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복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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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정책 분석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Analysis of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a Broader Sense of The Prospective Welfare-State -Focusing on Esping-Anderson's Typology of Welfare-State-)

  • 엄경남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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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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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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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복지국가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의 지향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권에 따라 이 사업의 강조점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복지국가 관점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복지국가에 기여할 것인지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예산, 대상, 내용, 지향점, 전달체계 등 정책의 구조가 갖는 차원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사업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를 유추해 보았다. 이 사업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어 올해 법제화되면서 예산과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선별적이고 계층화를 유발하는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학업 향상과 성과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복지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Utilizing DEA in Efficiency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Agencies)

  • 손광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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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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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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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사업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설정하여 부산지역 전체 45개 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 4가지 모델을 보면, 전 모델의 산출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인원을 중심으로 투입의 변수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였다. 모델 1; 투입에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모델 2;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모델 3;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모델 4;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연간 총 운영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45개 사회복지관에서 35-55%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평균 효율치를 살펴보면, 모델 1은 .8735, 모델 2는 .7048, 모델 3은 .4941, 모델4는 .5097로 나타났다. (2) 모든 기관이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점수 1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 1, 2, 3, 4로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한 투입변수인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델 1, 2, 3,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기관이 전체 45곳 중 41곳이었으며 이 기관은 모두 현재보다 인력이나 예산부분의 증가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부분의 증가가 모두 필요한 기관은 보강이 필요한 41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5곳이었으며, 예산의 증액만 요청되는 기관은 6곳, 인력의 보강만 필요한 기관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재의 산출량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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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 복지시설의 확충방안: 경찰 수련원을 중심으로 (Expansion Plan for Police Welfar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Police Training Center)

  • 성용은;윤병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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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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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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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확충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경찰 수련원의 문제점의 분석결과, 첫째, 노후화, 둘째, 군이나 소방 등 다른 유관기관의 수련 시설과 비교할 때 시설 부족. 셋째, 운영예산의 부족이 지적되었다. 경찰 복지수련원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확충방안으로, 첫째, 경찰 수련원의 민간위탁방식 도입, 둘째, 경찰 수련원에 대한 용어 규정의 명확화, 셋째, 경찰 수련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 경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기부행위 분석 : 기업외부에 대한 사회복지활동을 중심으로

  • 한동우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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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199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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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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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기부행위를 분석하였다. 222개의 조사대상기업들 중 37%인 83개 기업이 기업 외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기부행위를 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많은 기업이 사회복지활동에 기부하는 금액도 많았으며, 평균 기부금액의 규모는 10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매출액의 0.06%에 해당한다. 기업 사회복지활동 중 가장 지적빈도가 높은 사업부문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지급사업이었으며,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업이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기부금의 지급형태에 있어서는 현금지급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으로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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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그룹홈 재정지원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Financial Support of Grouphome for Children)

  • 조수민;김정화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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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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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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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및 항목 분석을 통하여 그룹홈 운영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아동그룹홈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 동종 시설 간 및 지역 간 종사자들의 처우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며 소규모 보호시설 운영 시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에 따른 소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지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운영비 지원은 아동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동종 시설 간 상대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그룹홈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 지원이 없어 안정적인 사업 기획 및 실행의 한계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그룹홈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그룹홈의 예산 지원 방안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