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변경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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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 Kim, Jinsoo;Lee, Gyu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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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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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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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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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stic Earlier GMP Calculation Method for Apartment Using CM at Risk (CM at Risk를 적용한 공동주택의 확률론적 초기 GMP 산정방안)

  • Hyun, Chang-Taek;Go, Gun-Ho;Jin, Zhengxu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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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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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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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the DBB delivery system, the design stage and the construction stage are separated. Because of this, design changes frequently occur, and problems such as construction cost overrun, schedule delay, and quality deterioration happen as well. Recentl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M at Risk(CM@R) delivery system, which can systematically sol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of DBB delivery system, meet various demands of clients, and overcome the limited cost and period. In the CM@R delivery system, the contractor negotiates for a maximum guaranteed price(GMP) with the client at the design stage, and the CM performer carries out the construction within the GMP. However, uncertainties are inherent in the GMP calculation because the calculation is based on unfinished drawings and documents. In this study, a Probabilistic Earlier GMP Calculation Method by combining a probabilistic tool of Monte Carlo simulation with a case based reasoning is proposed so that the uncertainty in GMP calculation is reflected. After the earlier GMP is calculated, a process to calculate the $2^{nd}$ GMP at the time of around 80 % of detailed deign and to negotiate with the client to fix the final GMP is proposed. The Probabilistic Earlier GMP Calculation Method is verified through the case study. In this study, researchers set the range of GMP through the proposed probabilistic GMP calculation and tried to reduce the risk through negotiation between the client and the CM performer. The proposed method and process would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CM@R in Korea.

Distributed Coordination of Project Schedule Changes by Using Software Agents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이용한 건설공사 공정관리의 분산화)

  • Kim Kee-s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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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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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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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proje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large and complex, involving multiple subcontractors. Traditional centralized coordination techniques used by the general contractors become less effective as subcontractors perform most work and provide their own resources. When subcontractors cannot provide enough resources, they hinder their own performance as well as that of other subcontractors and ultimately the entire project. Thus, construction projects need a new distributed coordination approach wherein all of the concerned subcontractors can reschedule a project dynamically. To enable the new distributed coordination of project schedule changes, I developed a novel agent-based compensatory negotiation methodology, which allows software agents to simulate negotiations on behalf of their human subcontractors. This research formalizes the necessary steps that would help construction project participant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ir resource use, which in turn will enhance successful completions of whole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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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ointment System Implemented based on the Component (컴포넌트 기반의 웹 예약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김행곤;신호준;이수기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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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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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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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재사용성의 극대화로 개발시간의 단축과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빈번한 요구사항의 변경과 빠르게 진행되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많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교육에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택수업 도메인에서 학부모와 관리하는 교사간의 정형화된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에 컴포넌트 기반 개발을 적용해 보았다. 웹 상에서 학부모에게 교육적인 지원과 학생의 학습과정을 체크하기 위해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교사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가능한 시간대에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개발은 자택 교육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예약 시스템의 개발에 사용가능하며,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구현에도 폭넓게 재사용될 수 있으며, 구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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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주문생산형 장치산업 납기확약 운영정책 평가

  • 송광섭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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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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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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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최근 기업활동의 자재구매, 제조, 보관 및 운동, 유통/판매까지 포함한 공급체인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고객요구가 다양화되면서, 고객 만족을 위한 제품의 Customization이 중요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다품종 주문생산형 장치산업에서는 다양한 제품을 제한된 라인에서 주어진 납기 내에 생산해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상당기간의 사용량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이를 필요시에 소량씩 출하하고, 주요 고객들은 생산일정 변경에 따른 긴급물량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많은 고객에 대한 납기가 늦어지는 실정이다.본 연구에서는 고객과 납기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 납기에 반드시 납품하는 납기확약(CTP: Capable to Promise) 기능을 도입하는 다품종 주문생산형 장치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납기확약(CTP) 운영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성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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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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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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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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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 $\cdot$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관련 자료 제출 $\cdot$닭 티푸스 예방약 사용용도 준수 철저 $\cdot$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 협조 요청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판매실적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조치 $\cdot$돼지콜레라바이러스 분양 승인 조치 $\cdot$국가검정 동물사 소독 관련 협조 요청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cdot$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생물학적제제 알루미늄 캡 변경 협의 $\cdot$VIV China 2004 전시 희망업체 조사 $\cdot$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안내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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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설정 현황 조사를 통한 제언 - 부산항 및 울산항 도선구를 사례로 -

  • Lee, Dong-Seop;Park, Ye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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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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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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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항계 내 및 항계 외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 크기 및 기상에 따라 항만별로 지방도선운영협의회를 통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도선운영협의회는 도선사, 선주대표, 대리점 협회 등과 같이 의견 상충 집단간의 협의를 통하여 도선점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도선점 결정시에는 특별한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항계확장으로 인한 도선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도선업무 위험 증가에 대한 정량적 평가 자료가 제시되어 사용자의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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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rvice Desk for Service Level Agreement (SLA 적용을 위한 서비스데스크 구축방안)

  • Han, Youngsub;Lim, Hoesung;Lee, Myoungrak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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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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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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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TSM(IT Service Management)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 및 공공기관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ITSM의 한 부분으로 IT 조직에서는 외주업체와 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여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품질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AL를 적용하는 서비스 측정항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측정이 비교적 용이한 서버 운영시간, 서버 성능, 서비스 가동률 등 서버운영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응용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요청 적기 처리율, 변경요청 적기 처리율 등에 대해서는 고객과 외주업체의 협의요소 증가, 데이터 관리 및 정확성 부족 등으로 SLA 항목에서 제외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응용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련 SLA 적용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데스크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Land-Use Related Assessment Factors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평가항목 고찰 연구)

  • Park, Sang-Jin;Lee, Dong Kun;Jeong, Seulgi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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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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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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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ject in Korea has undergone changes and revisions in various evaluation items for about 3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1997).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land use evaluation items under the current EIA Act, there are insufficient studies to consider.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land-use evaluation items based on the EIA guidelines, reviewed 90 of the evaluation documents and consultation documents, and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and supplementary points forthe domestic EIA land-use evaluation items. As a result, the paradigm was changing from land efficiency centered on development in the past to land efficiency centered o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resource conserv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manual for fitting the paradigm change, opinions on the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re still being drawn in the consultation document, so it needs improvement. Two improvements in the impact assessment process suggested in this study are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ized spatial data and a quantitative impact and reduction method evaluation tool based on it.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for a plan evaluation tool for land use arrangement and distribution that can solve the needs of minimizing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ecuring green space and a green network.

Problems and Ways of Improvement towards the Maldevelopment of Reserved Areas of Natural Environments, Ulleung Island (울릉도 자연환경자원보호구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방안)

  • Oh, Nam-Hyun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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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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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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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roblems due to the maldevelopment occurred at the reserved areas of natural environments of the Ulleung Island,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it also suggests the ways of solving them The types of the maldevelopment practiced on the Ulleung Island consist of the change of land use, the opening of a round road, the destruction of mountains for the construction of harbor, the development of tourist areas, and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The decreased habitat of animals and the pollution of drinking water are occurred by the change of land use. The destruction of ecological system is due to the opening of a round road. The damage of natural landscape and the change of ocean eco-system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harbor and the destruction of mountains. Finally, the damage of rare plants and the pollution of drinking water are due to the development of tourist areas and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acilities. In the followings, the ways of solving the problems occurred by the various types of maldevelopment are suggested. First, the planning of pro-environmental development has to be established and practiced to preserve rare plants which are damaged due to the change of land use. Second, the destruction of natural landscape and resources has to be minimized by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ment when road and harbor are constructed. Third, the stone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islands ought to be imported from mainland. Fourth, the established tourist areas are needed to rationally manage and the potential tourist areas has to be transferred to the reserved areas of natural environments. Fifth, military facilities should be constructed though the cooperation of autonomous local government. Finally, government officers' and residents' conscience of protecting and reserving natural environments is needed, and government has to give residents financial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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