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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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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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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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1일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는 올해 3월 25일에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중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췌했다. 목장마다 무허가 축사 보유 실태가 다른 만큼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나 시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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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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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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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 예산(안)에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비 등으로 480백만원을 반영하였다. 동 사업은 소비자의 입장과 이해를 대변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조직과 인력을 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광고분야, 약관분야, 전문자격사의 수입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비자 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사례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입장과 권익을 반영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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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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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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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된 제도가 최근 제정되면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개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정부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공데이터를 하나의 국가부존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 228개 시 군 구에서 보유한 것을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기관에서 생산 및 소장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목록파악과 공개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과 개방 데이터의 포맷도 특정 소프트웨어에 의존적인 형태였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 공공데이터개방과 활용을 높일 방안으로 링크드 오픈 데이터 형태로 개방하는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 공공데이터개방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종합적 개방절차와 방안을 제안하였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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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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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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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목 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 백신접종 후 일률적으로 항체검사를 권장하지는 않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성인 및 소아의 보유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고, 영아기의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 증가와 이로 인한 수평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되므로 영아기의 면역획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생 후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 만삭아들을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산모가 보유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두 군으로 나누어 기본접종 후 항체 양전율을 평가하였고, 무반응자에서의 재접종 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 법: 2004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문화병원에서 출생한 716명의 만삭아들을 대상으로 산모의 B형 간염 보유여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현재 추천되고 있는 일정으로 기본접종 후 생후 7-12개월(산모가 보유자인 경우는 생후 9-15개월)에 항체가를 측정하여 기본접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군의 무반응자에게 3회 재접종을 실시하고 1-3개월 후 항체가를 측정하여 재접종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보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아에서 산모의 HBeAg 양성 여부가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 과: HBsAg이 음성인 산모에서 태어난 총 662명의 건강한 만삭아에서 B형 간염 기본접종 후 623명(94.1%)에서 항체 양전되었고, HBsAg이 양성인 산모에서 태어난 만삭아중 감염된 4명의 영아를 제외한 50명에서는 39명(78%)이 기본접종 후 항체 양전되어 산모가 보유자가 아닌 경우가 더 높은 항체 양전율을 나타냈다(P<0.001). 또한 건강한 만삭아의 무반응자 39명중 32명에서 재접종 후 31명(96.9%)에서 항체가 양전되었고, 산모가 보유자인 무반응자 11명 중 8명에서 재접종 후 7명(87.5%)이 항체 양전되어 두 군의 무반응자에서의 재접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또한 두 군에서 마지막 기본접종 후 항체검사시기에 따른 항체 양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P>0.05). HBeAg이 음성이고 HBsAg만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아 40명 모두 예방이 되었고, HBeAg과 HBsAg 모두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14명중에서는 4명(28.6%)이 예방조치가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산모의 HBeAg 양성여부는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P<0.001). 결 론: 보유자가 아닌 산모로부터 출생한 건강한 만삭아에서 기본접종 후 무반응자의 재접종의 효과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가족 내에 보유자가 있거나 보유자가 없다 하더라도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기본접종 후 항체검사 및 재접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일률적인 항체검사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산모가 보유자인 경우에는 항체 양전율이 감소하므로 수직감염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모로부터 수평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현재 추천되는 방법으로 반드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 양전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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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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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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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에 유용한 역량을 중심으로 기록관리전문직의 인식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역량을 직업적 역량인 직무, 지식, 기술과 내면적 역량인 흥미, 성격, 가치로 나누고 O*NET(미국직업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역량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55개의 역량 요소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교 소속의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설문 응답은 PASW 18.0을 이용하여 중요도와 보유수준 및 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기록관리전문직이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도와 보유수준 및 이 양자의 차이를 제시하였으며, 소속기관과 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도 제시하였다. 또한, O*NET에 나타난 역량의 중요도 순위와 비교하여 미국과 한국 기록관리전문직의 인식 차이를 제시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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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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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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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 임대주책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bigtriangleup$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지역 지정 해제 $\bigtriangleup$일반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2년으로 단축 $\bigtriangleup$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bigtriangleup$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보유기간 2년으로 단축$\bigtriangleup$2년 미만 보유주택에 부과하던 중과세 세율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자금지원과 중소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bigtriangleup$우대금리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bigtriangleup$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확대 $\bigtriangleup$동일인 대출보증 한도 증액 $\bigtriangleup$세대구분형 아파트 적용 범위 확대 $\bigtriangleup$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 증액 $\bigtriangleup$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건설 부동산시장이 고대했던 DTI 규제 완환 방안은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취득세 추가 감면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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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3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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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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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토교통부는 R&D 사업인 '분산공유형 건설연구인프라구축사업(2004년~2009년, 6종)'과 '국토교통기술실험인프라 2단계 구축사업(2013년~2019년, 6종)'을 통해 첨단 연구시설·장비를 전국에 분산 구축하여 실험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대학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총 12종의 건설분야 대형실험시설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 R&D 성과(기술·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개발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장비를 활용한 표준화된 성능평가 시험기반(표준실험절차, 단체표준 등)을 구축하여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성공률 제고와 함께 건설분야 시험인증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 대형실험시설을 활용하여 건설분야 기술·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의 실험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시험서비스 역량 제고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제품의 검증을 위한 성능기반 표준실험절차 개발(연구기간: '17.06~'22.06, 연구비: 총99억원, 주관기관: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 완료되었다. 이 과제를 통해 총 53개의 표준실험절차서와 20개의 단체표준이 제정되었다. 이어서, 2단계 대형실험시설 준공완료에 따라 '건설분야 성능기반 표준시험절차 개발 사업(연구기간: '21.04~'25.12, 연구비: 총143.8억원)이 수행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연구인프라운영원은 이 사업 내 국제융합수리(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극한성능(주관기관: 서울대학교) 및 기상환경재현(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표준실험절차 개발 과제에 공동기관으로 참여하여 단체표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체표준 소개 및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1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를 통해 정립되었고 현재 2단계 표준실험절차 개발과제에도 적용되고 있는 시험관련 단체표준(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개발된 단체표준은 건설관련 실험·시험시설을 보유한 기관(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연구소 등)의 성능검증 시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표준절차에 활용가능하며,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KS표준과 같이 시험 및 검사방법에 있어 참조표준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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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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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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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단지역이나 오폐수 발생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관내 많이 보유한 지방자치 단체들은 악취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원격으로 현장의 공기를 포집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악취 센서 및 기상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제반 장치 관리 업무를 웹 브라우저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대의 장치를 동작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본 시스템의 블랙보드기반 다중 프로세스 구조는 시스템 사용 중에 필요성을 느낀 새로운 소프트웨어 모듈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의 시스템을 실험한 결과, 사용 편리성면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았다. 우리의 시스템은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의 악취 발생 예정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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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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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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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가 도입되면서 '원형규범'이 채택되었다. 규범으로 채택되기 이전에도 '원형'은 문화재 보존의 방향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법규상 원형의 개념은 형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구전 및 실연에 의해 전승되어온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과거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실연되는 것을 원형의 형태로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지정 인정행위의 시점에서 현존인이 실연하는 기 예능을 중심으로 원형을 설정하고 보유자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근원적 실체로서 '원형' 이 아닌 지정 인정 당시의 보유 기 예능이 '잠정적 원형'으로 설정되면서 '원형보존' 정책이 시행되었다. 원형보존 정책은 '원형'을 보유한 보유자의 전수교육과 전승자 양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보유자(보유단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전승환경이 조성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보존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의 기 예능은 사회적 환경과 수요에 맞게끔 변화가 진행되어 보존하고자 했던 형태적 의미의 '원형'은 보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형규범은 근대화, 서구화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의 지침 내지는 지향점을 지닌 시대적 담론이었으며, 무형문화재 보존정책의 당위적 지침으로 정책적 실효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무형법은 무형문화재의 변화적 속성을 고려하여 '원형' 대신 '전형'을 도입하였다. '전형'은 무형문화재 주변부의 변화를 인정하여 원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법규상 '전형'에 해당하는 고유한 가치, 지식, 기법이 문화재 보존의 지침 또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형은 원형과의 단절보다는 관련성과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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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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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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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bullet$ ]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설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의 3,255만필지 중 2,518만필지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개별토지가격을 조사$\cdot$산정하고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민의 열람에 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6월 29일까지 시장$\cdot$군수$\cdot$구청장이 결정할 계획임. 개별토지가격은 2월 28일 공시한 30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차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함. $\bullet$ 조사된 개별토지가격은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한 토지등급의 결정,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산정기준, 토지거래허가 또는 신고시의 가격심사기준 등으로 활용됨. $\bullet$ 정부에서 매년 전국의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이루고 90년 도입한 토지관련제도의 실효성을 거양하여 불필요한 토지보유 억제 및 지가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