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의 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을 비롯해 설비건설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업역확대, 하도급시장 환경개선 등 설비건설업계 권익보호,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건설업 등록신청 업무 등의 협회 신규 위탁사업 지정 추진과 공종별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위원회 운영 및 설비건설의 대 내외적 홍보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작년 12월에 마무리된 한미 FTA 5차 협상 이후 향후 협상에 대한 각종 전망과 예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미 중간 선거와 3차례나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의 무조건적인 수입을 원하는 미국의 억지를 보았을 때 앞으로의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6차 협상에서 쟁점이 되는 분야와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해보는 것 또한 앞으로 협상이 나아갈 방향을 예상해 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협상 쟁점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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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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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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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FMS(Flesible Manufacturing System), FMX(Flexible Manufacturing Cell)와 같은 유연 생산시스템 뿐만 아니고 공장자동화(FA)의 최하위 단위인 절삭가공 공작기계에 대한 무인화의 실현은 머지않은 장래에 완성될 IMS(Intelligent Manufacturing System)시스템이 구축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통적인 생산시스템에서는 경험을 가진 작업자에 의해 절삭공정이 감시되어지며, 만약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연구가 진행되는 무인생산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작업자의 역할이 컴퓨터에 의한 자동적인 감시 및 제어 시스템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러한감시활동 중에서도 공구마모 및 파단의 검출은 효율적인 공구교환정책, 가공물의 품위유지 및 공구와 공작기계의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도시가스 시공은 특수분야로서 경험이 없으면 시공하기 힘들다. 또한 가스 시공은 국민의 재산보호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시공 과정에서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인허가 및 안전점검이 특히 요구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사용자공급관(공동주택 등)의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와 함께 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의 부당행위를 강력하게 건의한 결과 이를 시정조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본지는 도시가스 사용자 공급관 업무처리 절차를 살펴본다.
미래 전쟁에서 정보작전의 전 범위에 걸쳐 정보우세를 성취하기 위하여, 실시간 전투원의 공격 혹은 방어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간 탐지/타격 체계(sensor to shooter systems)의 기반구조가 국방정보통신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아군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반면에 유사시 적의 국방정보통신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정보공격 무기인 해커,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electromagnetic pulse bomb : EMP), 기타 사이버 무기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As various state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were impos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excessive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were indiscriminately permitt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Therefore, the question of how to set acceptable limits of liberty restrictions on individuals has emerged. However, since the phenomenon of infections spreading to the population is only predicted statistically, how to deal with the risk of the infected individual as a subject of legal analysis has become a problem. In the absence of a theoretical framework of legal analysis of risk, the risk of infected individuals during the pandemic was not analyzed strictly, and proportionality review of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was often only an abstract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rights.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n how risk can be conceptualized legally in a public health crisis, and to develop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of the risk of liberty-limiting measures during a pandemic. Chapter 2 analyzes the legal philosophical concepts of risk, which are the basis for liberty restrictions during a public health crisis, and applies and extends them to the pandemic. Chapter 3 review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liberty restriction measure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points out they have a limitation that specific criteria for the proportionality review of public health measures in the pandemic have not been presented. Accordingly, Chapter 3 specifies th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proportionality review, referring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risks in Chapter 2. Chapter 4 reviews the legitimacy of gathering restriction orders, apply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 Chapter 2 and the criteria for proportionality review established in Chapter 3. In particular, Section 4 examines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judicial precedents over the ban on gathering restrictions implemented in the COVID-19 pandemic. In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logic of proportionality review in each case is critically reviewed and reconstruct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in this research.
In this study, intention type was assigned to determine appropriate conservation and use of the Baekdudaegan Protection Area. To determine intention type, 84 indices were integrated into 7 types: the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District, Natural Scenic District, Agriculture and Forestry Promotion District, Living Environment Protection District, Education/Culture/Arts Promotion District, Recreation/Tourism Promotion District, and Disaster Management District. Intention types were decided by comparing the occupying proportion of the intention types for each watershed segment in which the Seoraksan, Taebaeksan, and Sockrisan region boundaries were included. Weight values were applied to each of the seven intention types because each type did not play an equal role in the target regions. Most regions were classified as Natural Environment Protection intention types because the Baekdudaegan area is regulated with strong forestr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cts; thus, the weight values related to nature protection were higher than those for other types. To supplemen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the intention type and weight for each region, and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integrate sociocultural factors and field survey data.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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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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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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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최근 인터넷을 통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 2월, Yahoo, Amazon, CNN에 발생했던 DDoS 공격으로 인해 각 웹 사이트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인터넷의 개방성은 사용자들에게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인터넷을 통한 해킹, 바이러스 등의 공격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근래 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으로 인하여 남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자원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을 탐지하고 그 공격에 대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인 FDDS (Flow based DDos Detection System)를 제안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roadcast Engineer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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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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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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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스캔된 어문/만화 저작물은 종이책을 스캔하여 PDF 및 EPUB 형태의 전자책으로 변환되지만, 아무런 복제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복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사적으로 복제된 저작물들도 아무런 저작권 보호기술도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문/만화 저작물 식별 및 복제 방지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지난 연말의‘도서관계 10대뉴스’에서 보았듯이 2005년에는 도서관법 전면개정 추진, 도서관에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권고, 저작권법 개정, 사서교사 임용, 주40시간 근무제, 독서문화 확산 등 여러가지 큼직한 일들이 있었다. 200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세계도서관인들의 축제인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에 한국의 도서관문화와 사서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저작권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도서관 관련법의 제도 정비,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존재가 사라진다.”“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변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그“변화”의 중심에 도서관계가 자리잡아 사회 속에 더 큰 부분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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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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