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기 질 악화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송부문에 있어서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0년대부터 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버스의 보급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CNG버스의 보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도 이후 CNG버스의 증가세가 감소하고 경유버스의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부침을 겪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CNG버스 보급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CNG버스 구매 량이 꾸준히 증가하지 못했던 원인과 관련하여 그간 선행연구에서 추정에 그쳐왔던 '경유와 CNG의 연료비 차이가 CNG버스 보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 부처간 서로 다른 정책목표간 조화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경유대비 CNG의 연료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CNG 버스 보급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이는 앞으로 정부의 LNG화물차 및 무공해차량(Zero Emission Vehicle)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 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는 전력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의존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역설적으로, 풍력발전은 정부기획에 의하여 시장조성(설계)이 가능하고, 따라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설비제조업, 발전사업, 단지 건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되는 '풍력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적정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될 수 있는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부문이다. 선진 외국의 전력시장에서 관찰되는 풍력산업의 출현 및 성숙과정을 참고로, 우리나라에서의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위한 전략을 원론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술경영학적 관점에서 풍력산업의 육성도 결국 '기술주도'가 아닌 '시장주도'에 의한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으며, 풍력발전의 보급확대를 통한 수요의 창출은 에너지믹스(Energy Mix)와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유가 고착화, $CO_2$ 저감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적이며,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중 보급효과가 큰 분야가 바로 태양열시스템이다. 그런데 태양열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은 물론이고 보급이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시스템 적용기술의 개발에 따른 산업화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보급문제점,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육성 정책 분석을 통해 국내 태양열산업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보급정책의 하위 프로그램들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 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제시하고 있는 Peer Review Guide(2004)를 따라 외부동료평가(Peer Review)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EERE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를 한국에 곧바로 적용함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위프로그램들의 외부동료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외부동료평가 설문 평가속성 결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 설문에서는 투입요소의 적정성 (Quality), 생산성 (Productivity), 성취도 (Accomplishments), 연계성(Relevance), 관리 (Management), 전체적 평가 (Overall Assesment)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국문 번역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설문에서는 이렇게 해서 선정된 항목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 별로 Peer Review Guide에서 제시한 외부동료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은 지구환경문제가 작금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더욱더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지원정책과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및 100만호 보급사업 등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으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미래의 지구환경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등은 정부정책과 맞물려 전력계통에 대규모 대용량의 발전시스템과 다수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전력계통 운영에 작은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태양광발전의 계통도입에 대한 검토사항과 확대 도입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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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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