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리연구
• /
• 제18권1호
• /
• pp.133-153
• /
• 2015

김성수 교수는 최근 논문 "반사실적 인과론과 인과 구조식 접근법: 활성 경로 이론의 재검토"에서 활성 경로 이론에 대한 변호를 펼친다. 활성 경로 이론은 반사실적 인과론의 핵심적 직관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벌어진 정황'에 주목함으로써 반사실적 인과론에 제기된 반례들을 극복하고자 제시되었다. 그러나 활성 경로 이론에 대해서도 반례가 제기된 바 있다. 김성수 교수는 이 반례를 반박함으로써 활성 경로 이론에 대한 변호를 펼치는데, 본 논문에서 필자는 김성수 교수의 반박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밝힌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5권1호
• /
• pp.47-64
• /
• 2015

Pursuant to Article 109(1) of the Attorney-at-Law Act of Korea, a person, not an attorney-at-law, who receives or promises to receive money, articles, entertainment or other benefits or who gives or promises to give those things to a third party, in compensation for providing or mediating legal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representation, arbitration(emphasis added), settlement, solicitation, legal consultation, making of legal documents, et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7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KRW 50 million or may be punished by both and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on qualification of arbitrator except on nationality of an arbitrator in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Then, the question arises, can any non-lawyer arbitrator who receives arbitrator's fees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the Attorney-at-Law Act in Korea? To search for an answer for this matter, this paper examines the Arbitration Act or the Civil Procedure Code of 33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nd explains a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ratio of non-lawyer arbitrators in all 360 arbitration cases registered in 2012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 /
• 제11권1호
• /
• pp.43-54
• /
• 2010

• 과학과기술
• /
• 제34권8호통권387호
• /
• pp.30-31
• /
• 2001

• 농약정보
• /
• 제18권6호통권141호
• /
• pp.52-53
• /
• 1997

• 골판지포장물류
• /
• 제1권2호
• /
• pp.154-157
• /
• 1994

• 정보과학회지
• /
• 제28권10호
• /
• pp.58-63
• /
• 2010

• 발명특허
• /
• 제37권2호
• /
• pp.18-22
• /
• 2012

두 회사의 제품 개발 과정, 분쟁 진행 현황, 소프트 웨어 산업으로 인한 산업 구조 변호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 /
• pp.655-657
• /
• 2001

포렌식 컴뷰팅에 관하여 1984년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 분야 연구는 주로 디스크에 관한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증거 추출(Evidence Capture)에 중점을 두어 왔다. 최근 forensic software engineering 분야의 접근은 알고리즘의 error detection에 연구방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 법을 온라인 상에서 컨텐츠를 이용하는 가운데 적용 시키는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이용한 XML tree를 만들고, parsing하여 RDB를 구축한 후 질의 (query)하여 매핑(mapping)시키는 시스템을 구현 하고자 한다. 입력자료는 우리가 기존에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시스템에서 사용자를 모니터링하여 검출한 불법 복사/증거 프로 파일로 한다. 이것은 법 전문가에 의뢰하기 전에, 사용되는 컨텐츠가 법에 위배 된다면 지적재산권 법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를 사용자, 대리인/변호인, attorney, judge 등에게 컨설팅 해주는 시스템이다.

• 기계저널
• /
• 제54권5호
• /
• pp.32-35
• /
• 2014

이 글에서는 최근 자동차 및 가정용 공조기의 증발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마이크로 채널 열교환기 내의 냉매분배 특성과 그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