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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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의 분배정의와 보편복지의 새로운 체제: 마이드너의 임노동자 기금안에 대한 비판과 변형 (Distributive Justice of Common Wealth and a New Universal Welfare Regime: Critique and Transformation of the Wage-Earner Funds Project of Meidner)

  • 권정임;강남훈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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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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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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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에서는 마이드너(Meidner)의 임노동자 기금안을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보편적 복지체제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창출하고자한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기금안은 '재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스웨덴 모형의 보편복지체제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이다. 그런데 기금안은 길드 사회주의라는 이념 및 그 근본전제, 곧 노동중심주의를 스웨덴 모델과 공유한다. 이 글에서는 이로 인한 기금안의 한계를, 특히 기금안이 추구하는 세 목적, 즉 재산분배의 균등화, 경제 민주주의 및 초과이윤의 회수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이어서 기금안의 한계, 나아가 스웨덴 보편복지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 및 노동중심주의와 단절되는 새로운 이념과 근본전제에 기초해야 함을 부각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안으로 공유부 기금을 조성하고 그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기본소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이론들에 주목한다. 특히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미드, 바루파키스, 라이트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공유부 기금의 독립적인 한 부분으로 공유 주식자본 및 이에 기초하는 기본소득을 기금안에 대한 대안적 전망으로 제시한다.

미군정하 한국 복지체제, 1945~8: 좌절된 혁명과 대역전 (Capitalist Welfare Regime in US Military Government, 1945-1948)

  • 윤홍식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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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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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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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미군정시기 분배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한국복지체제의 기원이 미군정시기의 정치와 경제질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의 탄생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미군정기를 사상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미군정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물리력으로 해체시키고, 좌파 정치세력에게 괴멸적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군정은 1945년 8월 해방 당시 좌파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지형을 우파가 지배적인 정치지형으로 완전히 전환시켰다. 더욱이 조선 민중 대다수가 바라던 사회(민주)주의 대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는데도 미군정의 물리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농지개혁을 통해 전통적 지주계급을 몰락시키고, 혁명적 농민들을 보수적인 농민으로 전환하고, 일본인이 소유했던 공장들의 배분을 통해 국가에 종속되는 새로운 자본가 계급을 탄생시켰다. 복지체제의 관점에서 미군정 시기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군정이 1960년대 계급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개발국가, 즉 노동력의 상품화에 기초한 한 복지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가족 및 사회지원체제 변인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Married Women with Children in Early Childhood - Focused on family and social support system variables -)

  • 강란혜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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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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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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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가족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이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기혼여성 332명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사항과 독립변인으로 가족관련 변인, 보육관련 변인, 직장관련 변인, 사회지원체제 변인을 측정하였고 종속변인으로는 심리적 복지(well-being)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수준은 36.14점(중간값 32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배경변인 중 취업기혼여성의 학력, 배우자 지원, 가계총소득 등이 심리적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복지에는 직업만족도, 보육서비스만족도, 사회지원체제, 배우자의 가사노동 변인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기혼여성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직업만족도로 나타났다.

분배조정과 생산조정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 Coordination of the sphere of Distribution and Production: Focus on the Determinants of Income Inequality)

  • 백승호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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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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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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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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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체제 발전과 윤석열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Korean Welfare System and the Welfare Model of Yoon Seok-yeol government, focusing on social security policies)

  • 김원섭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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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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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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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을 정책적 및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복지제도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새 정부는 한국 보수 정당의 복지이념인 자생복지에 바탕을 둔 약자복지모델을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직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와 가족지원의 확대 분야에 국한되었고, 나머지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뚜렷이 다른 방향을 추구하였다. 정책적으로 이 연구는 윤석열정부의 복지정책이 한국 복지체제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렬정부의 정책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은 기초보장 개선, 부모수당 도입, 상병수당 도입 추진과 같이 소수의 분야에 제한된다.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The Research Trends of Social Welfare of North Korea)

  • 민기채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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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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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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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학계에서 연구되었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한계고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99개(1972년-2009년)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체제관점, 방법론·인식론, 분석내용, 분석범위, 분석방법, 원전인용이라는 6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제 내 변화 관점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56.6%,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이 43.4%였다. 제도연구가 91.9%로 가장 많았고, 현실(실천)연구가 6.1%, 이념적 차원의 글은 2.0%로 가장 적었다. 거시남북한 연구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거시북한, 미시북한, 미시남북한의 순이었다. 질적문헌연구가 54.5%로 가장 많았고, 조합전략연구, 양적실태연구의 순이었다. 남북비교가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8.8%에 불과하였다. 북한원전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 연구들이 66.7%로 가장 많았고, 원전중심인용 연구는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체제 내 변화' 관점을 통한 균형적 시각 마련, 둘째,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의 지양,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강화, 셋째, 이념연구의 발견, 제도연구의 지속적 확장, 현실(실천)연구에서 대상의 다양화, 넷째, 미시연구 강화, 다섯째, 양적 실태연구의 강화, 종합전략연구의 모색,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확대, 여섯째, 원전중심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