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대폭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가 강남 집값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납세자들이 연말 세금고지서를 받아보고 느낄 보유세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회피를 위해 매물 출회 가능성과 양도세 무서워서 못 판다는 지적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시장을 분석해보자.
목 적 : A형 간염의 발생이 2000년대부터는 1990년대에 청소년과 젊은 성인에서 발생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젊은 성인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며 소규모이기는 하나 집단적 돌발유행이 발생되는 변화가 있으며, 더불어 1990년대에 시행되었던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역학연구가 2000년대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들은 최근 국내 A형 간염의 역학적 변화의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예방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령별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역학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방 법 :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및 마산파티마병원에 내원한 외래 방문자, 건강 검진자 및 입원 환자에서 과거에 A형 간염에 이환된 병력과 가족 내 발생이 없고 A형 간염 백신 접종력이 없는 출생 후부터 50세까지 연령의 소아와 성인 1,301명(남자 655명, 여자 646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성별비교와 두 지역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결 과 : 항체 보유율은 1세 미만에서 61.1%, 1세 부터 5세의 연령군에서 30.5%, 6세에서 10세 사이 연령군에서 14.6%, 11세에서 15세 사이 연령군에서 1.7%, 16세에서 20세 사이 연령군에서 6.5%, 21세에서 30세 사이 연령군에서 36.6%, 31세에서 40세 사이 연령군에서 77.5%, 41세에서 50세 사이 연령군에서 99.8%의 항체 보유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령군에서 남녀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두 지역에서 6세부터 10세 사이 연령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 론 : 16세에서 30세 사이 연령의 항체 보유율이 1990년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들 연령에서 A형 간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과 집단적 돌발유행의 가능성이 있어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광범위 역학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간에도 연령에 따른 항체 보유율이 달라 지역간 역학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의 보유 활동 및 수준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집단 특이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한국형 활동분류카드를 사용하였고, 기술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일반적 정보와의 활동보유수준의 상관성을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활동 보유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건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활동들이 뇌졸중 집단에서는 감소함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시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과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달랐다. 결과를 통하여 55세 이상의 건강한 집단과 뇌졸중 집단에서 활동보유수준과 집단별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결과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집단의 활동 참여 조정과 대치 시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아연 영양상태를 파악하고 당뇨병성 합병증 보유상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33-69세의 제 2형 당뇨병환자 80명과 정상인 77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상태 및 신체계측, 생화학적 분석을 하였다. 당뇨병군의 평균 연령은 57.3세이었으며, 유병기간은 평균 8.7$\pm$6.4년이었다. 유병기간은 합병증 보유상태별로 유의적인 차이(p<0.01)를 나타내었다. 합병증 보유수가 1가지인 경우 평균 유병기간이 가장 길었고(16년), 다음으로 4가지 합병된 경우(약 11년), 2가지 합병된 경우(약 10년)의 순서였다. (중략)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8·31 대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는 등의 획기적인 주택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은 더 치솟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의 현황과 해결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추구하고자 한다. 특히 의식주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주택의 개념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기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의 매매를 둘러싸고 정부의 지나친 세율규어제제 정책으로 오히려 전월세 비용을 부추기며 나아가 주택매매 마저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아파트 등) 보유로 인한 소요비용으로는 취득시와 보유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 주택 장기보유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어 주택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의 상승으로 재산권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최근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세금강화에 이어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매매는 원활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월세를 부추기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처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취득 후 20년간 보유하였다면 그 동안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이익을 환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양도세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주택의 무세금 원칙적용은 향후 시장원리에 부응하며 전월세 정책 등에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목 적: 1998년 학동기 소아에서 anti-HAV 보유율과 HBsAg, anti-HBs의 보유율을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서울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6~12세의 학생 801명을 대상으로 anti-HAV, HBsAg, anti-HBs, anti-HBc IgG를 radioimmunoassay법으로 검사하였다. 결 과: 전체 801명 중 anti-HAV 보유율은 0%이었다. HBsAg 양성은 801명 중 3명(0.4%)이었다. anti-HBs 양성은 495명(61.8%)이었다. 연령별로는 6세 60.7%, 7세 60.0%, 8세 53.7%, 9세 68.1%, 10세 59.3%, 11세 69.0%이었다. anti-HBs 양성자 중 2명(0.4%)이 anti-HBc 양성으로 나와 anti-HBs 양성의 대부분은 예방접종에 의해 생긴 것으로 생각한다.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은 아동은 658명으로 예방접종률은 82.1%이었다. 결 론: 소아에서 A형 간염 항체의 자연 획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과 성인에서 A형 간염의 집단 발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아에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실시된 결과로 소아에서 B형 간염 항원 보유율은 감소하고 항체 보유율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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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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