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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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본선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관한 연구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ss Incurred by Withdrawal of Ship under Time Charter -Focused on the MT Kos Case-)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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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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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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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I-PD 제어계에서 모델추종제어를 위한 전치보상기의 설계 (The Design of a Pre-Compensator for the Model-Following Control in the I-PD Control System)

  • 하홍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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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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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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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제어계에서 제어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어기법들이 제안되어왔다. 궤환제어계에서 일반적으로 제어기의 출력이 제어대상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잡음이 제어기의 출력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잡음을 제거하고 계의 응답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전치보상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델추종제어를 위한 전치보상기의 설계법을 I-PD 제어계에서 제안하였다. 제안한 전치보상기를 신경망으로 구현하였고, 계의 응답특성이 어떤 조건하에서 변할 때 원하는 응답이 되도록 전치보상기의 이득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하였다.

친환경 항만을 위한 항만개발 우선순위 평가 및 보상전략 분석 (Evaluation of the Priority of Port Development for Eco-port and Compensation Strategy Analysis)

  • 장운재;금종수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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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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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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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과 AHP법을 이용하여 항만개발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먼저 항만개발 평가 주체를 지역주민, 이용자, 지자체로 선정하고 AHP법을 이용하여 종합 평가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평가주체간 제휴를 구성하였을때 종합 평가결과와 대체안 선정에 따른 불만량을 고려하여 최소로하는 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대체안 선정에 따른 보상문제를 정량화하고 보상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항만개발은 부산항을 가장 우선해서 개발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인 부산항 항만개발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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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지연 제어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데드 타임 보상법 (A New Dead-Time Compenstion Method using Time Delay Control Approach)

  • 김현수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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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00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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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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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 new dead time compensation method using time delay control approach is presented. The dead time in switching pattern cause the voltage distortion and it can be considered as the disturbance voltage. In this paper the disturbance voltage is estimated using time delay control and the estimated disturbance voltage is summed with voltage command in predictive current control by a feed-forward. The proposed scheme is implemented on a PMSM and the effectiveness is verified through comparativ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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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보상법을 이용한 능동 자기베어링 구동기의 동특성 규명 (Identification of Active Magnetic Bearing Actuator Using Unbalance Compensation Method)

  • 김철순;이종원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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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용평리조트 타워콘도, 21-22 Ma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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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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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n this study, the in-situ parameter identification method for active magnetic bearing (AMB) actuator based on an open-loop balancing scheme is proposed. The scheme utilizes the relation between the compensating voltage and the known unbalance force. Main advantage of this method is that it is easy to use, yet it gives the actuator dynamics on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of an AMB system.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ompensates the known unbalance accurately and consequently identifies the actuator dynamic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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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란관측기를 이용한 새로운 데드타임 보상법 (A New Dead-time Compensation Method using Disturbance Observer)

  • 김현수;문형태;김명복;윤명중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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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1999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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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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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A new dead-time compensation method using a disturbance observer is proposed. The dead-time causes the voltage distortion and it can be considered as the disturbance voltage. In this paper, the disturbance voltage is estimated by minimal order observer in the d-q frame and the estimated disturbance voltage is summed with voltage command by a feed-forward. The experiments are carried out for the DSP-based BLDC motor drive system and the results show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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