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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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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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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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 보육정책의 특성을 분석한다. 우선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보육정책의 규정들은 무엇보다 성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불완전하다. 취업여성의 육아가 사회의 책임, 남녀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못 미치고 있다. 둘째, 기존 보육정책은 일반적인 취업여성의 대리보육 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층 영${\cdot}$유아, 영아보다는 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에 역점을 둠으로써 취업여성의 실제 보육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정부는 강제적 규정, 재정지원의 확대라는 조치들을 통해 취업여성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 넷째, 정책결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보육시설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공공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다. 육아휴직 정책 역시 전체적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며, 남성의 이용률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업체 및 근로자의 보육실태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대리보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보육정책이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여 고용평등을 제고하고,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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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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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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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보육발전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관련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관련 통계, 그리고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의 마련, 호봉 승급제도의 실시,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초임 호봉의 상향조정,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관련 규정 명시,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등과 같은 보육교사 처우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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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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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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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원장의 국가자격증 도입, 명칭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 정비, 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2012년에는 보수교육 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육교직원 관련 법적 근거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관련 역사적 흐름을 리뷰하고 보육교직원의 개념과 역할, 전문성, 법적지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양성기관, 자격체계, 재직 보육교직원, 처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양성체계, 자격기준, 보수교육과 훈련체계,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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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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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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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에 관한 시설장들의 주관적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유형별 특성을 통해 민간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민간보육시설의 재정관리와 관련된 엄선된 25개의 진술문을 가지고 27명의 시설장들에게 Q 분류를 하게한 결과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재정 독립형'은 민간보육시설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되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둘째, '공보육형'인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만큼 이루어져야 한다는 유형이다. 셋째 유형은 '사업별 지원형'으로 민간보육시설의 규모, 특성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유형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함의와 보육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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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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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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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qualities of infant day-care centers and the caregivers' interactions with infants. Forty-six day-care centers from Seoul, Daejeon, and Daegu were enrolled in this study. Two kinds of metho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one was the Assessment Scale for Infant/Toddler Care Center developed by Choi and the other was the Qualitative Rating Scale for Caregiver used in the NICHD Early Child Care Project. Frequency, percentile, Crollbach's,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calculated for data analysis. Qualities on 5 factors of infant day-care centers were ranged from 3.44∼4.35, the highest with health managing and the lowest with support system in the Likert 5-point scales. Sensitivity, developmental stimulation and positive regard to child, which are the caregiver's positive interactions with infants were rated minimally or usually characteristic. In addition, intrusiveness, detachment, negative regard to child and flatness, which are negative interactions with infants were rated never or minimally characteristic. Finally, some suggestions for good quality and facilitation of infant care were mad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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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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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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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법과 절차,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에 대한 경험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아동학대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아동 학대 특례법에 대한 이해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절차 등 이론적 이해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식은 대중매체와 아동학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식은 보육교사의 연령, 어린이집 유형, 교사기간,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한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보육교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인식에 비해 낮은 신고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보육교사의 신고비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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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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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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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환경의 개선,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환경 확보가 범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보육시설은 영유아 등 재실자의 대부분이 피난능력이 떨어지는 재해약자로 구성되어 건물 내 설치층수, 피난시설의 설치 적정성 등이 피난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 설치현황, 국내외 관련 기준의 비교분석, 피난 관련 시설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 피난안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요소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화재안전 관련 법규정의 체계화,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에 대한 소방기관과의 연계, 스프링클러 등 보다 강화된 소방설비 설치규정의 개선, 화재위험시설과 동일 건물 내 설치금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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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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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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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1921년 태화기독교 여성관 탁아프로그램으로 보육이 시작된 이후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는 등 질적인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꾸준히 발전해왔다. 약 90년 정도 된 보육의 역사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는 시대에 따라, 그리고 관련 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농업진흥청, 내무부, 문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왔으나,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고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2007년에는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로 인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다양한 보육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재 보육정책의 주요 특징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해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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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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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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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딥테크, 딥사이언스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연구자원이 풍부하고 대형기술·기초연구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원 창업은 정출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식 중 하나로 여겨져왔으나, 발생 시점에서 기술료 등의 대가를 수신하는 실시권 허여(라이센싱)와는 달리 아직 연구원을 포함한 지원기관에 대한 대가 수신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시장진입과 정착이 창업가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직 많은 정출연이 창업기업의 보육에 소극적이며, 단순 창업 승인 및 초기 보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다수(92%)의 정출연이 창업 관리 규정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44%) 정출연이 누적 연구원 창업기업 수가 10개 미만일 정도로 아직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이 신설된 1990년 이래 다수의 창업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재 연구원 창업기업 중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례를 통해 단순 창업승인에서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및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지는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고, 파급력이 높은 고성장 스타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ETRI 창업지원 플랫폼과 앞으로 정출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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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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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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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강력한 남성 부양자'국가로서 90년대 일본사회가 제시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의 초점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어머니로서는 보육정책을, 노동자로서는 노동정책을, 부인으로서는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보육정책의 경우 급격한 소자녀와 추세에 따라서 94년에 도입된 "엔젤 플랜"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노동정책은 99년 4월 실시된 개정 '노기법', 균등법', 휴업법' 내용을 다루었다. 정책내용에 담겨 있는 성이 여성의 규정방식을 평가하였다. 90년대 이후 지속되는 일본경제의 장기 불황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조는, 90년대 이루어진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 개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최근 개정된 일련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정책의 기조는 '강력한 남성부양자' 국가인 일본사회의 남성 중심성을 수정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