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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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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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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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일본의 국립공원정책을 참고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첫 번째 보전적인 측면은 용도지구 및 공원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 두 번째 이용적인 측면은 교통, 주차시설의 확충 및 도로체계의 재조정, 자연학습공간의 설치 및 환경교육(해설) 프로그램의 개발, 세 번째 관리적인 측면으로 도립공원 재원확보, 관리 인력의 증원 및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공원구역의 전면적인 재조정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보존대책을 수립한 다음 도립공원 해제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환경정책을 예로 들었듯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자연공원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보전적 측면을 중시한 자연공원법의 조속한 개정과 생물다양성을 관점으로 한 자연공원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cdot}$지하수환경분야와 관련된 제도들이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조사단계 및 처리단계이후의 유지관리분야에서 지구물리탐사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특히 토양${\cdot}$지하수오염과 관련하여 오염유발가능시설의 $80\%$가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나, 그 규모와 오염정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은 점차적으로 저질화 되어가고 있으나 비가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또한 오염조사 및 오염복원 등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해 오염원의 범위, 정도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규제 및 책임을 법제화하는 일은 현재와 미래의 환경보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하수오염 등은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므로 향후 토양${\cdot}$지하수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오염인자에 대한 정밀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의 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물리탐사분야와 지질조사분야에서의 다양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한 방법들과 내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오염부지 특성조사를 위한 절차 및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 할 것이다.
Kim, Young-Kyu;Lee, Sung-Woo;Jeon, Sea-Jin;Kim, Hong-Man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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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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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4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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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내 하천의 홍수터는 농경지, 공원 및 주차장 등으로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랜기간동안 무분별하게 점용허가되거나 불법으로 점용 및 활용되면서 홍수터 활용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2007년 하천법 개정을 통하여 하천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전지구,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로 구분하여 하천을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부족하여 구분할 근거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하천에 대하여 홍수터의 활용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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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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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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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인간의 생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외래종 도입 등은 지구 곳곳에서 생물종의 멸종을 야기하며 생물다양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생태계 자체의 파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게 된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올 9월 대한민국에 모인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as criteria for zoning at management plan for river restoration, in case of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and suitability of water friendly activity suggested at assessment system of river environment in Korea. As a result of reviewing law and guidelines concerned, historic & cultural resources used as criteria for preservation zone, it was judged th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as the preservation zone needs to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waterfriendly activity zone. In this study, we propose a sequential evaluation method to distinguish the waterfriendly activity zone by applying suitability of waterfriendly activity reflecting land use social characteristics, followed division of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zone at the first stage by the naturalness of river environment refl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application to the test bed, Gap and Yudeung streams. In particular, it was conclud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provided more clear criteria for the problem that the last criteria for zoning did not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side of stream, or the designation of the excessive water friendly zone. On the other hand,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in this stud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river environments as well as the setting of assessment unit based 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rivers, and other legal regulations and local situations should be adjusted and supplemented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본고는 본회회원인 서울대 산림자원학과 우보명교수가 최근 중국북경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국립공원자연보호지구위원회 동아세아 위원회(CNPPA - EA Steering Committee)에 참석하여 토의채택된 국제회의결과를 몸소 요약 정리한 값진 자료이기에 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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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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