론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대출 부담 압박이 커지면서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토대로 향후 주택 시장의 향방을 전망해 본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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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호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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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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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지난 1월 22일 우성건설부도사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등 당국에 업계지원대책을 건의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에는 김종호 신한국당 정책위원장과 유상열 건설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건설업계의 당면애로사항 및 종합대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