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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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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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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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조달청은 지난 11월 15일 혁신적인 입찰제도 개선 내용들이 들어있는 $\ulcorner$부실방지 및 입찰질서 확립제도 개선방안$\lrcorner$을 발표, 앞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본고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은 공사예정금액의 85$\%$ 이상에 주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으며, 부대입찰로 계약된 하도급부분은 해당공사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하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이 들어있는 조달청이 발표한 $\ulcorner$입찰제도방안$\lrcorner$을 전면 게재한 것이다.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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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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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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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Environmental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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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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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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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상의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의 강구와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보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각종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계획단계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의 발생으로 건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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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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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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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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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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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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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ultimate objective of research thesis is to introduce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develop fire industries and stabilize citizen lives. And, 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ongoing situa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constructions, and initiate the methods of introducing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fire facility constructions proper for Korean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thesis studied of the proper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isting 'Contract Bundling' system. And, the thesis established strategies to legalize this system and considered the revisions on the laws and items pursuant to fire facility constructions.

•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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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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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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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Radioactive waste processing and disposal is a major problem that needs to be fully addressed by countries that use nuclear power. In recent years, only a few count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on this issue, and the French stepwise legislative approach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case. For South Korea, it is still necessary to prepare an adequate national policy for dealing with radioactive waste so the French model has been suggested as a direction of policy making in Korea. Based on comparisons of technical status and sociopolitical indexes in both countries, the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French legislative model is a valid one which may be applicable to the Korean context, especially in relation to resource recycling and social acceptance enhancement strategies.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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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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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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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the improvements of terror-responsive policy that Korea has to take on the basis of terror threat to Germany and responsive policies. so, First, Korea has to prepare the ways to legislate on terror responsive policies. Second, Korea has to construct a management center to response to terror comprehensively. In addition, Korea, like Germany, has to establish cooperation center related to terror on internet to surveil and analyze information and situation.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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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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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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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정부는 200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완료하도록 법제화한 바 있다. 기존에 시설된 음식물 재활용 설비는 염분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하여 퇴비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협잡물 제거가 되지 않아 사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악취는 새로운 공해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생기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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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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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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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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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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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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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