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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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ypology of Social Insurance Policy Instruments in Korea (우리나라 사회보험 정책수단의 유형에 관한 연구)

  • Noh, Shi-Pyung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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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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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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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policy instruments that have used in the process of social insurance policy implementation.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compulso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regulation, public enterprise and government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Second, in the case of mixed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 the user' contribution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l the social insurance policy but the subsidy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the medical, pension, unemployment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Also, the information and discipline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unemployment insurance policy and the partnership was us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policy. Third, in case of voluntary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 uses the family and communit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of almost the whole social insurance policy.

  • https://doi.org/10.9708/jksci.2014.19.5.109 인용 PDF KSCI

보험부투자(保險附投資)에 대한 부분보험전략(部分保險戰略)의 적용평가 - 공제부보험전략(控除附保險戰略)과 공동보험전략(共同保險戰略)의 비교평가 -

  • Choe, Won-Geun;So, Yeong-Il;Go, Jong-Mun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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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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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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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금융가격별 지표의 변동성 증가에 대처하려는 보수적 투자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 방안의 하나가 보험부 투자기법이다. 그러나 이 투자유형은 설계에 상당한 신축성을 보이며 이는 동시에 투자성과 구조의 신축성으로 반영된다. 주요한 설계차원의 하나가 위험투자의 손실발생시 보상차원이다. 여기에 일반적 보험개념을 적용할 때 투자가가 직면하는 선택문제의 하나는 부분보험계약형 투자설계시 공제부보험형 전략과 공동보험형 전략간의 선택이다. 일반적 보험 이론에서는 전자가 후자에 대해 우월한 유형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보험부투자에 응용할 때도 양 전략간에 어떠한 우월관계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 효율성 평가기준의 하나인 간편한 확률적 지배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생산적이었다. 두 전략 각각의 기대수익률의 확률분포를 대상으로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공제부보험형 전략에서 공동보험형 전략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최소한 같은 경우에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며 그 반대조건인 경우에는 양 전략간에 우열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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