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의 증감요인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선진국그룹을 모집단으로 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여 2003-2012년 기간 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감을 세계성장효과, 산업구성효과, 경쟁력효과 등의 3개 요인으로 분해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세계를 모집단으로 한 분석결과 및 일반적인 변이-할당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2003-2012년 기간 중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선진국그룹의 추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 산업구성효과와 경쟁력효과는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 직물 의류, 화공, 전기 전자, 운송용 기계, 음식 숙박,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분석기간을 2003-2007년 및 2008-2012년의 2개 기간으로 구분하면 2003-2007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으나 2008-2012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업종들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주시는 1970년대부터 인구와 고용이 급성장하였다. 본 연구는 청주시의 산업별 고용변화를 조사하고 고용성장에 대한 변이 할당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주로 1985년, 2000년, 2005년의 인구 및 주택 총조사에서 얻은 청주시의 산업별 고용자료이다. 본 연구는 먼저 청주의 인구 변화와 산업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은 변이할당모형의 발달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청주의 산업별 입지계수와 특화계수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산업구조의 다양화 추세를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적용한 변이할당모형은 Arcelus의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산업 부문별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청주는 국가 전체와 비교하면 대체로 유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부문에서 국가보다 빨리 성장하여 양(+)의 경쟁효과를 보였다. 변이할당분석에서 세분된 산업분류와 짧게 나누어진 분석기간을 사용하면 경쟁력 있는 산업을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기존 관광분야 국내외 변이할당분석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태적 변이할당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지역 산업환경은 유원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충남도청 이전 등 내부적인 환경변화가 충남지역 관광산업 종사자 수 및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는 효율적인 충남지역 관광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 ATM망에서 다수 연결채널로부터 발생되는 트래픽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한정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중접속제어 기술이 중요한 설계요소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ATM 프로토콜 특성을 무선 구간에 까지 확장한 동적다중슬롯할당(DMSA: Dynamic Multi-Slot Assignment)기법의 단점 중 하나인 연결채널별 지연 성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국으로부터 각 연결채널에 대해 전달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중앙제어국에 가상큐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앙제어국에서는 구성된 가상큐룰 이용하여 상향링크의 다음 한 프레임내 모든 타임슬롯에 대한 연결채녈 할당을 수행한다. 다양한 트래픽 소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상큐-동적다중슬롯할당 알고리즘이 기존의 동적다중슬롯할당 알고리즘에 비해 중앙제어국에서의 단순한 제어 부하만으로도 다수의 연결채널에 대해 균등한 설비스 질을 보장하고 지연 변이 특성의 성능 향상을 나타냄을 입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종 혹은 이종의 트래픽을 가진 각 연결 채널에 대해 무선 구간의 분산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성을 해결함으로써 무선 ATM의 개념을 우선 ATM과 유사한 환경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성장의 측면에서 발현된 지역 고유의 경쟁력 및 상대적 이점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1990년대 기간(1991년-2000년)에 일어난 각 지역의 산업부문별 고용성장에 변이할당분석기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지역경쟁할당요소로써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였고,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0년-2003년)과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 3개년 평균(2000년-2002년)을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활용하였다. 분석은 전국 16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간계량경제 모델링 기법을 활용해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는 지역경제발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변수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제조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2000년대 초반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반면, 건설업 고용성장의 지역경쟁할당 요소는 인구성장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각각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의 지역경쟁할당요소는 그 반대의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5대 내륙기종점 권역별로 항만집중도 및 변이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항만간 경쟁 구도 및 효율적인 컨테이너부두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1년, 2006년, 2011년의 항만별 내륙기종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허쉬만-허펜달지수 및 변이할당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해양산업은 새로운 부가가치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해외 선진항만들도 앞 다투어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수익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어떤 해양산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집적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먼저 해양산업 분류에 대한 기존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해운 물류업, 조선업, 수산업, 해양관광업, 기타업 5개의 대분류와 21개 중분류, 84개 소분류로 해양산업을 재분류하였다. 재분류한 해양산업을 기준으로 입지계수와 변이할당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전남의 해양산업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전남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변이할당분석모형을 이용하여 2003-2006 기간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성장효과, 산업구성효과, 경쟁효과, 배분효과 등의 요인으로 분해한다. 2003-2006 기간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는 세계추세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산업구성효과와 경쟁효과는 모두 부(負)(-)의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다음의 산업들은 양(+)의 경쟁력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전자장비,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음식숙박업, 운수, 창고 및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일부 제조업분야와 대부분의 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은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본고는 광양항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 국별비교우위(열위)지수, 불변시장점유율분석을 함께 이용한다. 먼저 광양항의 주요 수출품목인 HS 39, 72, 28, 29의 국별비교우위지수를 도출하여 광양항이 중국에 대해 HS 39, 28에서는 비교우위를, HS 72에서는 비교열위를, HS 29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우위가 있다는 것과 4개 품목 모두에서 비교우위정도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국별비교열위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이 수입시장에서 다른 품목들에 비해 4개 품목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나 비교우위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밝힌다.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통해 중국의 수입구조는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중국의 수입규모효과는 모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과 경쟁력효과는 HS 39와 29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나 HS 28과 72에는 유리하게 작용함을 보인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4개 품목 모두 항만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HS 28은 산업구조효과와 지역경쟁력이 긍정적이나, HS 72는 지역의 경쟁력은 있으나 산업구조가 불리하며, HS 39는 산업구조는 유리하나 지역경쟁력이 떨어지고, HS 29는 불리한 산업구조는 물론 경쟁력도 약함을 밝힌다.
우리나라 항만은 배후 산업과 연계 된 산업항, 수출입을 지원하는 무역항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별/화물별 화물의 집중도, 특화도 그리고 물동량의 상대적 변동성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품목별 항만 물동량의 구조적 변동성을 집중도, 특화도,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기간은 2001-2020년이며 항만은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물의 유형은 4가지 액화, 건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집중도, 특화도와 화물량의 변동성 분석을 위해 HHI, 입지계수(LQ), 변이할당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 개 화물별 항만 집중도와 특화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변동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한 화물의 증감량을 산정한 결과, 액상화물에서는 여수·광양항, 건화물에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부산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항구의 화물 집중도 및 특화도는 향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화물의 집중화와 특화가 진행되어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 효과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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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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