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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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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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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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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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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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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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gional variation of tenancy system in later Yi-Dynasty in Korea. Materials for the analysis are acquired through materials(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published in 1905 and agricultural census published in 1912. For the identification of difference of tenancy system between agricultural region, regionalization are conducted through by crop combination. Crop combination structure, using rank of LQ index, was clustered into five generic lesions through cluster analysis. In these contexts, this study has come to following conclusions. There are three types of tenancy system in materials; (1) Doji(賭地) system of which landrent was 1/3 agricultural products. Tenant healed the land tax and seeds. (2) Byoengjak(竝作) system of which landrent was 1/2 agricultural products. Landlords healed the land tax and seeds (3) Jeongaek(定額法) system of which landrent was fixed without relation to annual products. But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agricultural region and tenancy system, a new tenancy system could be identified : Byeongjak(竝作) II system. In this system, landrent was 1/2 of agricultural products, but landlord and tenant shared the landtax and seed in common. In the distribution of these systems, relationship between tenancy system and agricultural regions could be identified. Doji system was distributed in the regions where rice and double cropping was specialized. But Byoeongjak(竝作) system was distributed in the regions where upland crops are specialized and ratio of Paddy field is comparatively low. Especially new types were emenged where ratio of paddy field was very low. These show that increase of productivity of land didn't induce the development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land. The development of ownership was emerged only on the rice paddy fields. Barley cultivated through double-cropping passed into tenant's possessions. So nominal landrent in paddy field seemed to be raised, but actual landrent was maintained about 1/3 of Products through double cropping. On the contrary, rights of cultivation is developed through double cropping. As double cropping is developed, competition on paddy field between tenants was intensified. Consequently nominal land rent of Paddy fields should be raised.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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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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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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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research investigates gifted students' mothers' rearing stress based on the concept mapping method. For this, 12 gifted students' mothers solicited, gathered and analyzed related statements, and then did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stress value was .273 which was appropriate for the two level concept mapping study. In addition 101 mothers of gifted students rated for the rearing stresses they experienc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79 concrete statements were solicited and as a result of concept mapping were categorized as 'burden and conflict as mothers of the gifted', 'possible negative characteristics due to the giftedness', and 'self-esteem and pressure by the title of the gifted'. Especially following items showed relatively high average: worrying about how to give the child a specific help for his/her career(M=4.65); worrying that she might be intervening too much in their child's behaviors(M=4.60); getting pressured supporting the child to get involved in the gifted education system continually(M=4.46); worrying if her child is not developing his/her talent enough due to the lack of time and money(M=4.44); being concerned that her high expectations might be putting her child under too much pressure (M=4.43). Implications of the study related to gifted education practices were discussed.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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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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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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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time charterer depends on speed and bunker consumption rate of time chartered vessel because it is related charterers' benefit. It is important role of stipulated speed and daily bunker consumption rate at the Time Charter Party, it is generated any dispute against speed and daily bunker consumption rate deficiency. The case of dispute is a restricted word of stipulated speed and daily bunker consumption rate at Charter Party as "about", "good weather or good weather day", "smooth water", "ocean current" and "without guarantee". It happens a dispute against speed and daily bunker consumption rate because it is not well-educated as a vessel operator regarding Time Charter Party interpretation.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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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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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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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 firefighting simulation was developed in order to assess the physical work capacity of firefighters. The simulation consisted of eight common firefighting tasks, including walking with radiant heat for 3 min while wearing full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Nine professional firefighters performed the test a total of three times with a 5 min rest interval between each session. The entire series of tests took approximately 30 min to complete ($381{\pm}30s$). Rectal temperatures were found to increase from $37.4{\pm}0.3^{\circ}C$ to $38.5{\pm}0.4^{\circ}C$, while heart rates were found to increase from $92{\pm}18bpm$ to $185{\pm}13bpm$ during testing. Time to completion of the test drills and non-modified physical fitness values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r = -0.728, p < 0.05). Firefighters who had longer periods of firefighting service had longer duration time and also recorded higher scores using an integrated scoring system of time to completion (TTC) and physiological strain index (PhSI).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etermination of TTC alone can be a misrepresentation of capability, as it neglects to account for accumulated heat strain. The simulated firefighting test provided a useful insight into physical fitness level, but also the comprehensive work capacity of the firefighters when assessed based on TTC and PhSI.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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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8 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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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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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앞으로의 국제사료곡물 시세 및 국내 주요 단미사료 시세에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 만약 곡물 시세를 변동시킬 만한 요인이 있다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강류사료 가격의 여하와 소련의 구매량과 구매시기, 미국의 주산지 기상조건 및 그 외 곡물 수출국가의 수출여력과 수요국가의 수요도 여하에 따라 결정지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관세제도의 변경실시로 옥수수, 수수, 타피오카 이외의 품목은 관세가 부과되므로 특히 고열량사료인 우지 등의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또 배합사료 가격안정기금 확보를 위한 수입사료 부담금적립 등의 문제가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밝은 전망이다. 이러한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축산인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총매진해야 겠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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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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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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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크고 작은 아이디어가 일상의 작업들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목장의 수익향상을 가져오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할 일도 많고 힘들고 귀찮아 뭔가 실천하기가 부담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경영은 작은 변화로 시작되기도 한다. 본고는 다년간 협회가 취재나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들이다. 다소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공사부터 지금 당장 공구함을 열어 시작할 수 있는 개선 아이디어도 있다. 이미 다 일고 있는 사실이거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모습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만이 무시할 수 없는 향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저마다 목장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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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s.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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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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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 · 충남지부가 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93년 10월부터 실시하게 된 위암이동검진이 햇수로 3년째를 맞아 대전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제적 · 시간적 부담 때문에 건강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시민을 대상으로 위암을 비롯한 위장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이동검진을 성사시킨 주역이 바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다. 평소 인간존중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든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일해 온 염시장을 만나 위암이동검진 실시 배경을 비롯해 대전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들어봤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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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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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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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 기업 물류비의 67%가 수송비인 바, 수송비를 줄이지 않고는 물류비의 획기적인 절감은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수송비 절감을 위한 공동수송 방안이 일부 시도되었으나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인터넷을 동한 완전공개 식 운영은 영업정보의 누설 등이 우려되고 대부분의 영세한 중소기업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중앙의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은 투자가 부담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지역 소재 기업들끼리 다른 동일지역으로 가는 화물을 묶어서 대형화하는 "지역간 공동수송" 모형을 제시하고, 그 기대효과를 추정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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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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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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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최근 한국전력이 주요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상당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보도(한국 경제 1998년 4월 3일자 11면)에 따르면 한전은 울진 원자력 발전소 3-6호기를 비롯하여 이미 발주한 14개 발전소의 착공 및 준공 시기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2개월까지 늦추거나 보류키로 하고 이를 관련 업계와 협의 중이라는 것이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전력이 남아돌고 환율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 증가로 재원 조달 마저 여의치 못하다는 한전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SOC)의 하나인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즘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