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생활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형태 역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60년대에 문제가 되었던 질병이 전염성질환이었다면 오늘에 와서는 비전염성만성 퇴행성 질환 소위 성인병이 문제시되고 있다.
본문은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취급한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하여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사회심리학적, 조직적 그리고 사회제도적)인 입장에서 보건사업이용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보고저 했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볼 때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관계, 직업별, 종교, 거주지, 가족의 크기 가족구성등의 요인들이 일면외 연구중에서 정도를 달리하며 보건사업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경제적 입장에서는 가구수입, 의료비, 의료보험비와 경제적지위에 관한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보건사업활용행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입장에서 생각할 때 보건사업이용행위는 사회계급과 문화적 가치, 인종적차이와 의료적 태도의 상이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사회심리학적으로서는 보건에 관한, 태도, 믿음 및 지식과 지병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압박감과 환자와 의사간의 상호작용등의 요인들이 보건사업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느냐에 그의 초점을 두는 바 이러한 주요인들이 다소나마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가하고 있음을 관계문헌은 말해주고 있다. 조직적 견해로서는 보건사업구조의 어떠한 조직적 변화는 보건사업이용행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입장에서는 한 개인은 여러 요소들이 상호관계되어 있는 한 제도의 일부요소로 보고한 개인의 보건사업이용행위가 다른 관계된 요소들에 비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끝으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조사연구자들은 이상에서 말한 여러가지 견해의 접근방법중 단순히 한가지 접근방법만을 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종합적인 접근방법에 의해서 보건사업이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워 질 때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현저하게 성장해온 경제사회 수준과 함께 일반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국가는 보건부문에 있어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등 많은 투자를 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의 발전과 또 건가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및 미래의 사회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과거와는 전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중략)
대기오염과 사망율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고자 미국내 23개 SMSA(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지역에서 대기오염의 程度를 나타내는 指數인 PSI(Pollutant Standards Index), 氣象學的 變數 및 사회 경제적 변수를 이용하여 多變量 分析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총사망율과의 관련성은 사회경제적변수가 영향이 큰 반면 PSI는 작은 것으로 示俊되었다. 대기오염과 사망율과의 연관성에 관한 평가는 많은 변수의 復雜性이 내포하고 있어 좀더 具體的이고 세밀한 분석이 기대된다.
I. 환경문제의 대두 : 인류는 삶의 터전이자 생산과 소비 등 기본적 경제활동의 원료를 제공해주는 자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한편으로는 파괴하면서 생존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소비활동의 부산물로서 생성되는 찌꺼기(residual)가 자연으로 버려지고, 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되는 생산활동은 더욱 많은 양과 독성도 강한 성상의 폐기물이 자연으로 버려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생략)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emergency medical beds across 17 provinces and presume the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such allocation. Methods: To estimate the optimal allocation of emergency medical beds by province, data from the Statistics Korea's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4-2021)," regional statistics on "area, population, gender, age," and "population projections" were utilized. The "number of emergency beds by city and district" provid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as also used. In estimating the economic benefits of preventing avoidable emergency deaths due to the expansion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guidelines from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were referenced to calculate the wage loss costs associated with emergency deaths and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s. Results: The optimal ratio of emergency medical beds allocation by region was highest in Gyeonggi, Seoul, Gyeongnam, Gyeongbuk, and Busan, while Daejeon, Jeju, and Sejong showed lower ratios. Additionally, the prevention of avoidable deaths and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were highest in Gyeonggi, Seoul, Gyeongbuk, Gyeongnam, and Busan. However, when standardized by population, the prevention of avoidable deaths and economic benefits were analyzed to be highest in Gyeongbuk, Chungnam, Jeonnam, Gyeongnam, and Busa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policy measures aimed at addressing the imbalance in the supply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cross region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the distribution of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is expected to ultimately increase the efficiency of national finances and yield economic benefits.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I constructed the 2003 Korean 'social accounting matrix'(SAM) to analyze the multipliers of total demand for each economic activity. I find that the relative magnitude of the influence of the welfare policy to the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input-output production multipliers tends to be underestimated compared to SAM multipliers. This is because the total demand multipliers of SAM include the private sector effects, which is not considered in the input-output model. The result also support that income inflows in public service areas including education, health and social work, generate gains in the relative income of households.
Background: Limited access to medical services causes problems in patients' health and life. Also, hospital closures cause concentration towards general hospitals, which leads to worsen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 Therefore, hospital closure is an important topic to be analyzed. Methods: This paper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 hospital closures using survival analysis with the data of 970 hospitals opened between 2010 and 2019 in Korea.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hospital rooms, sickbeds, and medical departments were used as explanatory variables. Results: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and hospital rooms increased the survival probability while the number of sickbeds and medical departments decrease the survival probability.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hospitals have economies of scale and diseconomies of scope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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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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