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3권
• /
• pp.311-336
• /
• 2003

본 논문은 국민국가가 복지정책과 같은 국내정책을 구상하고 입안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초국가적 권위체의 영향력 때문에 자율적 정책능력이 침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목적으로 작성되었는데, 그 과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공동체)법와 국내법간의 위상관계를 직접 적용성(direct applicability)과 우위성(supremacy)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의 법이 실제적으로는(de facto)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de jure)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라는 사실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규명하였다. 둘째, 이러한 법률적 모호성이 어떻게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반영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조약(1957)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1997)에 이르기까지의 약 40년간에 걸친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발전을 의사결정 방식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한계를 규명하였다. 셋째, 이렇듯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이 일정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서 본 논문은 유럽 회원국간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와 사죄정책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국민국가 위주의 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유럽시민들의 사회적 여론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장 선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의 경우도, 초국가적 권위체로서의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지구화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수렴이론'은 아직 보편적인 이론체계로 발전하지 않은 가설수준의 논의임을 알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36권
• /
• pp.129-146
• /
• 1998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1권11호
• /
• pp.321-335
• /
• 2020

본고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구상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건·의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영역 및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사회복지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웰페어시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표준화,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행동설계 및 7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중 보건·의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외의 다른 영역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술 등의 접목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체계 등에 관한 방향과 흐름,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영역별 보완과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1호
• /
• pp.5-29
• /
• 2006

본 연구는 통합교육의 주체인 유아교사의 개인적인 변인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양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유아 통합교육의 성공적이고 올바른 구현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사경력, 직급, 학력, 통합교육, 경험, 장애관련 연수의 개인적인 변인들이 통합교육에 대안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 개인적인 변인들은 인식과 태도의 각 하위영역별로 각기 다른 차이와 영향강도를 보이고 있으나, 통합교육 경험과 장애관련 연수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현직교육을 활성화하여 장애관련 연수나 통합교육에 관한 실습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5권
• /
• pp.31-65
• /
• 1992

석탄산업은 서민생활보호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역의 경우에는 석탄산업의 존립이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어서 이의 활성화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석탄산업은 작업환경이 나쁘고 임금수준 등의 제반 여건이 좋지 않고,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관계로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높고 신규인력의 유입율도 낮아서 탄광의 운영에 커다란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태백지역 탄광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해 보기 위하여 탄광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경로분석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서 이직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연구결과 태백지역 인력난을 완화시키고 노동인력의 정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1) 기업내적(企業內的)인 방안(方案)으로 근로생활의 보람(quality of working life) 조성, 기업문화의 조성, 임금제도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후생복지시설의 개선, 내부적 제도의 개선과 회사운영의 공개, 대외적 홍보, 2) 정부(政府)의 지원방안(支援方案)과 논의사항(論議事項)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력 유출억제,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해외광원수입에 관한 문제는 장애요인이 많으므로 가능한 신중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45-60
• /
•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화와 정보화를 기저로 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의 수행과정에 공공도서관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지역정보화의 기본개념과 공공도서관의 기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일치되는 내용을 가지고 이기 때문이다. 지역정보화의 수행과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라는 이중의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정보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커뮤니티 네트워크 개념을 전략적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이들 계획은 오늘 날 농촌지역의 복지 및 개발 사업으로서, 범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한 결과이다.

• 과학과기술
• /
• 제10권9호통권100호
• /
• pp.33-39
• /
• 1977

토목기술이란 토목사업을 지탱하는 기술로서 여기서 토목기술이란 토목을 주로 하여 건축구조의 공학적인 것을 포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목사업은 오늘날 국토의 보전ㆍ수자원개발ㆍ교통로정비(항만포함)ㆍ도시와 지방계획 및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건설 등이며, 어느 것이나 국민의 생산과 생활환경개선 등 우리 인간의 앙적한 생활과 복지편익을 추진시키는 기간산업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사회가 발전을 갈망한다면 토목건설사업이 선행되어야하고, 토목사업으로 확립된 기반아래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이 영위되는 것은 물론이다. 토목이라하면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건설로서 지역, 또는 국가사회의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토목건설사업을 말한다. 이것은 토목기술의 발전이 그때 그때의 건설사업으로서 구상화되는 까닭이라 하겠다. 한편, 인간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기고 자원문제ㆍ공공문제ㆍ생활환경문제 등이 크게 변화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그 방향을 탐색하고 우리 인간 및 국가사회가 의도하는 건설공간구상을 계획하고 사업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토목건설인 까닭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100년간의 경이적인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토목기술 발전, 즉 이 기술이 매우 오늘날 세계를 변혁시킨 사실에서 출발한데 대비하여 우리 나라 개항 100년 이후의 안타까운 우리의 기술수용과정을 볼 때 1986년 강화도조약 이후 한반도는 일본 및 청국을 위시한 구미열강외세의 각축장으로서 혼미된 서구근대기술의 도입요람기로 시작하여 1810년 한일합방에서 8.15해방까지 일본통치하에서 타율적인 토목ㆍ건축기술의 도입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70년간의 진통기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0년 사이에 그야말로 우리 토목기술터전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8호
• /
• pp.294-308
• /
• 2009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9호
• /
• pp.157-164
• /
• 2021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두뇌 우성 사고 유형과 공감 능력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총 90명으로 이들에게 두뇌 우성 사고 유형 검사로 Herrmann의 BDI를 실시하였고, 공감 능력 검사는 박성희(2004)가 번안한 대인관계 반응지수(IRI)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Pearson 상관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두뇌우성사고 유형은 C사분면이 가장 많았으며. 두뇌우성유형과 공감 능력간의 관계는 C사분면(r=.38)과 D사분면(r=.5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었다. 전체 공감 능력은 D사분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뇌 우성 사고 유형에 따라 전체 공감 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95, p<.01).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사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3권8호
• /
• pp.573-581
• /
• 2019

본 연구는 그룹 활동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 뇌졸중 환자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활동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뇌졸중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주 1회 60분씩 40주 동안 그룹작업치료를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대근육, 소근육, 인지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결과 측정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IAS)과 캐나다작업수행(COPM)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중재 후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룹 활동 후 대상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활동 수행 능력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자 모두 중재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성뇌졸중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그룹 활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대상자들의 과제 수행력을 높여 의미 있는 삶을 구상함에 긍정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