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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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12 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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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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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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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9 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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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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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 The Monthly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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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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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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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건강'에 대한 의미가 특별해지는 요즘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니 만큼 정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료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의료혜택 제공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2011년 바뀌는 보건의료제도를 알아보자.

• 치위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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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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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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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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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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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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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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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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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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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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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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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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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1999년 1월-1999년 10월까지 당사에서 1급장해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1,297 건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 연령대별 분포, 1급장해 각 항의 원인별 분포, 다빈도원인별 1급장해 각 항의 분포상황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1급장해지불건들의 성별분포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1.7배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23.7%, 20대 18.6%, 10세미만 17.6% 순서 였다. 2. 1급장해 각항별 점유율을 보면 1급3항이 5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급4항이 16.0%로 많았다. 3. 1급장해의 원인별 분포를 보면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외의 외상'이 597건(40.6%)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질병' 256건(19.7%) '뇌혈관사고' 245건(18.7%), '만성신부전' 194건(15.0 %), 그리고 '악성종양' 36건(2.8%)의 순서였다. 1) 1급 1항 :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원인중 가장 많은 것은 '기타질병' 74건(64%)이었고 다음으로는 '당뇨병' 17건(14.9) 그리고 '교통사고'의 순서였다. '기타질병'에 해당하는 병중에서 눈의 질환들을 더 분류하여 볼 때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가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20건(28.6%) 그리고 '수정체의 장애'의 순서였다. 2) 1급 3항 : 중추신경계,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245건(33.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뇌혈관사고' 215건(29.1%) 그리고 '교통사고외의 외상'의 순서였다. 뇌혈관사고 215건에 대해서 원인별분포를 보면 '뇌내출혈'이 131건(60.9%)로 '뇌경색 ' 57건(26.5%)에 비해 2.3배 정도 많았다. 3) 1급 4항 :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원인으로는 '만성신부전'이 215건(86.5%)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기타질병' 14건(6.7%)의 순서였다. 4) 1급 6항 :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원인으로는 '교통사고' 41건(4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외의 외상' 32건 (32.0%) 그리고 다음으로 '근골격계, 결합조직의 질환' 순서였다. 4. 장해원인별 1급장해 각 항의 분포를 보면 '만성신부전'은 1급 4항, '악성종양'은 1급 3항과 1급2항 그리고 1항의 장해를 주로 일으키고 '당뇨병'은 1급 1항, '뇌혈관사고'는 1급3항과 1급2항의 장해를 주로 일으켰다. 한편 '교통사고'나 '교통사고외의 외상'은 주로 1급3항과 1급6항의 장해를 주로 일으켰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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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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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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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ea government has launched long-term care insurance from 2008. However,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whether or not providing cash benefit, is still unresolved.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vide policy guidelines fo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 attempt to estimate the Willingness-To-Accept (WTA) of the cash subsidy for informal care by using Double Bounded Dichotomous Choice method, a branch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In doing so, I also estimated the determinants of the preference for cash benefit. Data were obtained from face-to-face survey interviews with 300 informal care-givers at three major general hospitals in Seoul, Korea.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with two scenarios (mild/severe symptom). The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and the estimation of WTA indicate that informal care-givers are willing to accept the cash benefit as low as 628 thousands won for mild fragile elderly and 1,072 thousands won for severe fragile elderly. The strength of this paper is that I estimated the WTA of the cash benefit by reflecting the changes in preferences of informal care-givers. The analytic results from the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ash benefit in long-term care insurance is indispensible in achieving the goal of the long-term care system.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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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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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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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yclical behavior of UI benefit take-up rate, the share of unemployed persons who are eligible for job seekers' allowances(JSA) and actually receive them. Using Korea's Employment Insurance DB, it also identifies the factors linked to the decision to take up job seekers' allowan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take-up rate is countercyclical and leads both unemployment rate and Coincident Composite Index cyclical component by 6 months and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placement rate and benefit duration, suggesting that extending benefit duration and raising benefit level can boost benefit claims to increase take-up rates in Korea.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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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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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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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paper analyzes a social insurance system that integrates unemployment insurance with a pension program, allowing workers to borrow against their future wage income to finance consumption during an unemployment episode and thus improving their search incentives while reducing risks. This paper identifi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integration improves welfare and the factors which determine the optimal degree of integration. A fully integrated system is one in which no reliance is placed at all on a separate tax-funded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 We show that when the duration of unemployment is very short compared to the period of employment or retirement, the optimal system involves an exclusive reliance on pension-funded self-insurance. This system imposes a negligible risk burden for workers while avoiding attenuating search incentives. We also argue that a joint integration of several social insurance programs with a pension program through an individual account is desirable unless the risks are perfectly correlated to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