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이후 전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절약과 전력사용패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관리 즉 DSM(Demand Side Management)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용에 대해서는 전동기 보급율 조사, 냉방수요 행태 조사 및 조명기기 보급실태 조사와 같이 단일기기나 온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만이 이루어져 왔으며, 산업용 전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End-Use별 사용실태 조사, 분석, 예측 등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략)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이 보급규모를 제어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여 시스템적으로 기준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한 유연감소율 메커니즘은 시장의 보급규모에 따라 기준가격을 시스템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여건의 반영체계를 갖추어 가격조정에 대한 이행당사자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현행 여건 및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이슈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안고 잇는 문제점 및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주요 이슈별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산업체에 열병합 또는 발전용 보일러로 보급되어 있는 순환유동층 연소로는 저렴한 연료비와 높은 열효율, 탁월한 공해저감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순환유동층 연소로의 운전기술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기술정보의 부재가 신규보일러의 보급에 장애가 되고 있다.(중략)
이상에서 소개된 정보통신부 리눅스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개발된 리눅스가 최근 저비용.고효율.안정성 등의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대표적인 PC 서버용 운영체제로 부각되고 있다. IBM, Intel, Sun 등 세계적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채들이 공식적으로 리눅스 지원을 시작하면서 윈도우 NT에 대적하는 새로운 서버 운영체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업체들도 리눅스 시장 선점하기 위해 활발한 개벌활동 전개하고 있다. 본 활성화 방안은 국내에서 리눅스 활성화를 통해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목표는 첫째, 저가격.고성능의 리눅스를 이용한 PC 보급확산으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정보화 등 정보화사업에 리죽스 적용을 통해 국빈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고, 셋째, 리눅스의 보급 활성화를 통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 구체적 추직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눅스 한글환경 표준화 및 리눅스 기반기술 개발등과 같은 원할한 리눅스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리눅스 환경하의 다양한 응용 개발 촉진체계 구축한다. 셋째, 공공분야에 대한 리눅스 보급을 추진한다. 정보화사업 추진 시 리눅스활용 적극 추진한다. 또한 산.학.연의 리눅스 전문가들로 리눅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리눅스 보급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요구사항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곧 다가올 새 천년에서는 시작부터 국가간에 치열한 정보화 경쟁이 있을 것이다. 정보화 환경이 얼마나 저비용.고효율으로 잘 구축되었느냐, 그리고 정보화 인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죄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눅스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본 활성화 방안이 성공적 수행되어 새 천년에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최근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향상을 도모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 약 12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프로그램과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프로그램은 차후 개선 및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평가 기관이나 평가 주기 등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와 법제적 배경 역시 미비한 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평가 제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 Renewable Energy)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평가체계를 분석하여 EERE 프로그램 평가 방법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EERE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담 사무국으로 10개의 에너지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line에서는 표준화된 세부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정례적 혹은 일회적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세부 평가 방법들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존속 및 개선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차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의 정성적/정량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기체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탄약은 전투력 발휘에서 필수적이다. 원활한 탄약의 공급과 전투력 발휘를 위하여 군은 탄약의 기본휴대량을 개인별 임무와 화기에따라 정하여 활용중이다. 탄약의 기본휴대량 산출에 핵심이 되는 탄약의 소요보급률은 부대의 작전환경과 임무등을 고려한 실제 전투 자료에 기반하여 산출이 되어져야한다. 한국전쟁의 자료를 통해 얻어진 기존의 소요보급률은 현대의 전투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실전과 가장 유사한 훈련인 육군 과학화 훈련단(Korea Combat Training Center; KCTC)의 소총 탄약 소모량 자료를 통하여 소총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KCTC 소총 소모량 자료가 중도 절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우측 중도절단된 와이블 분포를 추정하고 상위백분위수로 탄약의 소요보급률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인별 탄약 소모량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전투원들이 추가 보급없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소요보급률을 추정할 수 있었다.
국민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소득 증가로 한약재 소비를 비롯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산업적 가치가 커지면서 약용작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 중 FTA 체결로 인해 약용작물 시장개방의 수입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약용작물을 포함한 농식품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자품종육성과 생산유통기반의 정비와 확충, 산지이용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약용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과 종자관리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약용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개발해야 할 중점기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우수한 약용작물 품종 개발 및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약용작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우량종자의 표준화 및 규격화로 약용작물의 생산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재 약용작물의 소비행태는 직접적인 섭취보다 화장품, 의약품, 식품의 형태로 소비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으며 규모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향후 약용작물의 생산에서는 이러한 산업화 추세와 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과 제도적인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구조개편 이후로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매년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수요관리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수요관리 목표량은 과거 보급실적이나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단순히 추정하는 수준이며, 수요관리 프로그램 유형별, 세부프로그램별 보급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개선 프로그램의 고효율기기에 대한 수요관리 목표량을 운영상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수요 관리 목표량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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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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