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간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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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간호학회 1997년도 제22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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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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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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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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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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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에 참여한 직원들의 보건복지 협력경험을 벤슨의 균형모델(Benson, 1975)과 바이크의 센스메이킹 이론(Weick, 1995)으로 분석함으로써 업무환경과 실무자의 역할을 구상하는데 함의를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두 시범사업의 각 네 지역을 선정하여 총 2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 결과, 양 분야 실무자들이 통합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조적 관계적 환경을 초기에 구성하여 직역간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설계에 있어 보건 복지간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관련된 정책구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본다.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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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1997년도 제22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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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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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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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방의학회 1996년도 제48차 추계 학술대회 연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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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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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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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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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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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