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회는 지난 ''98년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양지파인리조트에서 ''98년도 공정거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lceil$공정거래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방향$\rfloor$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공정거래법 총론, 경제력집중 및 기업결합규제재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 및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규제 등 공정거래법 및 제도 운영상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기업결합과장, 경쟁촉진과장 및 하도급기획과장의 주제발표와 고려대학교 이기수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회원사 및 비회원사 임직원 65명이 참여하였다.
대법원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운영 사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4858 판결,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위 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있어서의 관련 시장획정 문제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전략적 제휴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되었다. 기존의 규제당국의 전통적 입장에 의하면 전략적 제휴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의 장점들이 인식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입장이 변화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변화 추세를 규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전력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의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대표적인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와 다수 사업자에 의한 부당공동행위, 즉 담합행위를 들 수 있다. 불공정행위의 실제 행위는 시간별 가격과 용량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위한 전략적 행위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이 낮은 발전기의 용량을 축소 입찰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이러한 부당행위의 당사자가 부당을 이익을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상당히 은밀하고 전략적으로 행사되므로 그 적발이 용이하지 않지만 전력시장을 관찰함으로써 징후를 포착하고. 정밀조사를 통하여 부당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입찰용량의 적정성 판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시도하였다. 설비용량과 보수용량을 감안한 입찰가능용량과 실제 입찰한 용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비정상 입찰행위 식별지표인 용량철회 가능성 감지지표를 개발하였다.
Ha, Whoi Ree;Ahn, Sunwoo;Cho, Myunghyun;Ahn, Seonggwan;Paek, Yunheung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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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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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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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근 침입 탐지 시스템은 기존 시그니처 기반이 아닌 AI 기반 연구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그니처 기반의 한계인 이전에 보지 못한 악성 행위의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로그 정보는 시스템의 중요 이벤트를 기록하여 시스템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 정보를 사용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로그 정보는 시스템 상태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기 쉬우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system call 정보를 사용한 멀티 모달 기반 침입 시스템을 제안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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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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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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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구목적: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로 기존 도심지 침수 발생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단지에 소규모 우수저류시설을 계획하였을 때 기존 하류부 도심지 침수량 증가율과 기존 도심지 침수량 저감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미국환경보호청 SWMM 모델을 활용해서 대규모 하수도 모델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류부 기존 도심지 침수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축한 모델은 개발지구, 하류부 기존 도심지, 우수를 방류하는 하천유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대규모 개발행위 시 연구대상지역에서 공동주택 블록별로 최소 우수저류조 용량을 산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하류부 기존 도심지에서 방재성능목표강우량 1시간 기준 4,893m3, 2시간 기준 25,815m3, 3시간 기준 55,528m3의 침수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본 연구와 같이 하류부 기존 도심지까지 고려한 대규모 침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을 때 하류부 도심지 침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개발전 공동주택 단지 블록별로 필요한 우수저류조 용량을 계획하고 개발시 비용 지원 등으로 우수저류조 건설을 권장한다면 하류부 기존 도심지 홍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The interrelationship of Korea southeast region community related to a mask dramas in depth. The Folk mask dramas are, for traditional community members to live well and enjoy cultural practices in society. Even if a mask drama would be performed in the 21st century, it would be the one of traditional society. It shows the life of traditional society and proposes the issue of traditional society. The thing is handed down well with technology of a mask drama assign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 Korea southeast region, Kyongsang Provinces, or Yeongnam area has been handed down several kind of mask dramas. These are Byeolsingut Talnori with religious, the Ogwangdae of wandering play team, the Ogwangdae of local residents, and the Dulnorum of local residents. The mask dramas of Korea southeast region are specified as intangible cultural asset, many traditional mask play were restored. The restoring is imitation. These things are difficult to assigned as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 But though it is the imitation of the mask dramas, it is culture phenomenon. So we need to make the fostering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ound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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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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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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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With increasing activities for groundwater withdrawal and for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cavern in the coastal areas, the seaward flow of groundwater has been disturbed or even reversed, resulting in seawater intrusion in aquifers. This phenomenon would be attributed to the freshwater contamination and the corrosion of steel materials. The hydrogeological and geochemical investigations have performed to characterize the seawater intrusion into the underground caverns located in the coastal area. Assumimg the inland aquifer as unconfined one, we have found out that the theoretical interface of freshwater-seawater is far different from the pathways identified. In the study site, the main pathways of seawater intrusion into the underground cavern are characterized as the sub-horizontal fractures (zones). The seawater intrusion in granitic terrane would depend mainl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ductive fracture system developed along the coastal area.
Purpos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growth rate of existing urban immersion in the downstream during large-scale urban development and the degree of reduction in existing urban immersion in the downstream when small excellent storage facilities are planned in apartment complexes. Method: A large-scale sewage model was built using the SWMM model of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 impact of flooding in existing downtown areas downstream was analyzed through simulation. The built model included the development zone, the existing downtown area downstream, and the entire river basin that discharges rainwater. Result: As a result of calculating and simulating the minimum excellent reservoir capacity for each apartment block in the study target area, it was found that the immersion of 4,893㎥ based on one hour, 25,815㎥ based on two hours, and 55,528㎥ based on three hours in the downstream urban area. Conclusion: As in this study, large-scale flooding simulation considering the existing downtown area in the downstream shows a significant increase in flooding in the downstream, and if excellent reservoir capacity is planned for each apartment block before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excellent reservoirs is recommended.
Park, Kyung-Yong;Kim, Gil-Tae;Kim, Tae-Min;Ji, Won-Gil;Kwag, Byung-Chang
Land and Hous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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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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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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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ith increasing airtight building construction aimed at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door relative humidity is increasing which can lead to condensation and moisture damage in multi-family residential buildings. This has led to increased implementation of mechanical ventilation to control indoor moisture. However mechanical ventilation systems consume additional energy and generate noise. As this leads to occupant discomfort, it is necessary to select a ventilation system that addresses the energy and noise issues. This research measured the ventilation performance, energy consumption, and noise level of mechanical ventilation devices in multi-family residential buildings. TOPSIS, a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technique was used to determine appropriate ventilation strategies in addition to occupant ventilation system operation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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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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