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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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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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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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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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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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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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오늘날 빅데이터, AI, IoT 동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업들은 다양하고 수많은 정보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 습득 및 취급이 쉬워져 기업들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킹, 내 외부 직원의 고의 및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법령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마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본 논문은 이기종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의 유기적인 통합 방안과 운영방안 등을 고안하여 개인정보보호통합시스템 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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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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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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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copyright protection environment in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find out problems involved. and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Data was collected 50 libraries to which digital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is permitted under the Copyright Act were surveyed to examine the present states of digitalization and the systems employed. Also, library users, sampled from 5 libraries carrying out all the 6 technical measures obliged by the Copyright Act, were surveyed to examine their use of digital materials and perception on the copyright. After review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were mad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most of the libraries. except for the industry university libraries, have implemented digital library systems, but the introduction rate of both digital reproduction system and transmission system are high (68.0% and 84.0%. respectively), while that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 was low (26.0%). 84.0% of the libraries surveyed digitalize the full text, but the Libraries have digital collection less than 5,000 items, and only 33.3% of them digitalize materials with securing the copyrights. Regulations on copyright protections are not obliged properly. and it appeared that not only users'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copyright as well as their use of electronic books are relatively low.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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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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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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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nalyzing EU trade laws and institutional systems, the trade policy of EU has been founded, undoubtedly, on common interests for EU members. EU trade policy leaves room for 'Collective Protectionism' by permitting legal persona or interesting group to raise anti-dumping procedures. The anti-dumping policy of EU has shown a protectionism itself and has been affected by political motives. Investigation against anti-dumping can easily open and also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political involvements. Furthermore, anti-dumping policy could be misused for protecting declining industries, which lost comparative advantage in global market. Economic theories show that anti-dumping measures divert import from outsider into insider members, which finally results in increasing intra-production of EU. This is exactly the reason why the anti-dumping policy has become attractive trade policy.

•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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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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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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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ll excavated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e supervis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at decides whether to conserve them or not, depending on the necessity for conservation. Currently,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relics (including artifacts) and remains (including archaeological sites) that are relocated and restored based on such conservation decisions. Thus, administration of these cultural properties is inadequat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recommends the current state of conservation and conservation methods for buried cultural properties excavated at Chungcheongnam-do thus far. Conserv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excavated at Chungcheongnam-do primarily employ the "relocating and restoration" method; 23 relics and 46 remains employed relocation after dismantling and soil layer transcription method. Moreover, 27 remains were relocated after dismantling and 14 remains employed the transcription method. In terms of area, Buyeo-gun and Gongju-si had 12 relics accounting for about 50%, while according to the period, Baekjae period had 16 relics, accounting for about 70%. In terms of conservation facility, open-air facility had 33 relics, accounting for about 72%.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state of relics' management indicated that public institutions like a museum with a recognizable management system had their own work force and consequently ensured excellent conservation, whereas if there were no apparent responsible bodies, remains were subjected to considerable damage due to mismanagement. Therefore,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by identifying a recognizable management body as well as ensuring period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excavated buried cultural properties are utilized not only for academic purposes, but also for PR or as exhibition material. Hence, this study confirms that meticulous management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is currently required.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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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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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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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어떠한 법이 규제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아니면 조성적 수단을 주로 담고 있건 간에 그러한 수단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도 그 법이 지향하는 일정한 환경을 형성하고 보호$\cdot$보전하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로 진시로 추구하는 것은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법상황의 배제를 통한 적법상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본래의 적법한 상태를 회복$\cdot$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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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5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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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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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지난해 9월 보건사회부가 국민 보건을 위해 설정한 농산물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금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ulcorner$농산물의 농약잔류 검사등에 관한 처리지침$\lrcorner$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타용도 전환, 폐기,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되, 생산판매 및 사용자(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해서는 ''90년 8월까지는 경고와 동시에 특별지도, 계몽을 펴나가고 ''90년 9월부터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키로 했다.

• Pall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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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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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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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세계 국가들은 자국산업의 이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국의 산림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NWPCA는 이러한 도전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구가 이루고있는 진보를 좇으면서 회원국들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가고 있다. 국제연합 단위인 세계식물보호협약은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EU는 15개 참가국의 수입을 관할하기 위해 긴급 가공처리 대책안을 수립했다. 단독으로, 미국은 농림청 관하의 APHIS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한규정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제한조치들은 IPPC에 참가한 국가들보다 좀더 엄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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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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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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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침해하는 DDoS공격으로 국내외 주요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TCP와 UDP의 자기유사성을 이용하여 유효 대역폭을 측정하고 네트워크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계 대응 시점을 예측하였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한계 대응 시점의 예측이 정확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The Bimonthly Magazine for Agrochemicals and Pla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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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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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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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시설원예라 함은 프라스틱하우스, 유리온실과 같은 시설안에서 작물을 주위의 불량한 환경조건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생력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여 자본집약적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비수기에 생산물을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형식이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여 4계절이 뚜렷하고 동계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적당한 보호조치 없이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즉 시설원예는 동계 저온기의 작물생산이 주가되므로 보온 및 기온이 중요하고 또 동계에는 일조시간이 짧고 광도가 낮아 일사량이 부족하며 시설내에서는 더욱더 부족하게 되므로 광선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고정된 하우스내에서 작부회수를 증가시키고 재식밀도를 높이게 되면 자연 다비재배를 해야하므로 염류농도의 장해와 가스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환기불량으로 인한 탄산깨스의 부족과 다습으로 인한 병해의 발생이 심한 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준비와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