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의식과 생활전반에 관한 여러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장들이 인식하는 사회계층의 소속감이나, 연간수입 및 사서직종의 특성상 여성취업에 관한 의식, 그리고 도서관장으로서의 업무상 능력의 저해요인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 요인들은 현직 도서관장들의 의식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찾아보고. 동시 미래 한국 도서관계가 지향하는 도서관장직의 형태를 고찰해 보았다.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오스 정부가 농업 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상(Sam Sang, 정치적 실천공약, 분산-분권, 국가적 목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국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교훈을 분석하여, 라오스 삼상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삼상 농촌개발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상-하향식의 통합적 개발 접근은 한국 농촌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놀라운 정책결과를 가져온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으며 정책을 집행하는 초기단계에는 마을과 마을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적 의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개발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공도서관 사서 배치기준에 대해 공공도서관 현장의 실정과 그간의 광범위한 사회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현행 법정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 대비 사서배치 현황을 국가도서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했고, (2) 현행법상 사서배치기준의 핵심 요소들의 도출 근거를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며, (3) 공공도서관 인력배치 현황데이터를 토대로 주요 배치기준별로 사서충원율을 산출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말 현재 전국 989개 공립 공공도서관의 1관당 평균 사서수는 4.3명이며, 법정 충원율은 18.2%에 불과했다. 법정 최소 기본 배치인력 3명에 미달하는 도서관이 40%를 넘었다. 연면적과 장서수로 사서수를 산출하는 현행 법적 기준은 봉사구간에 제시된 최소 연면적을 초과할 경우 과도한 수의 필요인력을 산출하여 고질적인 법적 기준 미달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현행 법적 기준을 국제도서관연맹(IFLA) 및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과 비교한 결과, 가장 낮은 사서충원율을 기록했다. 향후 사서배치기준은 필요이상의 복잡한 배치기준 대신,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봉사대상인구로 개정하고, 기본 인력 3인을 배치한 후, 증원기준으로 개별 도서관과 지자체의 상황을 반영해 2-3단계의 서비스 목표 수준별로 등급화하여 사서수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과정 중에 대학 평가정책에 따른 학과의 대응을 A 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평가정책의 배경,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살펴보고 학과의 대응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수업의 질관리, 교육성과, 학생지원, 지역사회의 협력 및 기여를 논의한다. 학과의 특성화는 교육목적, 인재상, 교육목표 및 핵심역량과 관련 있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진로 트랙을 제시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하여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의 질 관리는 A대학교의 학사지원과, 교육품질관리센터, 교육역량강화센터와 연계한 강의관리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있고 학과의 교육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고 중도탈락율을 낮추도록 적극적인 학업지도 및 상담의 실시하고 있다. 학생지원은 A 대학교 학교 차원의 비교과 프로그램과 학과차원의 비교과프로그램, 학업 진로 취업지도 및 상담, 학생역량관리 등이 있다. 지역사회 협력 및 기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안양시 및 기타 지역의 교육기관인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60시간 교육봉사, 지역학교 행사의 지원 봉사, 교사 초청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대학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 노후 생활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행복과 불행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통해 전체적인 이해와 더불어 제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노인의 행복과 불행에 관련된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의 특성상 인터뷰 혹은 인터뷰를 동반한 설문조사의 방법론을 사용해 영향요인을 재확인하거나, 단일효과를 검증하는데 머물렀다. 또한 노인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파악과 더불어 정부, 기업, 가정 및 기타 사회 복지기관으로 분류하여 실증적인 행복 증진, 불행 경감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lderfer의 ERG 이론을 기반으로 검색어를 선정해 18년간(수집 기간: 2001. 08~2018. 02) 온라인 신문기사를 총 211,309건(행복: 200,246건, 불행: 11,063건)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결과 행복 관련 토픽은 연금, 사회 인프라, 건강, 공동체, 복지, 문화생활, 성공적인 노후, 봉사, 종교, 귀농으로 도출되었고, 불행 관련 토픽은 노인 우울, 복지 부족, 종교 의지, 질병, 은퇴 후 소득, 문화, 봉사, 역사적 사건, 예술, 가족 단절로 나타났다. 추가로 토픽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각 토픽의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과를 통한 실현 가능한 제안을 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 주택의 별당이다. 집의 형태적 측면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나 자녀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외손인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인이씨, 신사임당은 친정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근친을 위해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했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았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냈고, 강릉을 떠나서도 어머니를 따라 외가를 자주 오갔으므로 외조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여 외조모의 봉사손이 된다. 권처균이 용인이씨 배묘손이 되는 것도 아버지 권화가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친족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오죽헌은 이러한 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만들어지는 시발이 되었다.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속 친족 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본고는 영화에서 정평면적 앵글의 특성이 내포하는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제한적 카메라 앵글은 수용자로 하여금 무언지 모를 긴장감을 갖게 하는데, 본고는 그 긴장감이 우연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본고는 하나의 서사물에서 그 우연성이 어떤 가치 면으로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대한 담론적 고찰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내러티브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영화 자체의 미학적 가치에 접근하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는 감각적인 각성이 지나친 감정이입을 막고 반성적 사유를 하게 한다는 브레히트의 소격화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시각적인 각성은 내용과의 관련에 따라서 때로는 반성적 사유보다는 더 깊은 관조로의 침잠을 유도하기도 한다. 본고는 정평면적 앵글이 쓰인 영화의 쇼트들 속에서 우연성의 가치를 조형적으로, 내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연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정의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회화, 사진 같은 정지영상에서 언급되어 왔던 우연성과 서사극에서 말하는 우연성이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형식상의 우연과 내용상의 우연으로 분류되어 고려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영화에서 '정평면적 앵글'의 조형적 범주가 무척 애매하므로 가능한 한 몇 개의 제한을 둠으로써 그 범주를 최대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사례분석은 형식과 내용 면을 구분하여 담론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영화의 정평면적 앵글은 일차적으로 시각적 각성에 의한 주목성의 효과를 갖기는 한다. 하지만 감각적 각성이 항상 서사적 가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사건의 인과성에 따라 정평면적 앵글이 갖는 우연성은 각성이 아닌 몰입의 가치에 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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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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