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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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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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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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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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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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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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천과 남해섬을 잇는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유산으로 가장 보존가치가 높은 죽방렴이 있다. 남해안의 죽방렴은 국가 문화재 명승 제71호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국가중요 어업유산 제3호로 등재된 우리의 중요한 어업자산이다. 죽방렴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자산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독특한 전통적 어로방식을 가진 어업형태로서, 바다에 아름답게 펼쳐진 경관은 미래에도 전해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해안 죽방렴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전통, 계승, 발전하고자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국제 연합의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인증하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GIAHS)의 등재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신청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FAO의 GIAHS 등재를 위한 주요 특성과 요건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죽방렴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추었는가를 분석한다. 그리고 죽방렴의 역사성과 현재 상태를 살펴보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들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