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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욱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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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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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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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화재보험요율의 점진적이고도 합리적인 체계개선은 보험자와 계약자의 호혜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견지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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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공우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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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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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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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중소기업자인 수출업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출자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은 안심하고 수출금융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자도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 중소기업은 전용보증제도인 수출보험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수실적이 공사 전체 인수실적(보험 및 보증인수 총액, 총 604조여 원)의 2.64%(16조여 원)에 불과한데도 5,262억 원의 보험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무역기금손실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수출지원 정책으로서 안정적인 무역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절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감사원의 무역보험실태 보고서를 토대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고찰하고 무역보험운용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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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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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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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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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홍수피해는 댐, 제방시설 등의 사전적 예방조치 이외에 보험을 통한 사후적 보상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홍수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의 경우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구지원금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내 홍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홍수보험의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홍수보험의 도입을 위하여 정부, 보험회사 및 주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참여주체별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거대보험사고에 대한 최종 지급보증(재보험회사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익추구를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가 거대위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홍수위험의 인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도 홍수보험에 관한 한 어느 정도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보험을 운영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도 당연히 자신의 사유시설물에 대한 위험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