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scussion on the adoption of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underway to overcome the problems regarding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resulting from a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Recently, however,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shows its limitation to regulate the ecosystem established mainly by Google and Apple.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does not ful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sided market and the change in the competition structure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 What is important to note is that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simply applied to the ecosystem, a regulatory imbalance can be caused among ecosystems.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which is subject to a value chain structure, categorizes business entities into either contents layer or transmission layer and applies the same regulation to all business entities in the same category. However, in the ecosystem, a keystone-player can be categorized into different layers depending on its strategy. Therefore, if the existing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is applied as it is, the regulatory imbalance between keystone-players located in less regulated areas and keystone-players located in more regulated areas occurs resulting in a distortion of competition.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establish a new regulatory framework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competition likely to be caused by the adop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irst, a new ecosystem regulatory framework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can be established. Second, the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can be modified to reflect the ecosystem elements. The first approach is hard to adopt given the current situation as the approach requires the analysis of al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including mobile and wired services; currently research and study on the competition conditions in the ecosystems is not enough. Therefore, this paper supports the second approach proposing a modified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through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and remedies suitable for accommodating the ecosystem elemen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to regulat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cosystem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system elements on top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roadcasting Act, IPTV Act, the competition condition evaluation system of the Basic Act o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regulation on common carri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 Chan-Gi;Jeong, Seong-Bong;Park, Jong-Seo;Jang, Seong-Yong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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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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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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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necessity and structural framework of tentative draft of "Act on Family Welfare".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started from the necessity that we need a holistic family welfare system to enhance the family function. The suggested act of family welfare is consisted on 4 parts, General Provisions, Arrangements of Basic Plan and Policy,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for Family Wefare and certified Personnel.
기존 연구가 전략적 제휴의 관리론적 의의에 등한시 한 반면, 본 논문은 제휴의 관리과정에 기초한 과정적 접근법과 구조적 행위적 특성에 기초한 내용적 접근법을 단일모형으로 접합시킴으로써 전략연구에서 제시된 성공결정요인이 제휴의 관리과정상 각 단계에서 갖는 의미를 체계화하였다. 물론 정연한 논리체계를 갖는 정교한 모형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 전략적 제휴에 관한 이론적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의 정교한 이론구축을 위한 하나의 방향제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5 sentence patterns which have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the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e 'learning grammar', which is defined as the grammar in learning materials, was compared with 'reference grammar' derived from linguistic grammar with theoretical accuracy and validity. Although the notion of 5 sentence patterns has been assumed to be vestiges of old Japan textbooks, the classification system was originally established in 1929 by C. T. Onions. Particularly, new explanations regarding 'obligatory adjuncts' and 'marked construction' were provided in the learning materials, which could be seen as examples of the reflection of linguistic grammar theories on sentence patterns. If reference grammarbooks and the fruits of linguistic grammar research are used actively, material writers can avoid the errors of grammar description and more correct learning grammar can be taught to advanced learners.
현재 직접구매제도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구매 구입가격체계의 문제로 인해 사문화 되어있다. 현재 소비자의 요금체계와 도매시장 체계하에서 직접구매가 가능한 구입가격체계를 제시하고 직접구매가 활성화 될 경우 국가전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주로 수요관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Kwon, Pan Gum;Jang, Kyoung Sun;Kim, Seung Woo;Kim, Jun Young;Yun, Won Hyuk;Rhee, Kye Jin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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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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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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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ince AlphaGo's Match in 2016, there has been a growing call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in various industries, and research related to it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he same is true in the military field, and since there has been no weapon syst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o far, effort to implement it are posing a challenge. Meanwhile, AlphaGo Zero, which beat AlphaGo, show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s self-training data-based approach can lead to better results than the knowledge-based approach by humans. Taking this point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proposes to apply Reinforcement Learning, which is the basis of AlphaGo Zero, to the Shipboard Combat System or Combat Management System. This is how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 to the Shipboard Combat System or Combat Management System that allows the optimal tactical assist with a constant win rate to be recommended to the user, that is, the commanding officer and operation personnel. To this end, the definition of the combat 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design plan for the Shipboard Combat System, the mapping with the real system, and the training system are presented to smoothly apply the current operation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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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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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6-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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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진천지역의 지하수 유동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진천지역 내 530개 공의 지하수위를 1년간 관측하였다. 이중 360개 공에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총 4회, 130개 공에서는 월1회씩 총 12회 지하수위를 관측하였으며, 40개 공에 대해서는 1시간 간격으로 자동관측을 실시하였다. 관측결과를 수집하여 지하수위의 변동특성, 지하수위 분포, 지하수 심도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하수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수 유동체계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역의 평수기 지하수위 분포에 대해 수리학적인 접근법(hydraulic approach) 및 동수역학적 접근법(hydrodynamic approach)에 근거하여 수리수두(hydraulic head) 및 전수두(total head)를 분석하여 2차원 및 3차원 수리경사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지하수위 분포에 따른 분석 성과와 지형 및 수문지질을 고려하여 함양 및 배출지역을 분류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분석된 지하수위 등고선에 따른 유선망도를 작성하였다. 지하수는 지하수위의 표고 및 압력에 따른 위치 에너지 차에 의하여 대수층 매질을 통하여 유동하며 수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일정한 수리경사를 갖고 지하수 등수위선에 연직 방향으로 형성된 유선을 따라 이동한다. 따라서 지하수의 유동방향은 지하수 수리경사 분석이 이루어진 8개 방향의 지하수위 경사 중 최대경사를 갖는 방향으로 지하수 유동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하수위 유동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된 지하수 함양 중간 및 배출 지역과 지하수의 함양과 배출의 양적인 측면에 서 유동체계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 지역을 8단계로 구분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의 지하수 유동체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기 분석한 조사지역의 지하수위 등고선, 지하수위 등심도선, 지하수 수리경사, 지하수 유동방향 및 지하수 함양-배출체계와 지형기복, 그리고 주요 하천 등의 제반 요소를 중첩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지하수 유동체계도로 작성하였다. 지하수 유동체계 분석결과는 수문지질 평가와 오염취약성 평가 및 지하수 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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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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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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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8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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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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