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8년에서 2003년 기간 동안의 통계청의 도시가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담배수요와 보건의료수요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도시흡연기구의 월별지출에 각 년도의 가격지수를 일치시켜 선형 점근 준이상수요체계를 추정한 결과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수요에 분명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담배의 가격탄력성은 -0.39 보건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6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보건수요의 교차 가격탄력성이 -0.32로 추정되어 담배가격의 두 배 인상에 따른 보건의료비의 감소율이 3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타당성 및 흡연감소에 따른 장 단기 편익산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즉 정부의 지속적인 담배가격인상은 국민건강에 엄청난 유익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떠 2010년 까지의 국민건강증진목표의 달성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간다의 루웨로 지역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생식보건 교육의 수요, 접근장벽, 제약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루웨로 지역의 14-26세 젊은 여성 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교사, 의료인력 등 40명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성생식보건 정보를 학교를 통해 얻는 것으로 답하였으며(87%) 의료기관에서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받기를 선호하였다(58%).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은 자원 부족이나 문화적 장벽으로 성생식보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학교와 의료기관이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의 성생식보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요구된다.
빅데이터 기술이 미래 보건의료 패러다임변화를 선도할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데이터 등 세계적 수준의 빅데이터 보유국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측과 정책수립을 통해 보건정책의 성과향상 및 지속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업에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자원 활용 전문인재양성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나, 현장에 적합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나 학습모듈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타분야 빅데이터 관련 NCS를 고려하여, 현업에서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양성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모듈과 콘텐츠를 도출하였다.
최근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IT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전략산업으로 보건의료(HT: Health technology)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성장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하여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화해보고자 한다. 위 분석은 국가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보건의료산업을 내생부분이 아닌 외생화시켜 타 산업분야에 대한 순수한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부문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부문은 보건의료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분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도소매부문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그 뒤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농림수산품 부문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는 평균인 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산업이 최종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 2009년 보건의료산업 관련 국가 R&D투자금액을 대입하여 보건의료관련 정부연구개발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본 결과 전체산업에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을 위한 직업윤리 교육' 중 주로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서비스'에 역점을 두어 학생이 보건의료현장에 취업하여 직업내 동료 및 의료소비자를 대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지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설계하고 설계된 프로그램을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거쳤다. 잠재적 교육 수요자 505명과 현장 전문가 175명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였고, 교육 목표 및 내용 방법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개발된 보건의료계열 서비스 및 직업윤리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에서 교육전에 비해 교육 후의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에서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내적보상과 이타적 사회적 보상영역에서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이 보건계열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중 리더십, 도전의식, 사회봉사 등에 대한 태도 수준을 높이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제도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체제(laisser-faire system)를 근간으로 발전되어왔으며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공급 역시 이에 따라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늘어 생활수준 역시 높아졌으며, 정부의 정책목표도 복지사회건설에 비중을 둠으로써 정부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보장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중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민법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해석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보건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고 그 제정이나 개정도 매우 빈번하다. 그리고 제정이나 개정의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양상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고, 법적용을 위해서 구체적 지침이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침이나 유권해석도 민법과 모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상 오류와 해석상 민법의 사고와 모순되는 경우를 찾아내어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입안과 해석, 적용에도 민법적 사고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적: 보건의료 관리 분야의 진로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수요자 측면으로 교과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보건의료 계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보건의료 계열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방법: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보건의료 계열 학과 163명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성별에 따른 교육과정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과 학년에 따라 자격증 취득 계획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이 여학생이고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계획이 높았다.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학번)', '보건의료계열 분야로의 취업 여부'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계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과정 만족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계획'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보건의료관련 학과 학생들의 동일계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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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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