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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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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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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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강원도 횡성군 보건소 염경숙 소장/대대적 국가암관리사업 추진/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 내달 시행/만성질환 예방의식 고취 총력/65세 이상 노인 30%가 당뇨 환자/성인 3명 중 1명 중증 안구건조증 환자/“감 잘못 먹으면‘위석’생긴다”/방문보건.재가복지통합사업 성과 커/자율방역봉사단 구성 맞춤형 모기방제 실시/보건의료투자 전략, 어떻게 추진되나/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 구상/생명표 작성, 국민건강실태 분석/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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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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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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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Recently, Korea is becoming a world-leading country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it's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20th century, Korea went through a chaotic period from Japanese colonization via the Korean war to IMF because of lack of globalization. Now, we have a mission and the abilities to lead world-wide trends in entire fields of society. This study, comparing the modern healthcare planning trends in Korea, Chin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roposes the Northeast Asia Healthcare Network Plan which Korea leads. United States is the starter of healthcare network, but it's location is too far from Asia and IT is also inferior to the Korean. Japan seems to have no concerns with this healthcare network. And the current China is a rapid growing period and is too much for building its domestic healthcare infra-structure. they still have no concerns with re-structuring of healthcare system and facilities. Because of these reasons, I think Korea should have to lead Northeast Asia Healthcare network.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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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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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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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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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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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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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존 연구들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과 1986년 국민연금법의 제정을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시점에서 고찰하지만, 본 논문은 이 법들이 잠재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를 실제적인 인구학적 보너스로 구현하려는 국가주도의 대응 과정 속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립식 연금제도로 조달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시점에 서면,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시행 연기, 개정 등을 국가적 자본 및 자산 형성체계와 결합하여 고찰할 수 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은 중화학공업 건설 및 수출진흥을 위한 자금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발생한 브래킷 크리프 현상으로 실시하기 어렵게 되자, 대안적인 재원조달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시행 연기되었다. 1986년의 국민연금법은 1980년대 전반 정부관리 기금의 재원 조성 위기를 배경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갹출금을 부담할 대상들이 국민연금제도를 수용할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방식으로 구상되었으며, 적립금의 상당부분은 공공부문 투자에 활용되었다.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적립금의 운영 방식과 재정안정성을 위한 개혁방안이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제정 배경 때문이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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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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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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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유력한 지구시민권구상인 Rawls의 자유주의적 접근과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구상에 대해 지구적 정의론으로서의 윤리학적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론측면에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경도된 Rawls의 견해는 국제관계의 불평등이 구조화된 경제의 세계화시대의 호혜성의 의무와 시민적 권리에 관한 의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지구적 차원의 반지배원칙의 구현을 주창해 의무론적 정당화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공리주의 면에서 Rawls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입각해 개별국가들 간의 재분배를 거부하는 논리에 대해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코즈모폴리턴 공화주의는 개도국시민들의 구조적 희생을 극복해 지구적 차원의 해악을 줄이고 효용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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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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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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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강원도 내 자연휴양림의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자연휴양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2003년 현재 강원도는 19개소의 자연휴양림(국유림 11 개소, 공유림 4개소, 사유림 4개소)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숲해설, 산악자전거, 산악 마라톤, 산악스키, 숲속 음악회, 숲교실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자연휴양림 프로그램의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문화 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축으로 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문화 프로그램으로는 "전통가옥체험 프로그램", "오지체험 프로그램", "산촌 특산물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으며, 복지 프로그램은 "노인복지프로그램"과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을,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숲속의 지구촌 교류" 프로그램 조성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휴양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강원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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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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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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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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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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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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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황과 시설체계에 관한 논문으로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황 분석과 설문조사을 통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체계를 제시하였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은 입소대상자들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한 시설 안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그 해결방안으로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한 장소에서 요양과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one-stop service system' 체계를 제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구상한 5가지 유형의 시설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무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2) 유료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 3)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4) 실비전문요양시설 + 노인전문병원 + 실버타운 주거공간 형식의 입원실, 5) 노인전문병원 + 재가복지서비스. 노인관련시설은 더 이상 특수한 시설이 아니라, 누구든 언젠가는 이용 하게 될 시설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노인의 질환의 종류 및 정도가 보다 중복, 중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설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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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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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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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대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의료비 상승과 관련 인력 부족으로 노인 의료 환경 조성에 대안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IT 기술을 이용한 U-Health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가속도 감지 센서와 무선 통신,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USilverCare용 노인 건강 관리 시스템의 서비스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구현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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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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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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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국가 지정 유산인 명승의 조사 기록에 있어서 각 명승이 지닌 가치들을 어떤 관점에서,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법률적, 학술적으로 합당한가를 논의한 것이다. 이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 연구자는 '문화 경관으로서의 명승'이라는 관점이 유용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문화 경관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최근의 주요 쟁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명승의 가치 평가를 위한 세가지 관점을 도출하고, 다시 이들에 상응하여 가치 범주를 세 가지로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가치 범주는 '유 무형의 연계 가치'로서, 경관의 진정성이라는 관점에서 부상하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의 연계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로서, 지역 생태계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인간(지역민)-자연의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향유의 가치'로서 경관 복지라는 현재적 관점에서 거론할 수 있는 '체험적 가치'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