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존중이라는 명분하에 감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CCTV 시장이 911 테러 이후 보안에 대한 중요성 제고와 사회적 범죄 예방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는 상황에 국내의 첨단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한지능형 감시시스템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원격지에서 사각지대 없이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어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집단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피해수준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부족과 신고의식의 저조 탓도 폭력의 간접적 방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유발된 장소인 학교만을 대상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다.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 범죄 문제와 연계하여 예방과 관리, 처벌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을 기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폭력의 최소화를 위해 스쿨폴리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효과 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교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전문 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물리적 감시 기능만 강조 된 '경비'형태의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다. 또한 학교지킴이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별한 권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나 폭력사태를 예방한다고 하는 것도 제도적인 문제점이다. 신고 외에는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전문 인력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적 측면에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보훈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통일이후 남북한 보훈제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북한의 보훈법체계와 보훈제도 전개과정을 고찰한 후 통일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북한 보훈정책의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보훈정책을 체제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였다.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대비 보훈정책 이념 재정립 문제와 보훈정책 통합방안에 대하여 이념적인 사항과 제도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통일 후 통합된 국가보훈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인지 조그마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상당부분 남북한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의 요인을 내포하면서 국민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갈등 요인이 노출될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가 보훈정책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재점검하고 통합의 준비를 하여 할 시기이다. 북한의 보훈제도는 시기를 달리하면서 북한체제의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훈정책의 재이념은 통일국가와 국민정체성의 상징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정신의 상징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나라사랑의 정신과 국가안보의식이 반드시 내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통합은 남북 공히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보훈정책의 통합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저비용 고효율의 전투기능 집중, 민간자원 최대 활용, 정보 기술력에 의한 전력구조로 효율적 운영을 체계화 하여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부문 아웃소싱은 일반 정부부처와는 달리 군 고유의 업무특성이나 국방 개혁 추진계획 등과 맞물려 있어, 이러한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 반영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목적은 일반기업과 같이 효율성 제고이지만 병력 및 국방예산 감축수단은 아니다.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달리, 보안 및 신분보장, 리스크 감소, 비용절감, 품질향상, 아웃소싱 업체의 신뢰도, 전문기술력이 주요한 요소이다. 결국 국방부문의 아웃소싱은 공공부문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아웃소싱과는 별도로 안보의식과 신분보장,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독일의 국방개발획득 관리회사(GEBB) 또는 민간군사기업(PMC) 형태의 민간자본 활용방법을 벤치마킹하여 강한 군대 건설로 북한 및 주변국의 군사관계변화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하여 차후 국방부문 아웃소싱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조사업법의 영역을 민간경비와 접목하여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인경호법, 대테러법, 대통령 경호실법에 관련하여 민간경비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산업보안 관련법 중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기업보안과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접목을 통한 민간경비의 다양성과 세분화, 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큐리티 컨설팅 즉, 통합시스템 관리 서비스를 위해 민간경비업체의 투자와 전문분야의 양성 및 사업의 확대방안의 연구가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통합성에 대해서 교육과정과 목적, 의무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정보기관의 협조를 통한 통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경찰 및 일반시민, 그리고 민간 경비원들 간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경비협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청과 경비협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수집, 대처능력이 권력의 힘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경찰청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국정원, 검찰, 경호실, 군 등의 기관들과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다중위해사례를 중심으로 경호임무수행 간 출입통제 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경호원의 휴먼에러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고자 사건의 순서를 시계열로 배열한 뒤 변동노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VTA 기법'과 'Why-Why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M-SHEL Matrix'를 통하여 휴먼에러를 유발하는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출입통제 사고를 유발하는 경호환경요인으로는 시간부족(조급함), 방문자에 대한 편견, 편중된 근무방법, 보안 관리미흡, 무사안일주의, 익숙한 분위기(긴장이완), 형식적인 근무활동, 편의제공, 과소평가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경호원 개인적 측면에서 유발되는 휴먼에러는 낮은 경계의식, 형식적인 근무, 검측소홀, 안일한 대처 등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정보교육을 통한 창의적 융합 인재양성을 강조하였다. 정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정보기술 기반의 정보윤리 지식을 축적하여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보문화소양을 핵심역량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문화소양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 요소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영국, 인도, 일본, 호주, 독일의 정보 교육과정에서 정보문화소양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보문화소양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정보과 교육과정에만 포함되었다. 둘째, 각국이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내용 요소는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저작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한국의 정보사회와 진로, 인도의 부상 피하기, 독일의 건강 보호, 환경 보호는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에만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 정보 교육과정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보문화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 요소 구성 개선에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파일 스토리지를 위한 동적 확장이 가능한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응용으로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신뢰성 없는 원격 서버가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 중 사용자의 데이터를 고의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연산(수정, 삽입, 삭제)을 하거나 데이터의 무결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버가 악의적인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감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과 보안 분석을 통해 제안된 구조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함을 증명한다.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호직 직업윤리란, 경호직 종사자가 지녀야 할 직업윤리로 정의된다. 직업윤리 교육은 경호원으로 하여금 직업윤리 의식과 행동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경호 관련학과의 직업윤리교육 현황 파악, 직업윤리교육의 부재로 인 한 사건 사례연구를 통해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호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호무도의 정신수련의 강화, 경호상황을 중심으로 사례연구, 다양한 교육방법의 다양성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직업윤리교육은 교양 중심에서 벗어나 전공과목으로 발전해야 한다. 셋째, 직업윤리 과목 담당 교수의 자질과 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윤리교육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윤리프로그램과 다양한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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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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