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보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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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비교 분석: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대상으로 (Comparison of Inpatient Medical Use between Non-specialty and Specialty Hospitals: A Study Focused on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 김미성;정형선;유기봉;강제구;장한솔;이광수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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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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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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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의료법규 체계와 그 내용 (The System and Content of North Korean Medical Law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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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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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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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북한의 의료법규는 '헌법'을 정점으로 크게 '인민보건법'과 '의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의료관계법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의료관계법규가 이후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 1980년 제정된 인민보건법은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침을 선언하고 있다. 1997년 제정된 의료법은 북한 의료의 기본법으로서, 북한 의료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이어서 '검진과 진단', '환자치료', '의료감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의료법은 남한에 비해 상당히 늦게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문의 수가 적고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 특히, 북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종류나 자격요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북한 의료법만을 가지고는 북한 의료체계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북한 의료법상 진료에 관한 내용은 남한 의료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배합하고 고려의학적방법과 자연요법을 환자진료에 널리 사용하도록 한 규정, 진단내용이 환자치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만 알려주도록 한 부분 등은 남한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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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정신보건관리실태: 보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Present Conditions of Mental Health Care in Rural Areas: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 이원영;김동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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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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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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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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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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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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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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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노인보건정책의 발전과정 및 연구동향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Research Trends and Development Process of Health Policy for the Elderly)

  • 선우덕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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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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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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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한국노년학회지의 노인보건정책연구와 관련된 게재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유형과 주요 정책제언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보건정책에서 추구하여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 제시하는데 있다. 지난 한국노년학회지가 발간된 이후부터 2007년도까지 노인보건과 관련된 게재논문수는 총 61편이었고, 이 중에서 정신보건분야, 구강보건분야를 제외한 질병, 의료비 등 일반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을 보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표본조사를 통해서 구축된 자료와 노인복지기관이나 병원 등을 이용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한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향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건강수준에 적합한 특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중심의 노인 일차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급성기 치료 이후의 회복기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환자에 대한 의료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관리비용과 경영성과에 대한 장·단기 효과분석 (Long-and Short-term Relationship between Human Resources Expenditure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South Korea -focusing on Public District General Hospitals-)

  • 박정원;윤희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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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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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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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s: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영실적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의료기관들이 만성적자로 인한 경영난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그럼에도 공공의료기관들의 경영효율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비 성격이 강한 인적자원관리비용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Methodology: 분석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였고, STATA SE 12.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ndings: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단면연구 결과에서는 인건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은 경향을(2014년 의료수익:1.523/ 2015년 의료수익: 2.002,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002/ 2016년 의료수익: 1.223) 보였으나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종단연구 결과에서는 복리후생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의미있게 높은 경향을(의료수익: 3.232582/ 의료수익의료이익률: 0.0014502) 보였다. 이는 인건비는 경영성과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복리후생비는 경영성과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Practical Implication: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복리후생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특성 파악을 통하여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방법을 위한 경영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Healthy Korea 2010추진과 보건교육 인력 활용 전략 (Healthy Korea 2010 : Role of the Health Educator)

  • Choi, Eun-Jin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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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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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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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2010년을 향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규수명은 75.9세이고 2010년에는 78.8세가 될 전망이다. 건강수명은 2000년 현재 66.0세로 나타나 평균수명에 대비하여 볼 때 평생의 약 13% 정도를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불건강을 겪으며 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흡연, 과음,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 정신질환 등이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며 건강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비교시 우리나라국민의 평균수명 대비 불건강으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12%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2010년까지 목표로 하는 75세까지의 건강수명 연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각 부문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망률이 높은 사인 순위를 보면, 암(악성신생물),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의 순으로 높으며, 운수 사고, 자살과 같은 사고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Health Plan 2010 계획에서는 장기적 목표인 건강수명연장을 달성하기 위해 건강 생활실천, 정신보건, 구강보건, 모자보건, 만성질환관리, 암관리 등 건강증진부문이 선정된 바 있고 각 부문별로 세부 목표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인 계획이 개발되어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려고 한다. 그리고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사업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에 따라서 국민건강증진기금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 도시형 보건지소설치,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등을 통해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만성질환관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제고 등 을 201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교육사의 역할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스트레스관리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보건교육사는 이러한 보건주제와 관련하여 행동변화의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내의 각 기관간 커뮤니케이션과 상호협력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이 괼 전망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으로 보건교육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사업의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가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요구되므로 향후 전문가집단에서 훈련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공공에서는 보건교육사 훈련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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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제317호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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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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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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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경북 고령군 보건소 안순기 소장/“만성질환관리 건강투자 전략의 핵심”/‘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만성질환관리는 미래의료의 핵심”/한방보건 최우수기관‘익산보건소’/공공보건 EHR선진화 1577억 투입/전국비만학회연합회 비만 가이드라인 제시/맞춤의학 실현 KARE 프로젝트 착수/“신약개발.보건의료 연구투자 협력”/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12조원 돌파/식욕억제제 관리 위반 의원?약국 적발/“well-dying”...사랑의 공동체 실현/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신장내과 외래환자 58.4%가 40~60대/“천식 등 호흡기질환 예방관리 총력”/WHO 국제암연, 학술위원에 방영주 교수/30대 이상 70% 남성‘성관계’실패 경험/부실한 인적 자본, 미래 위한 건강투자 시급/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통계 결과/유럽 고혈압학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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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뉴스 제319호

  •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 월간성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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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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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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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복지시대의 첨병-구례군보건의료원 김영락 원장/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비만치료도 건강보험급여 대상/보건소 중심,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임의왕진 의료급여비 환수/적절한 운동이 '대장암' 예방한다/모유수유 오래하면 유방암 감소/50대 두통, 어지러움은 중풍 의심/축수산물 항생제 잔류 기준 엄격 적용/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레이저 이용 암 세포만 선택적 파괴/'주민 삶의 질 적인 개선' 지향-구례구보건의료원/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 질적 발전에 정열 쏟아-김영락 원장/동아제약, 유럽 시장 본격진출/LG, 세계 최초 항구토 패치 도입/한미약품, 의약사 금융지원 한다/국내 첫 생약제제 임상시험 지침 마련/암환자 완치율 44.4% 수준/고혈압.당뇨병치료율 2배 증가/혈압 없어도 '코골면' 고혈압 위험 높아/조기위암 전체 위암 절반 넘었다/항암면역세포치료제 NKM 허가/OECD Health Data 2007 보건의료실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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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건지소 설치 전후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율 변화 및 관련요인 (Utilization Rate and Related Factors of Unified Health Sub-center Among Rural Residents)

  • 황태윤;강복수;김석범;이경수;강영아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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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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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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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연구일개 통합보건지소 관할 지역 주민들의 통합보건지소 설치 전후의 보건지소 이용 양상 및 관련 요인, 그리고 보건지소 이용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 전후 보건지소의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합보건지소 운영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건지소 이용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향후 효율적인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기능 강화와 역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대상지역은 통합 후 보건지소가 폐쇄되는 지역인 경주시 감포읍과 통합보건지소가 설치되는 지역인 양북면이었으며, 통합지역에 인접한 대조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지역 주민들 중 표본 추출된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전에 1차 조사(1996년 9월)를 실시하고, 보건지소가 통합된(1997년 11월)후 2000년 2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합 전후 각 보건지소의 진료 및 보건 사업 실적 등의 기존 자료를 참고하였다. 최종 연구 분석 대상자는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이 각각 156명, 147명, 146명이었으며, 보건지소 이용 경험률은 감포읍 지역에서는 통합 전 26.9%에서 통합 후 21.2%로 감소하였으나, 양북면 지역은 24.5%에서 29.3%로, 양남면 지역은 23.3%에서 35.6%로 증가하였다. 평균 이용횟수는 감포읍 지역에서는 2.6회에서 1.0회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양북면 지역과 대조 지역에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통합지역과 양남면에서 보건지소 이용 경험 여부와 이용 횟수의 변화에 모두 유의하게 관련된 요인은 만성질환 유무이었고, 통합지역 내 감포읍과 양북면으로 구분한 지역 변수는 통합보건지소 이용 경험에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만성질환 이환자들의 치료 의료기관으로는 병 의원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 지역 중 양북면에서는 통합 후 보건지소 이용이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이용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통합 후 증가하였으나, 의료서비스의 유용성 점수는 다른 만족도 항목에 비하여 점수가 낮았고, 지리적 접근성 항목의 점수는 감포읍이 통합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통합보건지소의 일반 진료 실적은 통합지역 내 감포읍과 양북면 보건지소의 통합 전 일반 진료 실적의 총계보다 증가하였고, 예방접종 건수, 가정방문 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보건교육 인원 및 상담 건수 등도 증가하였으나, 일부 만성병 관리 및 영유아 관리 인원은 감소하였다. 보건증 발급,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는 통합보건지소에서 새로 추가된 의료서비스였다. 양남면 보건지소에서는 일반진료 조제 건수와 보건교육 실시 인원 및 상담 건수는 증가 하였으나, 예방접종 건수, 학교보건사업실시 인원 등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감포읍 주민들은 통합 후 보건지소 이용에 어느 정도 장애를 받고 있고, 통합보건지소 운영 성과는 기존 보건지소의 운영 성과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며 새로 추가된 의료서비스는 주민들의 의료이용에 편의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보건지소의 농어촌지역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통합보건지소 고유의 설립 취지를 살리며, 지역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일차보건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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