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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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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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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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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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2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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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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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2008년에 도입된 사회복무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단순한 인력공급 차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들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기관 담당자(사회복지사) 304명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제도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 조사한 결과, 사회복무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도가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가 되길 희망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활동에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전 사전교육과 직무교육 시간 증가와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 강화, 운영비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무제도 운영 개선과 사회복무교육센터를 통한 교육내용의 강화, 우수 복무기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요구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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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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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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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육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군 복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육군이 지원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인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멘토링, 찾아가는 창업캠프, 창업사관학교 등 장병들이 프로그램 참여로 기대되는 군 복무만족도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전역(예정)장병들이 육군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인의 군 복무기간을 경력단절이 아닌 '꿈과 희망을 열어주는 기회의 시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 복무만족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전역(예정)장병 대상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확산과 청년들의 개인역량 강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육군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멘토링(찾아가는 창업캠프), 창업사관학교로 하였고, 통제변수로는 참여자의 신분, 전역 후 진로 등 인구통계학적 요소를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군 복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적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통제변수인 참여자의 신분, 전역 후 진로에 따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군 복무만족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육군이 국가·사회와의 인재육성 연결자로서 장병들에게 군 복무기간 동안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전역(예정)장병 대상 창업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실증적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청년 고용률 및 지원사업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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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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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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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영관 및 위관급 제대군인 중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양극과 해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맞춤식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개발에 가용조직력과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기복무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확보,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범국가적인 지원 시스템과 지원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 내 관련기관간의 업무를 분담 조정해야한다. 둘째, 범정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전역 예정자에 대한 Pre-Retirement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범국가적 차원에서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 다섯째, 인턴십 제도의 이용으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취업기관 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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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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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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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제대군인들의 재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자영업 창업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소로 알려진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사회적자본(네트워크, 롤모델), 인적자본(교육 및 경험), 재정자원(보유자산, 연금 등) 등이 전역 예정군인들의 자영업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전역예정 직업군인들의 군 복무 경험 특성(근무기간, 근무환경(지역), 계급(신분), 군인연금, 병과 구분 등)이 자영업 창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군복무 환경에 따라 창업의도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복무환경이 열악했던 군인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 관련 교육을 전직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 복무기간 중에도 일부 개방하는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대군인 창업 지원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지원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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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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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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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현재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전직지원서비스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직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으로는 컨설팅, 교육훈련지원, 구직활동지원, 행정지원 등으로 설정하였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직업정보수집 능력, 목표설정 능력, 계획수립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평가 능력 등으로 설정한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남성 5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로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측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직지원서비스 중 행정지원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개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능력에 가장 높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수집 능력은 행정지원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컨설팅,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설정 능력에서는 컨설팅, 행정지원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훈련에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수립 능력은 행정지원에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받았고 교육훈련에 부(-)적인 영향을 받았다. 문제해결 능력은 컨설팅과 행정지원에서는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교육훈련지원에서는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평가 능력은 전직지원서비스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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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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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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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해병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복무만족도, 특히 군수지원 측면에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수분야 제 요인들에 대한 상호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병대 복무만족도, 보급의만족도, 신뢰성, 적시성, 적절성, 군수품의 경제적운용 총 6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영향,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병대 복무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분석대상은 단순히 해병대 전체 병사로 국한하지 않고 접적지역과 후방지역 근무자들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양개지역 모두 보급물량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접적지역은 보급의 적시성, 후방지역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석방법은 군 특성상 많은 표본의 확보가 어렵고 특히 접적지역 부대는 더욱 어려워 전통적인 LISREL대신 PLS(partial least square) 방법을적용하고, 설문자료가 리커트척도에 의한 순서형자료임에 따라 연속형자료로 전환하여 분석함으로서 통계분석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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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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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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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확한 병력수급을 판단하는 것은 병역정책 수립의 근간이 된다. 최근 출산율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 국방개혁에 따른 병력규모 변화 등 병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가 증가하여 정확한 병력수급 판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잉여/부족 자원 규모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병력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은 연도별 현역대상자를 판단하는 공급모델과 현역소요를 판단하는 수요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부족 판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변수들을 재조정함으로써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군내외의 환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고, 병력 수급 전망을 통한 적절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본 시뮬레이션 모델은 합리적인 병역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제고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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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2년도 제19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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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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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군 복무는 국가 인재의 육성, 장병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자기개발 여건 보장 등 보다 발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운영하는 병영도서관 역시 성장을 거듭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병영도서관의 근무환경 차이가 이용실태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유의성을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파악하여 향후 부대 유형별로 전군(全軍)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병영도서관 운영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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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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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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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