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이 공공기록물과 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업과 사회의 시스템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기록물 활용과 외부의 접근에 대한 인식과 관심,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법률적 사회적으로 주요 기록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물을 보존해야 한다. 기업의 기록물은 전문, 행정지원, 역사영역에서 생산 수집 보존 이용된다. 기업이 지식경영, 품질경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록매체를 통한 기업 내 의사, 정보, 지식의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전문기구 및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정보보호를 보장하며, 기업 내외의 이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 중요기록물이자 정보자산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를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인 ISO 14721을 중심으로 국제연구프로젝트인 InterPARES, Planets와 한국 국가기록원, 미국 국가기록청, 호주 빅토리아주 기록보존소의 시스템 구축사례를 비교분석한 후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에 필요한 기능요소 18가지를 제안하였다. 이 요소들은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이용가능성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22년 국가기록원은 공공표준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v1.0)」을 제정하여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합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술 발전에 따라 파일포맷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유형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문서 유형의 보존포맷 PDF/A-1b 외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에 적용 가능한 보존포맷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보존포맷 선정기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시청각기록물, 특히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고유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에 관한 필수보존속성을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 유형 고유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비디오 파일의 특성에 따라 비디오(컨테이너)형, 비디오(코덱)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3개, 6개 고유기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고 평가항목별 평가문항을 설계하여 비디오 유형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 적합성 평가를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Donald K. Sebera 모델은 다른 열화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온도와 습도만의 변화를 이용하여 두 개 이상의 서고환경에 대한 보존성 평가지수를 계산함으로서 기록물의 보존환경을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onald K. Sebera 모델을 이용하여 기록물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에서 종이기록물 보존조건 중 가장 우수한 조건과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의 보존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 습도 범위 내에서 보존조건이 가장 우수한 조건에서의 종이기록물 보존성 평가지수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보다 2.47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수분해반응 활성화에너지가 작을수록 종이기록물의 보존성은 온도보다는 습도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따라서 보존성 평가지수는 서고의 온 습도 조건이 기록물 보존환경에 적합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온 습도 변화에 대해 보존성 확보가 가능한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구술기록의 생산 및 정리 보존 단계 전 영역에 걸친 전체 절차를 수립하고자 한다. 구술기록은 생존자의 기억을 통해 기록화 시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구술기록의 생성 및 정리 보존이 핵심적 사안이다. 또한 구술은 구술자와 면담자, 촬영자 등 다자간의 협업을 통해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절차의 정립은 필수적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구술기록은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생성됨을 감안할 때, 생산부터 정리 보존에 이르는 세밀한 절차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구술기록의 채록 및 전승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디지털 구술기록의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디지털 구술기록 생산 절차와 정리 보존 절차로 양분하여 실제 절차를 도출하였다.
전자기록물의 정의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보존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전자적인 환경에서 기록물을 장기보존을 위한 접근방법과 요구조건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은 신뢰성 있는 진본 기록물 자체에 대한 보존과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전자기록물을 장기보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변환과 기록물을 생산한 소프트웨어에 독립적인 표준포맷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전자기록물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와 관련 정보를 메타테이터화 하여야 한다. 전자기록물 보존시스템은 크게 등록처리, 보존처리, 접근처리와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보존매체의 선택 기준과 안전 및 재해복구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발표된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정책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자기록물 장기보존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아카이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6개의 핵심적인 정책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6개 정책 요소는 보존 범위, 장기보존 전략, 위험 관리, 무결성 검증 방식, 보존 인프라, 참조 모델이다. 본 연구는 정책 요소를 통하여 5개국의 장기보존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로 6개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시사점은 다양한 전자기록물 유형에 대비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장기보존 전략을 세우고, 국외의 장기보존 정책들을 선진사례로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기술 환경에서 보존기록 평가론의 전환에 관한 탐구이다. 디지털 기술에 의한 데이터 형 기록의 양산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기술 시대의 보존기록 평가는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평가에서 '선별'의 의미는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평가론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정보기술의 사회적 확산으로 국가기록원 중심의 평가가 탈 중심화되는 현상도 예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존기록 평가를 위한 전문성 또한 디지털 기술에 맞게 새로운 전문성 수용 모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기존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평가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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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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