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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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실무적 검토 (The practical study on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 문광호
    •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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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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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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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분묘의 이전에 관한 내용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규정하고 있고, 분묘기지권이라는 본연의 권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보상근거 우리 토지보상법의 전체에서 찾아 보면 이장보조비로써 100만원 이내에서 분묘기지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보여지고 이는 분묘기지권 제도의 존손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현재의 법체계하에서 당연한 조치로 생각된다. 다만 관습법상 오랜 세월동안 인정되어 온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보상법에 명문화 하여 이론을 없애는 입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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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KSS 측도에 의한 각성도 평가기준 보상법 (Compensation of Arousal Level Criteria by a Modified KSS Scale)

  • 고한우;김연호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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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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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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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에서는 각성도 평가시 초기 각성상태 차이에 따른 보상방법을 제안하고 보상상수를 결정하였다. 각성도는 IRI와 Nz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BI는 초기 저각성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이는 각성도의 지표인 Nz 값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각성수준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의 과대평가로 인한 오판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된KSS 측도(mKSS)를 이용한 보상법을 제안하고 각성수준에 따른 수정된 KSS 측도에 대응하는 보상상수를 결정하였다. 이 보상상수를 개발된 휴대형 각성도 측정 시스템에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각성도를 평가 및 제어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상법 및 보상상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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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원 인버터에 의한 송전계통 제어

  • 한병문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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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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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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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교류 송전선로를 통해 전송되는 전력은 선로의 임피던스, 송/수전단 전압의 크기와 위상에 대해 함수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세 독립 변수를 신속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다면 송전선로를 통해 전송되는 전력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최대전력의 전송, 계통의 과도안정도 증가 그리고 계통의 저주파공진 감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대용량 GTO(Gate-Turn-Off) 다리이스터 개발에 힘입어 초대현 전압원 인버터의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이용해 위의 세 변수를 제어하는 연구가 미국과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는 이미 야지시험(field test)을 위해 초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static condensor)를 제작 완료 했거나 제작중에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는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1,2,7,8]. 본 해설에서는 먼저 위의 세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어떠한 보상법이 가능한가 알아보고, 이 보상법이 최대전력 전송과 계통 성능에 어떠한 개선을 주는지 기술하며, 마지막으로 이 보상법을 실행하는데 전압원 인버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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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경사 근사법에 의한 채널 인식 및 전치 보상기의 설계 (Channel Identification and Predistorter Design Using Stochastic Gradient Method)

  • 인민교;은창수;김용진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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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2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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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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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이 논문은 선형 송·수신 필터의 메모리와 증폭기의 비선형성에 기인하는, 메모리 있는 비선형 시스템의 인식(identification)과 보상에 대해 다룬다. 이와 같은 비선형 시스템은 메모리가 있는 두 개의 선형 시스템 사이에 메모리 없는 비선형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통계적 경사 근사법(stochastic gradient method)으로 선형 시스템의 필터 계수와,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비선형 시스템의 계수를 구한다. 이렇게 모델링 되는 통신 채널은 통계적 경사 근사법과 간접 학습 구조를 사용하여 전치 보상기를 설계함으로써 보상한다. 여기서 제시한 비선형 보상 방법은 특정한 통신 채널 모델이 필요 없으며, 적응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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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보상전류의 공간 벡터 검출법에 의한 3상 능동 직렬형 전압강하 보상기 (Three Phase Active Series Voltage Compensator by Space Vector Detecting Method)

  • 조재연;정영국;김정근;임영철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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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01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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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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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3상 능동 직렬형 전압 보상기의 제어 알고리즘으로 공간 벡터 검출법(3-D SV)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3차원 공간 벡터법은 종전의 순시전력이론에 의한 방법에 비해 보상 기준치 연산과정을 간략화 할 수 있고 좌표변환이 필요치 않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전원전압의 순간적인 sag가 발생되더라도 비선형 부하에 인가되는 전압은 일정한 정현파로 제어 가능하며 동시에 전원전류의 고조파와 기본파 무효전류도 보상 가능하다. 정상상태와 과도상태에서 전력전자전용 시뮬레이터인 PSIM에 의해 제안된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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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

  • 이상민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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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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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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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 2005년 3월에 재정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은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 대한 특화된 안전과리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연구실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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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재해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Seafar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System - Focusing on the German Legislation -)

  • 박준모;박성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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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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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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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귀형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동적 전압 보상기의 순시전압강하 검출 (Instantaneous Voltage Sag Detection for Dynamic Voltage Restorer using Recursive Least Square Method)

  • 지균선;주성탁;이교범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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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전자학회 2014년도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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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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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동적 전압 보상기를 위한 속응성을 향상시킨 입력 전압의 크기를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동적 전압 보상기가 계통 전압에서 발생한 순시전압강하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강하된 전압을 검출해야 한다. 외란에 강인하고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는 재귀형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여 입력 전압으로 부터 강하된 전압의 크기를 구하고 보상전압을 생성한다. 생성된 보상전압은 입력 전압에 더해져 안정된 부하전압을 공급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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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인 게이지와 반사형 광탄성법을 이용한 굽힘을 받는 외팔보 시편 구멍 주위의 응력측정 (Stress Measurement around a Circular Role in a Cantilever Beam under Bending Moment Using Strain Gage and Reflective Photoelasticity)

  • 백태현;박태근;양민복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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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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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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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기계구조물 설계시 파손이나 갑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력집중을 실험적으로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에 원형구멍이 있는 외팔보 시편의 응력집중계수를 스트레인 게이지와 광탄성법으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법에서는 구멍 주위에 3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된 값으로부터 외삽법을 사용하여 구멍에 인접한 지점에서 최대 변형률을 추정하였다. 광탄성법에서는 두 가지 측정법, 즉 배비넷-솔레일 보상법과 위상이동법을 이용하여 응력분포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와 광탄성법에 의한 측정값들을 서로 실험오차 이내로 근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