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인천택시사고의 특성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택시사업체, 택시기사, 도로현황, 보험제도 등을 설문조사, 현장조사, 방문조사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상용근로자의 요인이 안전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13개 시사점을 발견하였고,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주행거리 종량제와 같은 보험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의 택시이용에 관한 정부의 배려가 현재 악화되어 있는 택시의 운영실태를 개선할 것으로 보며, 결국 택시사고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교통사고감소를 위한 자동차보험의 지역요인 반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별 자동차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수립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교통환경 요인에 대한 자동차보험 손해율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인 인적요인에 해당하는 교통문화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손해율간의 상관관계와 모형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통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요율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요인을 반영한 자동차보험정책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농기계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대책에 관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3개시의 289명의 정비사와 128개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설문 및 청취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수리시 사고율은 68.9%로 나타났고 기종별로는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의 3 개 기종에서 84.8%의 사고율로 가장 높았다. 월별 사고 분포율은 농기계 이용이 많은 4~5월과 9~10월에 피크를 나타내었으며, 하루 중 시간대별 사고 분포율은 오전 10~11 시대와 오후 2~3시대에 높게 나타났다. 2. 사고 유형은 기계에 끼이거나 물림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고 발생 장소는 수리 센터의 실내와 마당에서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 사고율은 인적 요인이 34.4%, 기계적 요인이 26.2%, 환경적 요인이 24.9%, 기타 외적 요인이 14.5%로 나타났다. 3. 사고 피해는 인적 피해가 98.4%, 물적 피해가 43.6%로 나타났다.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40.2%에 불과하였고, 추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사람이 22.5%나 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인적사고의 상해 부위는 손가락, 손, 손목, 팔의 부위가 58.4%이었으며, 상처형태는 타박상, 찔림(찍힘), 찰과상이 74.7%를 차지하였다. 상해를 입힌 기계 부위는 동력 전달 벨트나 체인부, 예리한 칼날부, 협소한 기계 부위, 로터리 경운날 등으로 나타났다. 5. 인적 사고 상해자 1인당 평균 치료일수는 15.5일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치료비는 평균 189,200원이었고 사고로 인하여 정상 업무를 못한 일수는 1인당 평균 12.8일이었고, 정상 업무를 못한 경제적 피해액은 평균 469,300원이었다.
ICAO는 기존의 항공안전평가제도를 개선한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를 1995년 도입하였다. 이는 최근의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는 기존의 '스냅샷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USOAP-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으로 전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항공안전 신인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항공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엔 항공노선 확충 및 코드쉐어 금지, 환승객 감소 국제항공 비즈니스 및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ICAO는 기존의 법규이행(Prescriptive Approach)을 기본으로 하되 리스크 기반(Risk-based) 사전예방형(Proactive Approach) 항공안전시스템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등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왔다. ICAO가 새로운 국제항공안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이에 발맞춰 국내항공안전정책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시스템적 안전관리를 위해 기존의 법규이행 중심의 정부 안전감독시스템에 리스크 기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 안전관리시스템(SMS)를 운영토록 항공법에 규정하였다. 또한, 항공안전의 중심 분야인 항공기 운항 및 정비 분야에 대한 안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신 국제항공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국제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확고히 자리 매김하고, 우리 항공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항공사, 연구기관 등 항공관계자가 모두가 노력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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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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