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리학은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이후 복합적 담론에 대항하여 공간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등장하였다. 복지지리학도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복지 분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과 같은 사회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 복지의 정의로운 분배평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의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동물복지는 유럽의 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물에 근거한 평가기준 (동물에서 측정된 척도, 예를 들면, 동물의 건강과 행동)이 동물복지의 타당한 표식이 될 수 있다고 오래 동안 제안해왔다. 그러므로 복지의 평가기준은 필수적으로 동물을 사용한 평가 척도에 바탕을 둘 수 있으며, 반면에 자원을 근거로 한 평가 기준은 위해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복지를 감시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복지의 척도를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의 표준화된 변환을 통하여 복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얻어진 정보는 동물시설 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 동물복지의 상태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소매상에게 동물 관련 제품의 복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목표는, 유해한 행동적 및 생리적인 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그리고 동물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함되어야 할 복지에 대한 다른 측정 가능한 양상들은 복지의 표준들로 변환된다. 이들은, 동물복지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일단 동물시설에 대한 모든 평가척도들이 측정되면, 그 시설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이 있게 된다. 먼저 수집된 자료 (즉,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다른 척도로 얻어진 수치) 는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계산된다. 그리고 나서 표준점수는 합쳐져서 원칙 점수가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얻어진 원칙 점수에 따라서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복지의 범주가 정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노인복지연구 참여를 위한 고지된 동의과정에 동의능력평가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형 동의능력척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404명의 노인을 조사하였다. 연구 1(n=202)에서는 동의능력검사척도의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수렴 및 기준 타당도 분석을 하였다. 연구 2(n=202)는 연구 1을 통해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내적 신뢰도, 확증적 요인분석, 수렴 및 기준 타당도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본 척도의 내적신뢰도 계수가 .90로 높은 수준이었고, 모델 적합도 지수(RMSEA=.057, NNFI=.94, IFI=.96, CFI=.96)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관련변수와의 높은 상관관계 계수를 통해 수렴 및 기준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한국형 동의능력평가척도가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임상(clinical) 및 조사(survey)연구 참여를 위해 동의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적합함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척도는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될 연구와 프로그램에서 고지된 동의과정을 위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자원개발과 전달체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민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효과적인 서비스전달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진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제5차에 걸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갖추어야 할 기준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설이용자들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성과평가 모형은 공급자 중심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모형으로서 이용자 중심의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이용자 중심의 성과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가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우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재원을 부담하는 바우처의 속성상, 정부와 이용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부 측면과 이용자 측면의 평가지표가 모두 반영되는 평가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기준의 활용과 해석에 대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성과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성과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설문자료이며 총 70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14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만족도 지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후,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맵을 활용하여 두 성과지표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바우처 서비스에 있어서 성과평가 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실천적 측면에서 성과평가 기준 설정 및 해석에 있어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그다지 시도되지 않았던 원가분석 방법과 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복지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장애인복지관서비스의 원가분석 결과를 사례로 제시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원가분석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002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복지관 95개소 중 20개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목적을 위해 해당 복지관의 2002년 세입 세출결산서와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중요도, 난이도, 업무비중에 근거하여 서비스별 가중치 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다. 원가분석방법으로는 '활동기준원가분석'(activity-based costing)이 아닌 '전통적 원가분석방법'(traditional cost accounting)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기준 장애인복지관의 세출평균은 12억 6천 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65.8%는 인건비로, 13.2%는 재활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원가사례로 재가복지생활지원서비스의 경우 60분 기준 26,922원으로 직업상담직능평가의 경우 120분 기준 143,355원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원가에는 낮은 임금수준 및 부동산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시장가격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는 추후 서비스의 중단, 축소, 확대, 자원배분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을 찾아내서 지원해주는 정부 시스템이다. 본 연구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굴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발굴 과정에서 사용하는 속성을 선택하고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각 속성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검증된 속성 집합을 선택한 뒤, 예측 기준을 결정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 방법을 통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예측 모델의 개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물복지 인증기준의 개선을 위해 농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국내 농가환경에 적합한 동물복지 수준평가 방법을 개발하고자 일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수준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의 대상은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산란계 인증농가 사육시설 조사는 사육형태, 사육두수, 사료와 음수 공간, 사육밀도, 횃대의 길이 및 모양을 수집하였다. 동물복지 수준 평가는 모래목욕의 유무, 산란상 사용, 환경풍부화물 제공, 방사장 제공, 깃털손상, 쪼기에 의한 상처 유무를 조사였다. 연구결과는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농가들의 대부분이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일부 농가에서 과도한 인증기준을 지적하였는데 실제 농가내부에 급이기, 급수기 및 횃대의 시설로 인해 닭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모든 농가들에서 산란상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방란율이 20%이상인 농가도 있어 산란상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횃대의 경우 길이는 충족하고 있었으나 10개 농가 중 3개 농가에서만 둥근형태의 횃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모든 농가에서 깔짚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보충 또는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닥이 단단해져 닭들이 모래목욕행동을 보이지 않는 농가도 2개소나 되었다. 환경풍부화물의 경우 사료 외에 풀사료 등을 제공하는 농가는 4개소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조사농가에서 깃털손상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조사농가 모두 유정란을 생산하고 있어 수탉에 의한 깃털손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10개소의 농가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인증농가를 대표할 수는 없으나 일부항목에서 조사농가들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물복지 수준평가에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에 대한 실무자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로, 구체적으로는 성과평가 기준, 평가 절차, 평가 시행,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 평가 결과의 환류 각각에 있어 팀장급 이상의 실무자와 일반 실무자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5개 지부의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배포된 672부의 설문지 중 회수된 439부 가운데, 432부를 최종 잠재평균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들은 참여적 성과평가 시행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팀장급 이상의 실무자들은 일반 실무자들에 비해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한 보상에 대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